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의 대화 후 잡담.

친구들끼리 대화 중 한 친구가 문정부가 들어와서 먹고 사는게 더 힘들다는 말을 했고, 다른 한 문제인 지지자 친구는 언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사는게 좋았다고 말한적 있냐고 따지듯 되물으며 잠깐 싸움이 붙었다. 나 역시 궁금했던 사항이고, 논쟁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던 중 본 논쟁을 적당히 설명하는 데이터가 있어 자료를 다운 받아 확인해봤다.

우선 통계가 개편되어 같은 기준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장기 시계열은 1990~2019년 까지, 그리고 최근 자료는 2019~2020 2분기까지의 자료이다. 19년 통계자료는 두 시계열에서 모두 존재하기에 비교확인 결과 통계개편으로 최근 자료가 지난 자료와 비교해 약 3~5%의 절상이 발생했다. 많게는 20%가까이 절상된 데이터 항목도 존재했다. 

따라서 본 자료는 19년 이후의 절대 자료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점을 인식하고, 절대수치보다 "동기"의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해 데이터를 이해하는게 더 좋다. 다만 추세는 이해하는 것이 좋으니 일단 절대수치를 그려본다. 모든 자료는 명목이 아닌 실질이다. 

보통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 한다. 참고로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우리의 소비지출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한 가처분 소득으로 이루어지기에 비소비지출의 상황을 이해해보는 것이 좋다. 

비소비지출은 세금+연금+사회보험+이자비용+가구당이전지출(축의금 등)+비영리기업이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세금, 연금, 사회보험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직간접 준조세다. 또 이자비용은 생활과 사업을 위한 대출이니 필수 소비로 보아야 한다. 가구당이전지출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 강제성이 없다. 비영리기업이전지출 역시 강제성이 없고 그 크기가 작다. 따라서 가구당이전지출과 비영리기업이전지출은 제외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근로자가구의 주소득은 근로소득이고, 비근로자가구의 주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재산소득은 두 가구 모두 매우 작은 수준이고, 이전소득의 경우 일시적 소득인 만큼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1. 17년 문정부 이후 이자비용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 

2. 세금+연금+사회보험 비용 역시 17년 문정부 이후 역시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문정부 이후 가계의 고정비용 중 비중이 큰 이자와 국가에 지급하는 비용인 세금, 연금, 사회보험 비용(이하 조세로 통일하겠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자비용과 조세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비용과 세금이 증가하는건 당연하다. 또 19년 이후는 통계개편으로 인해 변화가 있던것을 고려하면 이들은 당기의 소득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즉 당기 비용 대비 소득비율을 구해보면 어느것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쉽다.

이자비율(이자비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보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보인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했던 11~12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는 언제 소득관련 다른 글에서 확인하겠지만 이자비용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최근 2분기는 전년동기비 사업소득 마저 감소하며 발생된 현상이다. 

이전 글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 언급했는데, 자영업자는 비근로자가구에 속한 만큼 이들의 이자비용비율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세와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비율(이하 조세비율)이다. 

기본적으로 조세비율은 꾸준히 높지 않은 추세로 안정되게 증가해왔다. 그런데 17년 문정부 이후 장기적 안정된 추세를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증가보다 조세의 증가가 더 컸다는 의미다. 

조세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소득의 비율을 구해보면 어떨까?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조세+이자비용)/(근로+사업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위와 같다. imf 이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던 친구의 말이 위 그래프를 보면 다소 이해가 된다. 비소비지출에서도 필수로 나가는 조세와 이자 비용이 근로사업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정부 들어와 위 비율은 한단계 퀀텀 점프를 했다. 그나마 이명박근혜 시절이 나았다는 또 다른 친구말도 위 차트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어째든 위 차트들을 통해 지출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조세+이자비용은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니 소비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

사족이지만 증세는 없다던 문정부는 정말 개소리 그만해야 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돈 필요하니 세금좀 더 내주세요 하고 부탁해라. 매번 부자와 가난한자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싸움붙이는데 이건 마치 공산당들이 과거 국민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가른 후 자본가를 숙청하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난 노무현 전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특히나 그의 솔직함은 내게 꽤나 큰 신선함이었다. 안타깝지만 문제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끝도 못따라간다. 문제인은 노통의 유산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아주 무뢰한 사람이다. 노통의 솔직함과 진실함은 없고 오로지 모르쇠, 남탓, 내로남불 그리고 갈라치기만 있는 "정치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잡배일 뿐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소비가 중요해졌다.

수출의 빠른 확장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확장이 어려워보이기에 내수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 내수를 어떻게 키워갈까? 

아! 그리고 정부부채는 꼭 관리를 해야한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문제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민간 뉴딜펀드까지 만든것으로 본다. 또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도 좀 흡수할 요량이었겠지. 일단 죽이되든 밥이되든 성장산업으로의 투자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허나 조국의 인성을 보면서 끼리끼리 논다는 생각이 드니 이명박의 4대강 처럼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저러나 싶은 마음도 든다. 심지어 이들은 국내 거대 금융사들에게 투자를 받아냈다. 이것이 정말 자발적 투자라고 생각되나? 제발 바라고 바라건데, 관치가 기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란다.

