그리고 그에 맞춰 한국 제조업의 신규수주도 크게 반등하고 있다. 한국의 신규수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권 이후 흘러내린 그 커다란 하락을 모두 회복하는 수준이다. 그것도 단 1년 만에.
이렇게까지 경제가 크게 돌아서는 모습은 작년 이맘 때엔 절대 상상하지 못했다. 솔직히 올 초만 해도 경제가 이정도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지금 보여주는 지표는 회복의 수준이 아니다. 산업계 특히 제조업의 현재 전반적 상황은 회복 이상이다.
전염병이라는 폭풍우가 생각보다 길어져 선채가 망가졌다고 봤다. 망가진 선채를 고치고 다시 항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다 틀렸다.
인류라는 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망가졌다. 또 선채를 고치고 항해하는게 아니라 다시 항해를 하며 필요한 부분을 떼우고 있다. 지금 공급망이 망가져 고물가의 위험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배는 일단 순조롭게 다시 항해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인사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욕했는데 이는 나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말이다.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은 나의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다.
그럼 현재의 회복? 성장?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공급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제조업 전반에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온걸까?
확신하기 어렵지만 일단 나의 답은 재고 쌓기다. 기업들이 무너진 공급망과 공급망의 병목현상으로 제때 부품을 받지 못하면서 재고를 쌓고 있고, 이 재고 쌓기가 산업에 큰 바람을 넣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기본은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하며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재고 쌓기는 회복을 넘는 성장의 이유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현재의 이 공급망 문제는 내 생각보다 더 늦게 해결될 수도 있다. 처음엔 올 3분기가 끝날 즈음이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
또 다른 문제는 수요다. 재고쌓기는 결국 현재의 수요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차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면? 혹은 수요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면?
수요, 즉 소비의 핵심은 임금과 고용이다.
우선 전염병 기간 임금은 상승했다. 임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정부는 소비를 위해 지원금을 배포했다.
오늘 발표된 initial claim을 보니 고용회복 속도가 5월 들어 다소 빨라졌다. 영구실업을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이는건 사실이다. 현재의 initial claim의 회복은 일시해고(layoff)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5월 들어 회복속도가 빨라졌음은 기억해야 한다. 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 이후 잠시 뜸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인다고 한다.
증가한 임금과 고용회복은 fed가 테이퍼링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 고물가는 꼭 감당할 수준이어야만 한다. 물가는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심리적 댐이 무너지면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무덤에 있는 볼커를 다시 깨워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연준과 옐런 그리고 서머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또 누가 맞든 fe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물가 차트
-- 소비소득차트
-- 추가(6/20)
fed의 역할을 금리인상 혹은 인하로 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뿐 아니라 fed는 종종 말을 통해서 혹은 회의록을 통해서 또 혹은 작은 액션만으로 군중심리를 조절하기도 한다. 내가 말하는 fed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일 예로 작년의 회사채 매입 액션(실제로 사긴 했지만 매우 적은 양을 샀다)은 매우 놀라웠고 또 그들이 가진 금융 능력이 매우 부러웠다.
개인적으로 현재 fed의 발언들도 이런 시장 조정의 한 방법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즉 고물가상승 압력은 충분하다고 이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구두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 유가를 위해 이란과의 협상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공급망 회복이 절실하다.
이번 소비의 증가는 눌려있던 소비가 크게 폭발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소비의 핵심은 결국 소득상황이다. 즉 고용상황과 가처분소득의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한다.
우선 고용상황을 고려한 소득을 소비와 비교해보면 상관관계가 높다. 하지만 선후행을 알기 어려울 만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비와 고용.소득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우선 급여(주황선)는 전년 동기대비 2% 증가했다. 따라서 파란선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된다.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분명한건 소비가 늘고, 고용도 회복되고 있다.
위는 완전하진 않지만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차용해 만든 지표다.
고용임금상황이 부채비용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20년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17년 문정부 이후 빠르게 식어가던 가처분소득 지표는 19년 바닥을 찍고 20년 반등을 보여줬을 확률이 높다.
헌데 코로나라는 암초를 만났고, 잠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결국 상승추세는 유지됐다. 현재 추세만 두고 본다면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소비여력은 있다고 생각된다.
단 문제는 금리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꽤나 높은 상황이다. 부채 총량이 매우 커진 것이다. 반면 임금,고용은 그에 맞춰 성장하지 못했다. 즉 부채 증가속도가 임금고용 속도보다 더 빠르게 커진 것이다.
