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국민의 의무...

흔희 3권 분립이란 말을 쓴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세 기관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쏠림을 막는 역할을 한다.
허나 이는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사회에선 이상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만큼이나 정치개혁의 이슈가 큰 화두로 떠올랐었다.
이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실망이 표출된 것일테다.
허나 난 그 원인이 우리가 선출한 인물들의 부패에서 찾기 보단 나의 무지함... 우리의 무지함에서 찾고 싶다...

투표는 권리라 하여 투표권이라고 한다. 그럼 권리란 무엇인가?
다음사전에 따르면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투표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정치인들을 자유롭게 낙선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활용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못난 정치인들이 나올까?

정치인들이 알아서 바르게 처신한다면 최고지만 그들이 처신을 옳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린 투표를 통해 그들을 질책하면 된다.

작년 외유 국회의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외유 국회의원들의 처신을 문제시 했다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유 국회의원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이번 세월호 사건을 두고 종북논쟁을 일으킨 몇 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나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참 반성을 많이 해야만 한다.
우리가 사람은 보지도 않고 당파만 보고 찍으니 못난 정치인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본래 당파란 이념적 색깔이 달라 만들어지는 것이니
당파적 차이를 두고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또 사회는 정반합의 원리로 성장한다 믿고 있는 나로선 서로 다른 이념이 충돌하는 것이 나쁘지만도 않다.
하지만 그 어떤 씨앗도 무능한 농부의 손에선 잘 자라지 못한다. 
종자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농사 짓는 농부가 무능하면 자라다 말걸...

다행히 우리는 농부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
즉 우리가 뽑은 농부가 무능하다면 유능한 농부로 갈아치우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면 무능한 농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된다.

정치개혁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면 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