난 mb가 4대강을 할 때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 4대강 주변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친구분께서 실제 홍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후 모든 일은 결과를 두고 판단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번 뉴딜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리 좋게 보이진 않지만 일단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결과가 안좋다면 문제인이든 누구든 박근혜 이명박처럼 철창으로 보내면 그만이다. 제발 잘해내길 바란다. 소주성의 대표인 최저임금처럼 망하면 정말 좋지 않다. 그 땐 박근혜 때와 같이 광화문으로 나간다. 

지금보니 문제인에 대한 나의 화가 꽤나 크다. 결과가 안좋으면 철창이라니.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고, 본인의 사욕을 혹은 주변인의 사욕을 채웠다면 철창에 가야겠지. 결과는 문제인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고. 하지만 결과가 안좋다고 철창행이라는 나의 발언은 매우 경솔하다. 내 수준도 빤히 보인다.

다만 문제인 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결단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과거엔 처벌로 책임을 다했지만 이젠 처벌조차 피하려는 인간들이 보인다. 정치는 책임이다. 처벌 안받아도 된다. 단 책임을 꼭 지길 바란다. 

생각 나열하기 - 4

지금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가 변종되는 현상을 볼 때 백신이 나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언젠가 인류는 코로나를 감기처럼 인식할 순 있어도 그것이 빠른 시일은 아닐수 있다는 것. 어쩌면 결국 종착지는 집단면역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는 수축의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 // (백신 무용론의 반론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305)

앞선 글에서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짧게 C,I,X를 되세겨보면,,

소득은 현재 각국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소비는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다만 국가간 소비 감소가 유통시스템에 따라 많이 달라질텐데, 택배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나마 선방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염두해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소비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세계의 소비자 미국의 가계부채 감소현상, 그리고 그 소비를 대신해줄 국가의 부재이다. 물건을 만들어 내더라도 강력한 수요가 있어야 파이가 확장이 되는데, 현재 상황만 두고 볼 때엔 빠른 파이확장은 어려워 보인다. 

각 국가간 마찰과 교류저하로 수출 역시 팽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심화로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투자는 소비와 성장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니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 다만 새로운 파이가 생김에 따라 그게 맞게 투자가 진행되는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지지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이유가 된다. 

그럼 다시 Y의 3요소 소비, 투자, 순수출 중 그나마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투자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부채가 높은 국가들, 그리고 성장산업이 안보이는 국가들은 또 다시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 투자를 위해선 부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본이 충분하다면 부채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기업과 국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성장의 과실을 먹을수 있는 국가는 1. 부채가 낮고 2.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는 그리고 3. 성장산업의 접근이 가능한 국가들이 된다. 미국과 중국은 예외다. 미국과 중국은 시장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국가로 본다. 다만 미국은 외국의 공급도 소비하지만 중국은 외국의 공급을 소화하기엔 아직 소득이 작다. 

사족이지만 부채는 독자적 금융정책이 필수로 요구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어쩌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한다. 

이전 "생각 나열하기 - 2"(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2.html)에서 미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생각해봤다. 짧게 정리하면,

"MV=PY라는 통화공식에 입각해 보면 미국은 M과 V의 하락, Y의 감소로 인해 P(물가)를 잡기 위해선 Y가 적당수준에서 방어가 되어야 한다. 

헌데 C는 2월 고점대비 4월과 6월은 약 20% 8% 하락. 소비는 Y의 약 70%를 차지하기에 C의 하락은 5.6~14%의 Y의 하락을 이끈다. 

I는 국내자본의 경우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인프라투자. 이것은 2조달러로 추정되고, 미국의 Y는 약 20조 달러이니 인프라투자를 통해 Y의 10%를 만들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닌 점. 그리고 인프라투자는 단순히 투자액 만큼만 Y를 만드는 것이 아닌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해외자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애초 수출국이 아닌 미국은 투자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비록 과거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new pie는 아니지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고 커보이는 new pie는 전기차이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주행엔터테인먼트, 데이터, 5g, 반도체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간 연관 산업이 많아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군침도는 시장일 것으로 본다. 