더불어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는 2.75%로 한국은행 통계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작년 1월3.3%와 비교하면 약 0.6%나 낮아진 상황이라 저 위의 가처분소득이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고물가 상황은 계속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또 테이퍼링 언급을 한 것을 보아선 내년엔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 한은 역시 금리인상을 고민해야 할텐데 이 부채의 총량이 꽤나 큰 부담이다.
만약 4월 가계대출 금리가 3.3% 였다면 위 차트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시험삼아 그려본 차트가 인상적이다.
현재 부채 총량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작은 금리의 변동도 얼마나 크게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한은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지만, 한은에서 현재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금리인상은 단순히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다. 만약 부채비용이 임금고용상황보다 이렇게 크다면, 부동산을 매수한 2030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기에 보유세까지 고민해본다면 한은은 꽤나 어려운 작업을 해야만 한다.
참... 마음 편한 구석이 없다....
추가로 부동산은 안타깝지만 완전히 망가졌다.
현정부는 변창흠이 뻥카라도 공급확대를 외쳤을 때 시장의 반응을 기억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철판깔고 좆되봐라는 식으로 막나가고 있다. 또 하필이면 lh사건이 터지면서 일의 진행도 껄끄러워졌다.
이러면 홍수의 피해지역이 계속해서 커질 뿐이다. 거품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금리인상 이전까진 바늘이 보이질 않는다. 아직 내 눈엔 그렇다. 정부가 열심히 거품이 터지지 않도록 꾹꾹 땜질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거품을 키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왜 공급확대를 주저하는지 어림잡아 이해해볼 수 있다. 헌데 애초에 수문을 열어 방류를 조금씩 하면서 수위조절을 했다면 현재 상황까지 오지 않을수 있었다. 결국 본인들이 시장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지금이고, 이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살면서 이렇게 돈,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권은 처음이다. 정말이지 박근혜 인물들만 모아다 실로 꿰어도 이들보다 낫겠다.
하긴 한전만 해도 그렇다. 기업 총수들이 기업을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고 욕하는 현 정권이다. 그런데 공기업이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도 된 기업의 정책을 선거의 표를 위해서 멋대로 이리저리 바꾸고 미루는 모습만 봐도 그 수준을 뻔하게 알 수 있다.
니들만은 앞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기업을 멋대로 가지고 놀 때 절대로 욕하지 말아라. 니들은 되고 기업 총수는 안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또 내로남불이냐? 병신들이 하여튼 개소리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걱정된다며 연동제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막더니 전국민 30만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물가가 걱정된다면서 돈을 푸는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건 뻔한 매표행위라고 밖엔 해석이 안되는데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넌 얼마나 썩은거냐? 박근혜랑 같이 빵에 있어야겠지? ^^ 하여튼 무능한게 병신처럼 매사 논리도 없으니..
그래도 고맙다. 작년에 운이 좋게도 짧은 기간에 수익을 본 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해 또 매수할 기회를 줘서 잘 주어담았다. 어디 탄소제로를 원전 없이 할 수 있나 보자.
딱 올 초만 해도 Act Big이라는 발언으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언급했었기에 5월 5일 옐런의 금리인상 발언은 다소 놀라웠다. 물론 옐런의 이 발언 이후 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다소 완화적 발언을 뒤이어 뱉어냈다. 하지만 옐런도 물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파월의 6.5% 경제성장률 언급이 "걱정하지마 물가보다 경제성장이 더 클꺼야" 라는 말로 해석되었고, 3월초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가차트를 보면서 갖고 있던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리고 4월 초 노트를 정리하며 올 해는 시장이 버텨줄 수 있다는 결론을 냈었다.
헌데 4월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4.2% 성장한 것으로 나오며 고물가에 대한 우려를 쉽게 떨쳐내기가 좀 어려워졌다. 일단 파월이 6.5% 성장을 제시했으니 아직까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또 작년 4월은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에 그 기저효과도 있을테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소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물가는 여러가지 경제 요소들의 합이지만 난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과 소비를 통해 물가를 이해한다. 그런데 이 소득과 소비가 크게 널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질 소득과 소비를 물가와 같이 그린 차트다. 소득 소비 모두 크게 위로 튀어오른 모습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personal income과 비내구재 소비의 상승.
