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일 금요일

3월 ism 신규주문 그리고 바이든의 재정정책



난 개인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https://dalmitae.blogspot.com/p/blog-page_2.html

이 개인지표는 시장의 강도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총 6개 지표를 적당히 가중평균내어 만들었다. 

그 6개 지표 중 하나인 ism 신규주문 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 업황에 다소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즘 이 지표가 매우 강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에 맞춰 우리나라의 제조업신규수주 실적도 같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 제조업기반의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현재의 흐름은 매우 좋다. 

지금은 가치주에 볕이 들고 부채가 낮은 성장주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올 해 1.9조달러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며칠 전 바이든이 3조달러에 가까운 부양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솔직히 너무 크다는 생각은 든다. 

미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이니 약 5조 가까운 부양책은 전체 GDP의 25%다. 미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도 괜찮은 것일까? 심지어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물가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분명한건 이런 미국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통화정책은 반대로 긴축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팽창시키는 방향은 현재로썬 매우 부담스럽다. 아마도 fed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슬슬 조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이정도의 재정정책은 분명 경기를 크게 끌어 올릴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올 해 기저효과까지 겹쳐 크게 반등한다. 파월의장도 미국경제성장률을 6.5%로 제시한 만큼 올 해 성장은 확실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글들에서 주장했듯 성장이 물가보다 크게 오르면 물가는 큰 문제가 안된다. 따라서 올 해 고물가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어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후다. 

우선 올 해 성장은 기저효과를 띄고 있기에 더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큰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3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부담스럽다. 다음으로 물가는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한번 물가 상승에 대한 심리가 굳어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물가는 크게 슈팅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폴 볼커 의장도 물가의 기대심리를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언급했다. fed는 이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절주절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짧다. 

1. fed의 완만한 통화정책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2. 올 해는 주식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3. 일단 올 해는 고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해도 될 것 같다.
4. 고물가 문제는 내년 혹은 그 이후

물론 장기국채금리가 크고 빠르게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추가 (4/4)


한 친구가 고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해도 된다는 저 말이 물가가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냐고 물어왔다. 

우선 답만 간단히 말하면 물가는 올 해 보복소비와 기저효과로 인해 높게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물가상승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가이다. 이는 과거 많은 글에서 언급했으니 따로 더 언급하지 않겠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성장이 물가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나는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물가에 대한 고민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혹여나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오기라도 한다면 장기국채금리는 알아서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이에 fed는 즉각 움직일테다. 더해서 고물가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위에 'fed는 이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한 것인데, 물가상승의 기대심리는 올 해 매우 중요하다. 


-- 추가(4/12)


美 정부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계획 공개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7932

- 친환경·인프라, 제조업, R&D 등 2조2000억 달러 투자 계획 공개 -
-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다국적기업 해외소득 세율 상향 방침 -
- 인프라·친환경 산업 특수 가시화, 한미 간 R&D 협력기회 증대 전망 -

3조달러인줄 알았는데 2.2조 달러인듯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2.2조의 부양책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옐런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안. 표면적으로는 각 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과거의 경쟁구조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는 미국의 구멍난 재정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이 때 해외로 나갈 기업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이다. 

독일 프랑스 등 애초 법인세가 높던 국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애초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불쾌한 제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줄 당근이 필요한데 이 당근으로 디지털세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근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 알 수 없다. 또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잘모르겠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굵직한 국가들의 법인세가 높은 만큼 이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저 법인세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미국이 법인세를 더 거둔다는 것은 결국 이번 미국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데,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많은 정책 중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솔직히 이해는 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통한 성장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시행 후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최악, 하지만 믿는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6/blog-post.html)

자본주의 시스템은 바로 이 양극화를, 이 한계를 극복해야만 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양극화의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언제고 어느 시스템 안에서 꿈을 꾸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면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기업증세는 시도해 볼 만하다. 우리정부처럼 무책임하게 정부가 단순히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기업이 이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 즉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증세에 따른 기업의 손실 감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사족이지만 우리는 증세를 제외한 정부의 인프라 + 기업투자 유치 전략을 한번 사용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it벤처 육성 정책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도 방향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썪어버린 고인물들의 파이쪼개기로 가는 모양인듯 싶은데.... 제발이지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과거 글에서 언급했듯 미국은 서비스와 제조 모두를 가져가고 싶어한다. 이는 각 국 모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도 배터리 공장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현정부의 능력과 태도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백신구매도 판세를 읽지 못하고 개소리만 하다가 늦어버린 모지리들인데 기대할 수 있는게 없다. 

짧게 추가만 하려던 글이 길어졌다. 

미국의 공격적 행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사뭇 궁금하다. 성장과 인플레는 앞으로 한동안 기나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일하는 내 동생은 곧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건강하게 잘지내고 있어줘서, 먼 곳에서 건승하고 있어줘서 늘 고맙다. 이 글은 못보겠지만 언제나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