허나 고려해야 할 것은 전기자동차는 과거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것. 즉 사라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과 비교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더 큰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것은 현재 내 상상력의 부족으로 얼마나 큰 시장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이지, 크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화는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흐르는 만큼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기차 시장은 각국에서 차례로 개화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각 국은 전기차 시장 중 가장 큰 제조산업이 될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자본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환율과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환율은 금리와 성장 그리고 물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련내용(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3.html)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 것. 외국인이 볼 때 미국의 "성장, 환율" 중 무엇이 투자를 이끄는 요인일까? 어느것 하나 매력적인게 있나?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건 절대적으로 해석하기 보단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즉 미국의 성장과 환율이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코로나 이전까지 미국의 증시가 연일 상승했던 원인의 핵심은 상대적 고성장이었다. 그런데 이 상대적 고성장이 지금 중국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금리는 어떤가? 미국은 현 국가부채 상황, 경제상황과 앞으로 진행할 인프라투자를 위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중국은 어떤가? 코로나 이전 중국은 한동안 과잉부채, 과잉생산의 문제로 경기가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수출은 미국과의 싸움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내려 부채부담을 내리고 내수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켰어야 했다. 헌데 문제는 미국은 나홀로 성장하며 금리 인상 카드를 보이고 있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의 상대적 투자가치도 내려갈 수 있기에 중국은 내수부양 카드인 금리인하를 할 수 없었다. 해외투자자본은 환차손의 예상될 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금리 인하로 금리가 0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내수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찬스를 갖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중국은 현재 상대적 고성장과 상대적 고금리라는 우위에 선 격이다. 

그럼 해외투자자들은 계속 미국으로의 투자를 고집해야만 하나? 돈은 명예도, 국적도, 의리도 없다. 오직 이윤만 쫓는다. 

바로 여기서 미중간 패권싸움이 앞으로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과 상대적으로 강해진 중국.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유례없이 많은 양의 돈이 세상에 나왔고, 이들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이들 돈이 어디로 흘러가 투자를 만들고 시장과 파이를 만들어 먹느냐에 따라서 패권의 추가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 

또 미국은 과거 생각 나열하기 - 2(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2.html)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M증가 V감소 Y적당수준 방어가 된다면 P 물가는 아직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문제는 Y이다. 미국은 Y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한동안 금리인상은 어려운 현재 상황과 V의 감소가 둔화되고 조금씩 상승하면 Y에 따라서 미국은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긴다." 즉 몇번이고 계속 강조하지만 미국에겐 성장이 매우매우 중요하다. 성장은 수십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현재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그리고 패권을 떠나 그 성장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방법은 현재 수출 밖에 없다. 미국은 처음 코로나를 잘못 이해하는 실기를 저질렀고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며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 개인적으로 미국은 소비를 포기할 수 없는 경제구조로 인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채상황과 결합해 보면 금리는 꽤나 오랜시간 현재수준 혹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결국 무역전쟁은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국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까지는 안갔으면 좋겠지만 무력도발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미국에겐 좋은 수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아주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젠 미중간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다. 코로나 이전엔 8:2로 미국의 우위를 점쳤지만 지금은 6:4 정도로 미국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고 있다. 뭐든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중국이 만약 내수시장을 정말 만들어낸다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꽤나 길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언급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미국에게 불리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성장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낼 자본도 큰 시장도 없다. 인구와 국토 자원이 갖는 한국의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기술과 문화 이 두가지를 안고 세계와 같이 성장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삼성의 fast follower 전략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화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즉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흐른다. 그런 이유로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 먼저 발생하고 전세계로 흐른다. 또 이런 이유로 후진국의 문화와 경제로 선진국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요즘 BTS와 봉준호 등 문화 전반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문화수용과 소비는 보통 선진국을 향한 동경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제품의 수요를 통해 문화가 수용되고 소비되기도 한다. 다만 제품의 수요를 통한 문화 수요는 그 지속가능성이 어렵다. 이는 제품의 끝없는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 소비되는 원천은 기업들의 선전과, 독특한 문화의 형태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가수들 중 아이돌 그룹의 소비가 솔로 가수의 소비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재미난 현상이다. 언젠가부턴 우리나라의 가수들은 모두 그룹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룹이 소비자에게 더 잘먹히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련된 생각을 적을 생각은 없지만 짧게 술하면 칼군무로 대변되는 집단적 움직임과 개별 자본주의가 적절히 배합된 재미있는 형태다. 

문화도 진화한다. 진화는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게 아니다. 다른 문화와 융합하고 다시 갈라지고, 또 다시 새로운 문화와 융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진화가 발생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은 틀렸다. 다른 나라에 우리의 문화가 먹히기 위해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과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적절히 섞여 새로움과 친근함을 같이 갖춰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는 바로 이것을 해내고 있다. 

사족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화로 대표되는 서양의 문화는 집단화를 보이는 동양의 문화를 조금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확장의 시기엔 개별시장이 많은 것이 좋지만, 수축의 시기엔 많은 개별시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앞서 문화의 진화는 다른 문화간의 융합이라 했다. 즉 확장엔 서로 다른 개별시장들이 융합과 해체를 반복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며 증식해 나간다. 반면 한정된 파이에서의 싸움은 증식이 아닌 상대방의 파이를 먹는 싸움이기에 집단화가 잘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먹으며 확장한다. 이 둘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너무 멀리 왔다. 우리나라는 2가지 돈이 흘러올 이유가 있다. 1. 국가부채가 낮고 2. ai, 전기차 등으로 말해지는 성장산업의 핵심부품에 경쟁력이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현재 전세계를 떠도는 돈은 분명 어디엔가 흘러가야하고, 이들 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장을 보이는 국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적합한 국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한국의 증시는 전세계로 뿌려진 통화를 미국이 빨아드리기 전까진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물론 미중간 무역전쟁과 북한의 도발 등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분명 있다는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건 미국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 가능하다.