일단 personal income의 경우 일시적인 증가로 내 동생도 받은 정부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올 1월 그리고 3월 약 1500불 그리고 4000불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personal income의 노이즈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올 3월의 재난지원금은 과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이 노이즈에 맞춰 비내구재 소비 역시 크게 증가했다. 확신할 순 없지만 1월 personal income이 정부지원금으로 큰 노이즈를 보이며 오를 때 비내구재 소비가 같이 따라 올라간 것을 보면 소비의 증가는 작년의 기저효과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의 영향이 컸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의 보복소비 가능성과 현재 원자재 공급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들 역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일단 보복소비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일시적 현상으로 역시 노이즈만 만들고 끝날 수 있다. 문제는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추세 유지 혹은 너무 큰 보복소비로 인한 물가 급등 정도가 될 수 있다.
원자재 공급망의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시적인 문제로 보이는 송유관 해킹문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반도체 공급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전체 산업 생산 둔화가 가져오는 공급문제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단일지표로써 물가를 이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실질소비지표는 현재 소비가 크게 하락하던 추세가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보복소비의 전초전이라면 소비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20년 4,5월의 소비는 큰 폭으로 역성장 한점을 고려하면 올 4,5월의 데이터는 기저효과로 인해 무엇을 판단하기 어렵다.
공급은 소비보다 둔감하지만 가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즉 소비증가는 수요증가를 말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둔감한 공급의 특성상 가격은 잠시 오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급의 특징 중 하나인 높은 가속도로 인해 공급은 수요를 빠르게 따라잡게 된다. 문제는 현재 공급망이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
상대지표로 애용하는 소비와 소득의 차.
소비의 강세는 평균 시간당 소득에 비교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일시적인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또 하나 신경써야 할 것은 ttm(본 항목은 평균을 내었음)이 이제서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작년 4월의 엄청난 노이즈가 사라지는 다음달이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할테다. 4,5,6월의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현재의 물가 레벨은 높은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소비는 우선 소득에 맞춰 이뤄지니 소득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위 소득상황을 보면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임금은 회복된 것과 달리 고용이 회복되지 못한 이유이다. 이것을 다시 곱씹어 보면 지금의 소비증가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원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노이즈이니 중요한건 고용이 된다. 고용이 늘면 임금이 오른 만큼 소득상황도 크게 개선이 될테고, 이는 다시 소비력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장기적 물가상승을 예상하게 한다.
결국 소득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용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가를 지켜봐야 한다.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면 될 수록 결국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아직까지 initial claim이나 nonfarm payroll의 상황을 볼 때 빠른 회복이 예상되는 않지만 신경써서 지켜봐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VAI 지표는 수정지표와 원지표가 있는데, 수정VAI는 일반VAI지표보다 더 민감하도록 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수정VAI지표가 이젠 꼭지를 만들고 추세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VAI는 계속 상승 중이다. 하지만 곧 이도 고점 후 하락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진다.
올 해는 주식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은 철회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나의 의견은 모른다고 수정한다.
하지만 ISM지수를 두고 볼 때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어 보이니 일단 현금확보 보다는 일단 지켜봐야겠다.
폭락은 보통 거품을 동반한다. 지난 코로나 직전의 미국 경제는 경기 꼭지에 다다른 모습이었다. 다만 이 때 거품 스스로 터질 수준은 아니였다. 바늘이 필요했다. 난 그 바늘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분명한건 경기가 고점에서 하락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바늘, 즉 문제가 경기 하락에서 나오지 않았다. 바늘은 코로나였다. 코로나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거품을 터트렸다.
그 후 각 정부의 빠른 대처로 금융시장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거품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장의 기본 속성중 하나는 사이클을 타며 거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사족이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의 시장은 이 사이클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것 같다. 사이클이란 결국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현재는 이 수급의 불균형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산업 그리고 경제 모두에 해당된다.
보통 경기 호황 뒤 폭락이 찾아오는데, 이 때 하락은 꽤나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융위기는 1년 이상의 장기간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다. it 거품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 장기간의 하락과 몇 년의 회복을 거치는 동안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렇게 공급이 조절이 됐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이어가 경제가 성장을 보일 때 과실을 취했다. 그리고 다시 거품을 만들었다.
반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이클의 압축이었다. 1년도 안되는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이것을 한 싸이클로 보아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코로나로 단 2~3개월의 하락이 있었을 뿐 곧바로 코로나 이전을 회복 한 후 신고점을 향해 달려갔던 각 국의 증시 상황이었다. 지금 바이오와 기술주들의 달나라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또 원자재나 코인 시장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코로나는 거품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버린 격이다.