요즘 지구 온난화에 관한 고민이 많다. 현재 산업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2100년이면 지구상에 쓸만한 땅은 거의 없을테고, 그마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기상이변과 사회적, 문화적 충돌로 인해 상황이 더 안좋을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과제를 아주 넓게는 60억 인구가 그리고 다소 좁개는 206개의 국가가 조별과제를 하는 것과 같아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다. 게임이론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난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버렸다. 흥미로운 세상. 

28일 노트

정리필요

생각 나열하기 - 3

나는 앞으로 미중간 패권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본다.
그 가장큰 원인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졌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힘이 쎄졌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앞으로 달러 약세의 가능성과 미국의 성장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패권전쟁을 생각하기 앞서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Y=C+I+NX(쉽게 이해하기 위해 X로 칭하겠음), 즉 경제성장의 척도가 되는 GDP는 소비 투자 순수출(수출)의 합이다. 따라서 내수진작을 위해선 금리와 통화량 그리고 환율을 조정하며 소비 투자 수출을 늘린다. 미국은 과거부터 계속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왔는데 특히 소비는 GDP의 70%에 가깝다. 미국의 소비 그리고 투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1. 소비

미국의 민간소비를 보면 4월은 2월 고점대비 약 20% 하락했고, 6월은 2월 고점대비 약 8% 하락했다. 문제는 미국의 소비가 단순히 미국만의 소비가 아니라는데 있다. 지금껏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미국이 전세계 소비국가가 되어주었지만 코로나 이후 이 소비가 어려워졌다. 조금더 분명하게 말하면 미국의 상대적으로 강했던 지난 5~6년의 시간동안 미국은 세계의 제품을 소비했음에도 중국의 과잉부채가 만든 과잉공급은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젠 이 소비 공백을 누군가가 메워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부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 

미국은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일시적으로 감소한 소득을 늘리며 소비의 하락폭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국가부채수준과 인프라투자를 위해 GDP의 약 10%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지난번과 같은 현금 지급은 많아야 한번 혹은 억지로 두번 정도 더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현 상황에서 자산가격까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국이 그토록 증시를 떠받친 이유가 보인다. 하지만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동생의 말에 따르면 뉴욕의 집값 하락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자산시장 모두를 받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부채를 끌어다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미국의 가계부채는 꽤나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08년과 같은 가계부채 감소 현상이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은 소비의 감소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기승을 부리며 인류가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면 미국도 꽤나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다시 언급하지만 미국의 국가부채는 꽤 높은 수준이다. 쌍둥이 적자에 현재 부채수준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였다면 벌써 망했을 수준이다. 

그럼 과연 어떤 국가가 이것을 해줄수 있을까? 현재 미국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지만 분명 많은 국가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이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국가는 중국. 

2. 투자

우선 정의를 술한다. 

환율이란 국가간 통화의 상대적 가치다. 이 통화의 부가가치는 금리가 되고, 이 통화를 이용한 투자의 부가가치는 성장이 된다. 따라서 환율은 금리와 성장, 통화의 공급이 되는 통화정책 그리고 통화와 물건의 상대적 가치가 되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즉 환율은 금리, 성장, 통화정책, 물가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가 되면 다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높고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부양책을 써야 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 동시에 이 높은 부채로 인해 금리를 올릴 수 없다. 헌데 벌써 제로금리에 다시 도달했기에 국내자금 만으로는 투자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투자가 절실한 상황이 왔다. 

해외투자의 눈에는 투자 대상국의 환율의 추세적 방향과 성장이 중요하다.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의 추세적 방향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야 좋다. 그래야 환차손에 대한 우려를 덜어버릴 수 있다. 성장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럼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환율은 금리 성장 통화정책 물가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했다. 금리는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높이기 어렵다. 성장 역시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사라진 지금 정부투자만으로 성장을 만들긴 어렵다. 통화정책은 이미 확장이고 물가는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모두가 달러가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성장도 환율도 모두 어두운 지금 해외자금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할까? 미국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도 아니면 해외투자자본이 미국에 올 수 밖에 없도록 법과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생긴다. 

성장은 투자와 소비의 결과인데 성장이 안보이니 투자가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지 의문을 갖는건 당연하다. 내 답은 이렇다. 경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앞선 환율에 대한 기술처럼 종종 인과관계가 역전되기도 한다. 

3.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파이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파이다. 

과거 금융위기를 돌파한 미국의 저력은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에서 나왔다고 나는 본다. 스마트폰 이전의 전세계 경제는 한정된 파이를 서로가 더 많이 먹기 위해 상대방 싸우던 시절이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한정된 파이에서의 싸움이니 결국 누군가는 자신의 파이를 잃어야만 한다. 특히나 전세계의 소비자인 미국의 소비가 금융위기로 둔화되는 상황은 한정된 파이에서의 싸움이 이젠 수요마저 줄며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 스티브잡스의 스마트폰은 기존 경제 파이에 새로운 파이 면적을 더했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은 기존 파이에서 싸우던 국가와 기업들에게 서로간 살육전쟁을 벗어나 새로운 경쟁을 이끌어내는 좋은 마중물이자 먹이가 되었다. 

새로운 산업은 단순히 파이의 면적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이전의 싸움의 결과는 1. 투자의 이득도 적을 뿐 아니라 2. 또 다른 원가절감이라는 고생이었다면, 스마트폰 이후의 싸움은 1. 성장이 커 투자의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2. 연관 산업의 확장이 또 다른 파이를 만들어내고 3. 이렇게 파이가 커지며 노동의 수요가 높아지며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적 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위 Y=C+I+X의 공식을 가져와 설명하면, 새로운 시장은 I를 이끌어내고, C를 늘리며, 어떤 국가는 X를 크게 늘려갈 수 있다. Y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투자, 소비, 수출 모두가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과거의 산업이 되어버렸다. 즉 파이는 더이상 커지지 않고, 이 시장에서 싸우는 기업들은 낮은 부가가치와 높은 경쟁으로 원가절감의 고된 싸움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는 성장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앨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매우 반가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자가 만들어 내는 전기차 시장에 많은 것을 기대할 것으로 현재 짐작된다. 다만 전기차 시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자동차의 가격이 스마트폰 보다 비싸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빠르게 전파되며 전 연령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던 스마트 폰과 달리 운전자를 위한 시장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류는 많은 시도과 고민을 해야만 한다. 특히나 지구 온난화의 현재 속도를 볼 때 현재의 많은 산업들이 규제대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는 단순히 금융 통화 정책 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조금더 정확히 말하면 "전세계적 상생"이 어렵다. 상생이란 윈윈의 상황을 말하는데, 인간의 욕망은 그것을 방해한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이고, 한정된 파이는 상생을 어렵게 한다. 이것이 성장이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그것이 화합의 중요한 키다. 괜히 태평성대 시기와 경제적 성장의 시기가 맞물리는게 아니다. 

22일 노트글 

정리필요

생각 나열하기 - 2

MV=PY

통화론자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공식이다.

실제로 현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제법 유용한 공식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미국의 상황을 잠깐 점검해보면

M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크게 증가했을 것이 당연하다.

V는 반대로 이전보다도 더 느려졌을 것이 예상된다. 

Y는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도 2분기와 같은 폭으로 하락 할 지 예상하기 어렵다.

Y 즉 GDP로 본다면 GDP의 구성인 C, I, X 모두 감소했는데 C 소비의 경우 6월은 2월 고점과 비교해 8% 하락했다.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며 소비 하락을 극적으로 막아냈다. 4월은 2월 고점대비 약 20% 하락했음을 고려하면 반등의 폭이 크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한다. 즉 4월 기준으로 본다면 소비하락은 GDP의 14% 하락을 이끌고, 6월 기준으로 본다면 GDP의 5.4% 하락을 이끈다. 

I 투자는 국내자본투자와 해외자본투자가 있다. 우선 국내자본투자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건 인프라투자. 현재까지 합의는 안됐지만 인프라투자는 결국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인프라투자 금액이 2조 달러라고 한다. 미국의 19년 GDP가 약 20조달러 였으니 GDP의 10% 정도를 인프라투자로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내 공장시설 투자등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X 수출은 애초 미국은 수출중심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지금 미국은 달러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리고 싶을 수 도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과연 수출을 위해 달러가치를 크게 낮추려고 할까? 미국의 현재 외환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일단 판단 유보. 

즉 Y는 일단 인프라 투자만으로도 Y의 하락을 적당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해외투자유입과 수출의 경우는 금리 환율 등 다른 요인들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M증가 V감소 Y적당수준 방어가 된다면 P 물가는 아직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문제는 Y이다. 미국은 Y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한동안 금리인상은 어려운 현재 상황과 V의 감소가 둔화되고 조금씩 상승하면 Y에 따라서 미국은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생긴다. 

인프라투자를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절대로 올릴 수 없다. 그리고 현재 금리는 제로금리와 같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부채로 미국은 과거와 같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이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큰 숙제다. 상대적으로 강한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이 가져와야 할 것은 해외투자인데,, 역시 결론은 다시 같아진다. 

어렵다... 

15일 노트글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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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후 찾아본 미국의 m2와 m2 velocity

생각 나열하기 - 1

코스피가 언텍트 성장주 위로로 V반등을 하며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반대로 자산주, 은행, 그리고 외 정량 가치주는 아직 많이 힘들어 보이는게 사실이다. 

꽤나 오랜기간 주식을 해왔지만 이렇게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몇년간 지속되는건 처음인듯 싶다. 이는 경제가 부진했고, 그에 따라 성장이 귀해져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성장주의 속성은 사막의 우물로 늘 설명하는데, 결국 가치주는 경제가 우상향 할 때 의미가 있다. 