가끔 금리인상 = 주가하락이라는 공식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당 공식은 일반화 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다. 금리인상시 주가가 오른 적도 있고, 금리인하시 주가가 오른 적도 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금리인상 = 주가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금리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은 금리인상이 주가하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조금더 정확히 말하면 금리인상 이후 어디에선가 바늘이 나올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이번의 금리인상의 원인이 고물가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인 점, 그리고 나는 현재 주가를 "거품"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리와 과한 유동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도한 유동성은 비단 주식 뿐만이 아니라 경제 곳곳에 이미 거품을 형성시켰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시 나타날 부채비용이 이미 거품이 된 자산의 투자수익보다 더 커질 수 있고, 결국 어디에선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들 부채비용도 고물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이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수익은 성장과 같고, 이런 측면에서도 성장은 올 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한다. 결국 문제는 성장이다.
일단 주요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괜찮게 나왔다. 미국은 yoy성장률 기준 플러스 성장을 보였는데 작년 1분기 이후 처음 플러스 성장이다. 경제확장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작년 2,3,4분기 모두가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백신접종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보복소비마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올 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다. 관건은 변이 바이러스와 물가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yoy성장률 기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국의 투자증가와 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해 기업투자가 단단하게 성장해주면서 경제의 방어 및 성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1분기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경제가 확장했다.
일단 경제가 확장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간 괴리를 좁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 지금의 경제 확장이 재고를 쌓으며 생긴 과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확장이 재고를 쌓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열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경제가 크게 돌아서고 있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 만일 재고를 쌓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열이라면 현재의 주가는 가치주 성장주 모두가 크게 반락할 수 있다.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크게 돌아서는 과정이라면 가치주와 부채가 낮은 성장주 투자는 계속 이어가도 괜찮다.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안개와 같아 마치 맹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길을 걷듯 지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 지표를 지팡이 삼아 길을 가려고 한다.
요 근래 미일간 행보를 보면 과거 일본의 기술 연합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느꼈던 위기감이 사실인듯 보여진다. 미일간 동맹은 더 강화되고, 친중 친북 노선을 타는 문무능 정부는 소외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간 기술 동맹은 우리나라가 쌓아올린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터리, 반도체, 로봇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게하는 단단한 산업이다.
과거 글들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패권전쟁은 과거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 우선 진영간 싸움이라는 점. 즉 미중간 어느 곳에 설지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꼭 대갈통 깨진 놈들이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헛소리 해대는데, 지금 미국은 패권을 놓칠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어 불가능하다. 미중간 패권 다툼은 다음 세대로 미루거나 혹은 휴전으로 끝나기 어렵다.
현대 싸움의 핵심은 물리적 싸움 보다도 경제적 싸움에 있다. 물리적 싸움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원하지 않을 만큼 현재는 미중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물론 배트남전쟁을 보면 원정길의 전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무기 격차 외에도 중국은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미국이 그동안 자비를 들여 막아주던 아프가니스탄을 신경써야 하는 처지이고, 또 미얀마도 놓칠수 없는 길목이다. 지금 중국은 힘을 모으기도 어렵다. 따라서 물리적 싸움은 중국이 미친게 아니라면 없다고 본다.
과거 고대 전쟁을 보면 물리적 전투를 제외하면 전쟁에서 가장 흔하게 적을 공략하는 방법은 식량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식략은 전투에서 핵심이고, 당시 경제 시스템에서도 핵심이었다. 우리는 만석지기라는 말을 부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었다. (수정)
그럼 현대 경제 활동에서 식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수 있는게 없다. 또 새로운 파이가 될 재생에너지에서 핵심은 뭔가? 에너지를 저장할 배터리다. 우리는 그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가 단단하니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가 원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혹은 대체해야 할 국가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무능이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걸까?
하긴 백신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도 이해하지 못하고 백신이 충분하다고 미친놈처럼 작년부터 떠들던 인물인데 이런걸 이해할리 만무하지. 나같은 무식이도 계속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대체 넌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헛소리를 계속해서 뻔뻔하게 할 수 있는걸까? 하나 더하면 니가 외교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의 경쟁력 덕분이다. 외교적으로 니가 하는게 얼마나 없으면 정은이도 널 욕했겠냐.