이번 코로나는 다소 판단이 어렵다. 특히 두가지 이유로 현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1.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보이지 않았다. 

2.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의 도산이 없었다.

과거글, 이제는 위험을 고려해야 할 때 (https://dalmitae.blogspot.com/2019/11/blog-post_26.html),에서 미국의 경기고점을 판단했다. 특히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이상 좋아질 구석이 없는 꼭대기 언저리에 미국 경제가 있었고, 이런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때 코로나가 터졌다.

우선 경제 시스템 붕괴와 기업들의 도산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하나 주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도산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을 미 연준에서 선제적이고 시장이 놀랄만한 수준으로 처방(?)을 하며 시스템 붕괴도 기업의 줄도산도 막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경제에 충격이 오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하고 견실한 기업들은 이 때를 기회로 m&a와 투자감행으로 경쟁력을 높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것이 경기하락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량가치투자자도 역시 성장을 지향한다. 어째든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이런 순기능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장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현재는 판단하고 있다. 허나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일단 이번 코로나로 인해 눈에 띄는 위기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의 도산과, 경제시스템의 붕괴는 차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다. 단 코로나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내년에도 계속해서 경제가 삐걱거리고, 정부가 구제해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경우. 혹은 정부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예 시스템 붕괴가 예측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기승을 부릴지, 그리고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지 못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과거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미국 유럽으로 모두 흩어져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의 사정을 물어보니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만약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못하고 혹여나 1차 파동과 같은 수준으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격리해제를 푼 국가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 또 다시 높은 수준의 방역을 하며 경제활동을 멈출까? 아니면 스웨덴과 같은 집단면역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까? 난 우리가 경제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은 정부부채 증가로 인해 결국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이다. 특히 부채규모가 크고, 나이가 많은 국가들이 위험하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요주 인물이다. 그리고 남미의 많은 국가들 역시 위험하게 보인다. 그리고 내가 우려하는 국가가 하나 있다.

미국은 비록 부채는 많지만 여전히 성장을 선도하고 있고, 경제 전반이 젊은 국가이기에 정부부채로 인한 시스템 붕괴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가 커 많이 우려스럽다. 

보통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1. 경제를 성장시킨다. 2. 긴축을 통해 부채를 줄여간다. 3. 디폴트와 채무조정을 한다. 4.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질 부채액을 감소시킨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긴축과 디폴트는 현 상황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전세계적 지위를 떨어트리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난한 미국의 선택지는 현재 1번과 4번 둘 밖에 없다. 

사실 4번의 경우 역시도 미국의 위치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그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 물론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니 필요하다면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상황에 맞춰 꺼내어 볼 수 있는 카드는 된다. 어째든 4번은당장 꺼내기 어려운 수단이라고 본다면 미국은 성장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 성장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우리는 보통 경제 성장을 논할 때 GDP를 언급한다. 

그리고 이 GDP는 짧게 소비 + 투자 + 수출로 이뤄진다. 미국은 수출보단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온 국가인데, 특히 전세계의 소비자를 자처함으로써 기축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에도 역시 소비와 투자를 지켜야 한다. 

우선 소비는 절대적인 부분이다. 소비는 GDP의 7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감소를 방어해야 한다. 현재 소비 상황을 보면 민간소비는 20년 2월 고점 대비 4월 20%하락 후 반등하여 6월은 고점대비 약 8% 감소한 상황이다.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동시에 미국의 저축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추후를 위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투자는 국내자본이 투자로 향할 수 있고, 해외자본이 들어와 투자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금리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해외자본은 상대적 "성장", "금리", "환율"이 주요한 요인이다. 국내자본의 투자를 위해 미국은 인프라투자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인프라투자는 약 2조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GDP의 약 10%정도 되는 수준이다. 금리는 현재 제로금리에 도달했다. 헌데 문제는 미국도 이미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자본은 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투자에서 해외자본 유입은 중요하다. 미국은 08년 이후 경제호황과 상대적 고금리 그리고 이로 인한 달러 강세로 인해 많은 해외자본을 자국으로 빨아들였다. 헌데 현재 미국은 경기침체와 상대적으로 높던 금리 수준도 많이 낮아졌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상대적 매력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달러약세를 야기한다. 여기에서 미국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달러약세가 견고해지면 미국채의 매력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 이는 금리상승을 야기시키고 금리상승은 경기둔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높은 부채를 갖고 있는 미국정부에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또 약달러는 미 증시 약세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작년부터 그렇게 외쳐대던 약달러를 더이상 원치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 미국은 달러약세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속도 조절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칫 달러 약세의 속도가 가파르게 이어진다면 미국은 꽤나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바로 여기서 패권싸움과 깊게 관련된 중국과의 싸움이 본격화 된다. 중국은 그동안 과잉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인해 성장의 여력이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중국에게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기회를 준다. 또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높은 성장은 해외 많은 자본을 빨아드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은 꽤나 길어질 수 있다. 체력이 약해진 미국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아진 중국을 쉽게 이기기 어렵다. 또 중국이 내수를 키워내서 정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소비력을 만들어내면 미국의 패권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때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금부터의 패권 싸움은 과거 패권 싸움보다 더 거칠고 과감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이야지만 달러약세, 미국의 성장의심은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에 꽤나 큰 호재가 된다. 물론 모든 이머징 국가에게 호재는 아니고, 이 중 한국과 배트남 등 정부부채가 낮은 국가들, 대만과 한국 등 성장 산업을 등에 업고 있는 단단한 제조업 국가들, 그리고 2분기 코로나 사태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중국의 경우 달러약세의 반사이익을 한동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약세는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혹여 달러 약세가 급하게 이뤄지면 어느 나라도 좋지 않다.

즉 미국의 성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는데 치료제와 백신의 진행상황이 다소 더디고, 투자를 위한 돈을 끌어와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과 금리으로 인해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국가부채는 경제에 큰 위험이 될까? 솔직히 아직까지 이것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마켓이 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과 다른 많은 산업을 이끌 AI, 반도체, 미국내 인프라투자 등 아직 미국이 갖고 있는 성장요인은 많이 있다. 지금 무엇을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  

8일 노트 작성글. 

정리 필요.

어째든 다시 내 삶으로..

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아차 싶었다. 

난 언제나 내 삶의 주체가 되길 바랬고, 나의 바램대로 늘 살아왔다.

물론 최근 한 5년간 내 삶에 굴곡도 생기고, 

또 가장 최근(?)엔 꽤나 긴 시간동안 내 삶의 일부분이었던 사람과 헤어짐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어째든 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왔다.

허나 요 몇 달 꽤나 큰 공허함에 내 스스로가 많은걸 놓고 있었는데,,

spacex의 위 동영상을 보고 난 후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이 머리속에 들어왔다.

엘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 이후 

내가 알고 있는 인물 중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인물이다.

내 생각이 맞다면 

엘론 머스크의 spacex, tesla, solarcity는 모두 하나를 지향한다.

화성에서 인류가 정착하기 위한 도구들. 

spacex는 화성으로 가기 위한 운송수단,

tesla는 화성에서 움직이기 위한 이동수단,

solarcity는 화성에서 화석연료 없이 에너지원을 만들 에너지 수단.

gigafactory는 결국 화성에서 태양열을 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이곳 지구에서 테스트겸 돌려보는 일종의 베타테스트와 같다고 본다.

그러니 머스크는 자신이 가진 재산이 필요없다고 그리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화성에 가서 살 생각을 진지하게 하니 지구의 재산이 불필요 한것이다.

물론 내가 이자의 머리속을 알 수 없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그리 단순한게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머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인터스텔라를 보면 사람의 마음, 다른 이를 향한 진실된 마음, 

사랑이 시공간을 넘는 어떤것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도 동감한다. 

사람의 마음은 꽤나 흥미로운 주제이고, 

때때로 인연과 운명과 필연은 어쩌면 결국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어째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온다.

참 우습게도 spacex의 저 엄청난 행보를 보면서 

내 삶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아,, 난 화성으로 갈 생각이 아직은 없다.

내 삶은 지구에, 그리고 바로 내가 서있는 이곳에 있다. 

최악, 하지만 믿는다.

이제 두달이 지나고 곧 세달이 되어가는 지금..
좋게 끝낸 끝이었음에도 내게 남은 많은 감정들이 있어,
오랜 시간의 습관들이 드러날 때면
문득 나의 마음이 어딘가에서 막혀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그 날 이후 찾아온 많은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피로감은
모든게 귀찮게 하고, 모든게 재미없게 한다.
안타깝지만 내가 쌓아올린 많은 것들도 이젠
기둥을 제외하면 나머진 버려도 되는 살과 같이 느껴진다.

아마도 내가 온라인상 쓰게 되는 한동안의 마지막 글이 되겠다.

지금 이 글은 어느날 내가 마음이 뒤엉켰있을 때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 후,
당시엔 내가 헝크러진 마음으로 피곤해했던 일련의 논의에서
꼭 했으면 했던 말이 있었고, 그 말을 나의 공간에나마 짧게 적는 일기다.

당시 난 문정부의 돈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라 혹평했는데,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는 뉴스의 구절을 보고 매우 기가막혀 수사적 표현을 썼었다.

이것이 사실이면 정말 대가리가 빵꾸가 난게 아닌가? 정말 저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믿는건가??

아무튼 이것을 차치하고 최악이라는 평가가 그리 잘못된 평가였을까?

우선 문정부의 경제 정책중 가장 핵심인 최저임금.
이는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는데, 최저임금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언급했다. 그럼 정말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득격차가 줄었나?