가장 이쁜 꽃이 먼저 꺾이고, 가장 맛있는 과일이 먼저 수확된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즉 높은 경쟁력은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땐 바로 표적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수성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무능이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능이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하나? 이것 역시 답은 매우 쉽다.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중국의 후진적 사회주의 체제도 큰 문제지만 중국은 다른 중요한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바로 인구.
"우선 중국이 소득 3만불을 열기 위해서 이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현재 한국의 위치, 즉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져가고, 다음으로 패권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위치, 즉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가져가야 한다. 바로 여기서 내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응원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생긴다. 중국은 그 인구가 너무나도 많아 공산당이 이들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전세계적 벨류체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에서 벨류체인을 수직계열화 하고 싶을 것이다. 즉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면 한국은 중국의 자국기업 중심적 태도로 인해 경쟁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 지금도 중국은 자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편향적인 배터리 정책과 반시장적인 직접적인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카카오, 구글 등은 미국 내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만약 중국이 패권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하청만 도맡게 되는 꼴이 된다. 그나마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었다." (미국 대선을 보면서)
무능이는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해서인지, 아니면 북한의 첩자인건지, 애써 북한만을 옹호하고 북한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내팽개치고 모든걸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보여진 중국의 역사왜곡과 문화 기술 등의 왜곡 탈취 현상을 볼 때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패권 아래에서 얻을게 하나도 없다. 경제도, 문화도, 역사도, 기술도 그리고 북한도 모두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 즉 무능이는 얻는건 없고 잃을 것만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본인의 그릇된 원전 인식으로 한전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그릇된 희망으로 남한,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엔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지만 그의 정치적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에겐 선의라는 것이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은 자기 실속만 차렸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실속만 차리다 지금 이 꼴 났다. 솔직히 bbk가 누구 것이겠나? 그래도 금융위기는 그럭저럭 잘 넘겼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를 버리고 탱자거리고 놀기만 했다. 그 책임을 순실이가 가지고 놀았다.
문재인은 아예 역대 최악의 자산양극화 소득양극화를 이뤄낸 매우 비범한 인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지로 밀어 넣고 있다. 처음엔 선의라도 있다 믿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총살된 후 불 테워져 바다 속에 던져졌음에도 북한만 철저히 옹호하는 모습을 본 후 이자에겐 선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
난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이토록 정치적 발언을 크게 그리고 자주 한 적이 없다. 물론 당시엔 발언을 해서는 안되기도 했지만, 똘아이들이 또 지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큰 방향은 맞게 흘러간다고 생각했기에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다르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정말이지 많이 불안하다.
과거 95년 이건희 회장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행정과 정치는 한 묶음으로 크게 바뀐게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 정치는 퇴보하고 있다.
보수 똥통들은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해달라 개소리나 해싸고 있다. 대통령은 잘못해도 감방에 있으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하면 사회가 통합이 될것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대가리들이 안돌아가나? 또 진정한 평등과 공정이란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판결에 따라 형을 살다가 나오는 것이다.
진보 내로남불 이들도 마찬가지로 무능이의 실책을 어떻게 해서든 가려주고 옹호만 하고 있다. 오로지 과거에 사로잡혀 적폐만 목청 높혀 외친다. 솔직히 정치, 경제, 외교, 이젠 방역까지 뭐 하나 잘한게 있나? 그럼에도 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정체된 쓰레기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은 대중에 휘둘려 정치는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의 문빠는 20년 뒤 태극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안좋은 영향만 미칠 것이 자명하다.
정치는 미래를 논해야 한다. 과거는 반성과 수정의 대상이 되어야지 유지와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미래를 논하는 인간이 없다. 모두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는 생각지도 않는다.
또 정치는 가치를 논해야 한다. 가치는 시대의 화두가 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만든다. 그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여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가치를 논하고 현재 우리 세대의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이들이 없다. 모두 남탓하기에 바쁘고 지금 시대의 문제가 무언지 과제가 무언지 알지도 못한다.
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산업화를, 고 김대중 김영삼 전대통령 두 분은 민주화를 시대적 화두로 국민 모두에게 던졌다. 그들이 던진 화두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윗세대 선배들은 이를 잘 해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와 문빠를 욕하고 비난했지만 이들이 이룬 성취 만큼은 존중하고 한편으론 고맙게도 생각한다.
그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는 무엇일까? 전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이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는 이가 있나? 적폐청산? 시대적 화두는 다른 집단을 미워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화두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체를 일진보 시킬, 공통된 목표여야 한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사회적 통합을 먼저 해야만 한다. 이는 무능이 시절을 지나며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재산간 갈등과 격차가 imf이후 어떤 정권보다 심해졌기에 어쩔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인도 등 기술 외교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들의 연대는 단순히 시장의 파이 조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배제하는 상황도 염두해야 한다.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고군분투 해야한다.
또 소득 재산의 양극화 심화는 내수시장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더해서 이 양극화는 빈부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제발 코로나 탓 좀 하지 말아라.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음을 과거 글에서 확인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오로지 규제 일변으로 댐을 무너트려버렸다. (최악 하지만 믿는다)
연령 성별간 갈등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연령별 갈등은 어느 시절에나 존재해왔다. 문제는 성별간 갈등이다. 무늬만 페미니즘을 표방한 현 정부의 비대칭적 일방 행보로 인해 젊은층의 성별 갈등은 제법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현재의 성별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되면 승자가 없는, lose-lose 게임이 되는, 정말 최악의 문제가 된다.
더불어 무능이가 그렇게 물고 빠는 북한과 남한간의 갈등 역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증세"로 이해하고 있고, 남북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반도체 투자를 패로 미국에게 백신을 받겠다는 현 정부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투자를 문제인 니가 하냐?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박근혜는 돈을 요구했지만 문제인은 아예 기업들이 자기것인냥 행동하는데 정말이지 역겹다. 그리고 이전 글들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내 투자를 강요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말이지 어디서 이딴 놈이 굴러들어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에 먹칠을 하고 똥까지 싸놓고 있다.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냄새도 안나고 집이 깨끗해진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제발 남은 시간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명박근혜가 쓰레기를 만들었다면 문제인은 아예 똥질러 버렸다. 다음 대통령은 무능이와 현 정부가 싼 똥을 치워내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만 성공해도 그 임기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애초 백신을 서둘러 구매했다면 여러 여건이 잘 갖춰진 한국의 사정상 우리도 올 중반이면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을텐데 아쉽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번 추가구매 분은 의미가 있다. 특히 부스터 샷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미가 있다.
정부의 백신 구매 모습을 보면서 욕도 많이 했지만 이번 추가 구매계약은 앞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백신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주요할 것이다. 경제도 방역도 만사의 기본은 결국 심리에 있다.
우리는 인구의 2배 가까운 물량을 계약했다. 아마도 백신이 조금 남게 될텐데 전염병 상황에서는 모자람보다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각 백신들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추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아무튼 첫발은 실기했지만 이번 추가 계약은 잘했다고 평하고 싶다. 물론 납기일에 관한 의문은 있지만, 설마 무식하게 계약을 했을까 싶다. 백신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그리 늦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믿는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흠... 일단 믿는다.
방역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백신 구매와 기타 여건 준비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을 끝내는 것은 백신이지 방역과 치료제가 아니다. 박모기의 발언부터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방역수칙 그리고 늦장 백신 구매까지 많은 것들을 욕했다. 하지만 이번 백신 구매나 지난번 병상 추가확보까지 실패에서 교훈은 얻었고 수정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질병청과 다른 관련 인사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잘유지했으면 좋겠다.
전세계적 전염병이 내 생에 또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 인류의 발전은 경험 축적과 전승에서 이뤄진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의 경험은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자산으로 남게 될텐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경험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 (4/28 추가)
본 영상의 앞부분은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곱씹어 생각해볼 내용이다.
올 해 개인잡설 3편(본글)에서도 그리고 작년 많은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은 현재 제조업을 가져가길 원한다. 작년의 경우 반도체 쇼티지가 이토록 심화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배터리만 고민했는데, 올 초부터는 반도체 쇼티지가 심화됐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마치 초지기 화재 + 골판수요 증가로 인해 원지 골판지 쇼티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양 손에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칼을 쥐고 있는 겪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고, 또 하나는 기업인들을 무시하는 정책과 법안만 만들어내는 무식한 정치인들의 행태다. 180석 가지고 있다고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안들 보면 모두가 다 정치적인 것들 뿐이다. 어디하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모두가 다 과거의 유물을 두고 개 싸우듯 싸웠고, 또 모두가 정말 민생이 필요한 이야기는 없이 정치적 다툼만 했다. 개들만도 못한 놈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에 똥만 싸놓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가 단단하니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가 원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혹은 대체해야 할 국가이기도 하다" (위 본문) 이것을 정부가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절대로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못한다. 지금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개들은 똥을 쌌고, 미국은 빠르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정말이지 전략 수립을 하는데 있어 매우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 분명하다.
본 영상의 중간에 잠깐 이재용의 부재로 인핸 문제를 논한다. 나는 이재용의 석방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정확히 어떤지 내가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보지 못해 확신을 하긴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총수문화는 제법 독특하다고 들은바가 있을 뿐이다. 만약에라도 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이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삼성의 미래도 다소 어둡다. 이는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에게도 해당된다.
난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도 남들과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몇 썪은 재벌들, 누구누구라고 칭하지 않겠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꽤나 뒷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다. 난 이것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국민들 쌈짓돈을 빼앗은 일로 정의한다. 이후 국민연금의 수익이 났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건 당시 많은 이들이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고, 국민연금은 어째서인지 막판에 찬성을 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다. 삼바 역시 할 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오히려 난 업을 일으키고, 이 업을 수성하고 발전시킨 삼성가 모두에게 매우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창업과 수성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삼성은 2대에 걸쳐 이를 훌륭히 해냈다. 또 삼성물산의 합병 또한 우리나라의 너무 높은 상속세로 인한 결과라고 이해한다. 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고 오히려 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이 이런걸 어쩌나.
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관계란 상호적이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인정해야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된다. 헌데 많은 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부자들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동시에 우리나라 부자들 역시 존중을 받을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과 평등만으로 큰 부를 일으키는 것은 꽤나 어렵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대다수 나라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간 갈등이 악순환을 달리고 있다. 이럴 땐 있는 사람들이 조금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고 나면 이 갈등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꽤나 길어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강해졌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또 저 거대한 중국의 맺집이 생각보다 더 좋은것 같다.
이 패권전쟁은 빠르게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다. 이제와서 반도체 지원법을 언급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봐선 패권전쟁에서도 오로지 북한만 신경쓰고 있었음이 예상된다.
이 개인지표는 시장의 강도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총 6개 지표를 적당히 가중평균내어 만들었다.
그 6개 지표 중 하나인 ism 신규주문 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 업황에 다소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즘 이 지표가 매우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에 맞춰 우리나라의 제조업신규수주 실적도 같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 제조업기반의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현재의 흐름은 매우 좋다.
지금은 가치주에 볕이 들고 부채가 낮은 성장주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올 해 1.9조달러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며칠 전 바이든이 3조달러에 가까운 부양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솔직히 너무 크다는 생각은 든다.
미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이니 약 5조 가까운 부양책은 전체 GDP의 25%다. 미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도 괜찮은 것일까? 심지어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물가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분명한건 이런 미국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통화정책은 반대로 긴축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팽창시키는 방향은 현재로썬 매우 부담스럽다. 아마도 fed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슬슬 조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이정도의 재정정책은 분명 경기를 크게 끌어 올릴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올 해 기저효과까지 겹쳐 크게 반등한다. 파월의장도 미국경제성장률을 6.5%로 제시한 만큼 올 해 성장은 확실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글들에서 주장했듯 성장이 물가보다 크게 오르면 물가는 큰 문제가 안된다. 따라서 올 해 고물가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어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후다.
우선 올 해 성장은 기저효과를 띄고 있기에 더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큰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3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부담스럽다. 다음으로 물가는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한번 물가 상승에 대한 심리가 굳어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물가는 크게 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폴 볼커 의장도 물가의 기대심리를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언급했다. fed는 이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절주절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짧다.
1. fed의 완만한 통화정책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2. 올 해는 주식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3. 일단 올 해는 고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해도 될 것 같다. 4. 고물가 문제는 내년 혹은 그 이후
물론 장기국채금리가 크고 빠르게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추가 (4/4)
한 친구가 고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해도 된다는 저 말이 물가가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냐고 물어왔다.
우선 답만 간단히 말하면 물가는 올 해 보복소비와 기저효과로 인해 높게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물가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가이다. 이는 과거 많은 글에서 언급했으니 따로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성장이 물가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나는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혹여나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오기라도 한다면 장기국채금리는 알아서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이에 fed는 즉각 움직일테다. 더해서 고물가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위에 'fed는 이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한 것인데, 물가상승의 기대심리는 올 해 매우 중요하다.
- 친환경·인프라, 제조업, R&D 등 2조2000억 달러 투자 계획 공개 - -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다국적기업 해외소득 세율 상향 방침 - - 인프라·친환경 산업 특수 가시화, 한미 간 R&D 협력기회 증대 전망 -
3조달러인줄 알았는데 2.2조 달러인듯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2.2조의 부양책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옐런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안. 표면적으로는 각 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과거의 경쟁구조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는 미국의 구멍난 재정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이 때 해외로 나갈 기업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이다.
독일 프랑스 등 애초 법인세가 높던 국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애초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불쾌한 제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줄 당근이 필요한데 이 당근으로 디지털세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근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 알 수 없다. 또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잘모르겠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굵직한 국가들의 법인세가 높은 만큼 이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저 법인세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미국이 법인세를 더 거둔다는 것은 결국 이번 미국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많은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솔직히 이해는 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통한 성장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시행 후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최악, 하지만 믿는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6/blog-post.html)
자본주의 시스템은 바로 이 양극화를, 이 한계를 극복해야만 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양극화의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언제고 어느 시스템 안에서 꿈을 꾸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면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기업증세는 시도해 볼 만하다. 우리정부처럼 무책임하게 정부가 단순히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기업이 이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 즉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증세에 따른 기업의 손실 감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사족이지만 우리는 증세를 제외한 정부의 인프라 + 기업투자 유치 전략을 한번 사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it벤처 육성 정책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도 방향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썪어버린 고인물들의 파이쪼개기로 가는 모양인듯 싶은데.... 제발이지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과거 글에서 언급했듯 미국은 서비스와 제조 모두를 가져가고 싶어한다. 이는 각 국 모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도 배터리 공장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현정부의 능력과 태도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백신구매도 판세를 읽지 못하고 개소리만 하다가 늦어버린 모지리들인데 기대할 수 있는게 없다.
짧게 추가만 하려던 글이 길어졌다.
미국의 공격적 행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사뭇 궁금하다. 성장과 인플레는 앞으로 한동안 기나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일하는 내 동생은 곧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건강하게 잘지내고 있어줘서, 먼 곳에서 건승하고 있어줘서 늘 고맙다. 이 글은 못보겠지만 언제나 응원한다. ^^
근래 우리나라의 확진자 추세를 보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추세가 상승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지난 1월 내가 종종 찾아가 글을 읽는 듀프레인님께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참호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었다(https://runmoneyrun.blogspot.com/2021/01/korea-covid-19-20210107.html). 장기적 소모전을 의미하신 것인데, 당시엔 그 말이 선듯 이해가 안됐었다. 내 눈엔 확진자 감소추세가 제법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4월이면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당시엔 생각을 했었다.
사족이지만 듀프레인님의 글은 취할 것이 참 많다. 간접적으로나마 생각을 공유해주시는데 감사함을 표한다. 사이클과 데이터 가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듀프레인님의 블로그를 찾아가 읽어보시는걸 권하고 싶다.
아무튼 약 3달이 지난 지금, 현 상황을 보니 지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던 지난 파동의 영향이 꽤나 깊숙히 들어온 듯 싶다. 우선 약 4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파동에서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퍼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검사인력을 늘려도 이들을 빠르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강력한 거리두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 백신접종을 우리보다 한참 먼저 시작한 국가들을 보면, 백신접종 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이 왕왕 보인다. 이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다는 안도감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확진자수가 증가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
2/26일 az백신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이를 녹색으로 표시했다. 녹색점 이후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 추세는 상승으로 보이고, 요 며칠은 그 추세가 가팔라졌다. 이렇게 추세가 가팔라진 것은 근래의 꽃구경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실 나부터도 몇 번이나 꽃구경을 다녀왔다. 일년이 넘는 방역과 마스크에 이젠 너무 지친것 같다.
결국은 백신이 매우 중요해졌다.
안타깝지만 우려한대로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자국 상황을 걱정하기 바쁘니 백신공급이 원활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백신 구매를 서둘러야 했다고 말했지만 이젠 어쩔수 없다. 180석을 가지고 있어 방만하게 놀고만 있는걸. 이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와 다른이들을 적폐로 몰아세우고 욕하고 구박하고 왕따시키는 것 말곤 없다.
또 지금 표를 위해 감성팔이, 돈 쥐어주기 등 모든걸 동원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아선 강력한 방역은 없다. 그저 국민들이 알아서 잘하는 수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