이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분위의 소득 합에 한 분위의 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쉽다. 즉 예를 들면 1분위의 비율을 구한다고 하면 "1분위 소득/(1~10분위 소득합)"이다. 나는 본 노트에서 이것을 '소득비율'이라고 칭하겠다.

여기에 변화율도 고려하기 쉽게 ttm으로 소득을 구한다. 위 자료는 분기자료이니 소득 4분기 합으로 한다. 또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을 구한다. 10분위별 소득에 실질소득자료가 없어, 5분위별 명목, 실질소득에서 디플레이터를 구해 10분위 소득에 적용했다.

(모두 소득비율 차트)

위 차트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6분위 소득군은 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소득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반대로 7~10분위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1~6분위의 소득비율이 급하강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을 18년부터 16.4%나 크게 올려버렸는데, 실질 하위와 중위분위의 소득비율은 18년을 기점으로 급하강 한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18년을 기점으로 소득비율은 급상승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소득불균형 완화이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줬는데 왜 이런 반대결과가 나올까? 문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를 꽤나 오랫동안 좋다고 자화자찬 했었다. 심지어 강남에 살아보니 살필요 없다던 인간은 18년에 효과가 나온다, 19년에 효과를 본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중국에서 떵떵거리고, 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게 살고 있다.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가 이론적으로 잘 흘러만 간다면 마르크스는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야 한다. 

난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소득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소득불균형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분명 나쁘게 나오고 있다면 이를 직시하고 개선책과 혹은 문제를 인정 후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관련해 문정부가 하는 말은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gdp는 yoy기준 그 확장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의 확장력이 10분위동안 계속해서 감소한 경우는 imf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본적이 없다. 사실 그마저도 역성장 이후 반등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참고로 나 개인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그 어떤 기관도 확실하게 숫자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에 절대적이지 않다. 가능한 결과는 매우 상대적이고 또 상황과 요인에 따라 쉽게 변하기 마련이다. 잠재라는 말은 그 뒤에 가능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 yoy 경제성장률과 qoq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뭘까? yoy는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다. 즉 얼마나 경제가 확장했는지 보는 지표다. qoq는 전기비 성장률이다. 즉 이는 확장의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 qoq 성장률은 특히 안정적인 움직임이 중요한데, 경기가 과속했는지 아니면 저속하는지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나는 이것을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더 중요하게 본다. 

사실 정권 초기 문정부 만큼 기업과 민간의 도움을 받은 정부도 없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면 문정부가 들어와서 투자가 급등한다. 문정부 이전 몇 년간 투자활동은 적당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탄핵의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 그리고 문정부 임기초반 1년의 민간투자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크게 확장한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수준의 투자는 눈여겨 봐야한다. 

yoy의 기울기가 급하게 오른것은 qoq 즉 투자확장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컸음이 분명하다. '과속'이다. 뭐든 과속은 좋지 않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과 같이 과속이란 자신의 힘 이상으로 힘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힘을 내면 오랜기간 쉬어야만 한다. 실제로 민간투자는 이후 큰 폭으로 확장성을 잃고 오히려 역성장까지 한다.

민간소비는 어떨까? 18년 1분기까지 매우 높은 확장세를 유지해줬지만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 민간소비는 18년 2분기를 시작으로 그 확장세가 크게 줄어든다. 왜 그럴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도 한 원인이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의 소비성향보다 더 높다. 헌데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제로는 감소해버렸다. 관련 내용(민간부분의 부진, https://dalmitae.blogspot.com/2019/12/blog-post_3.html)

그럼 정부지출은 어땠을까? 

이제와서 정부지출이 많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문정부는 경기확장세가 하락하는 기간 꽤나 많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왔다. 그렇게 확장세 하락을 최대한 방어한 것이다. 

난 우리나라의 yoy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불편하다.

앞선 언급처럼 문정부만큼 초반 민간의 지지를 받은 정부는 없다. 이런데 매번 이전 정권 탓이나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간다. 혹자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정부 계속해서 추세적 확장세가 줄어드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치려 노력해야 한다. 헌데 문정부가 노력하는게 무엇인지 기억나는게 있나? 

앞서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인상 직후 소득불균형은 더 크게 심화되었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반성도 없다. 책임자는 책임과 처벌을 면하고 중국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게 있다. 타다와 인터넷은행(관련법 최근 통과했지만 너무 늦었다)등 이런저런 규제로 산업의 혁신을 막고 성장을 막는다. 

잠재성장률?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계량할 수 있어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혁신과 성장 그리고 다른 요소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즉 잠재성장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성장률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난 잠재성장률로 현재의 낮은 성장률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지만 잠재성장률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우선 난 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과거 15년에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서울 어딘가의 아파트 구매를 추천드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를 때가 왔을 뿐 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수요의 시간이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쉽다. 짧게 말하면 부동산과 같이 가격이 큰 재화는 소득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득이 축적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주춤하고 혹은 상황에 따라 하락하기도 한다. 또 너무 큰 거품이라면 크게 꺼지기도 한다. 이렇게 가격이 큰 재화는 미래수요자들도 현재로 끌어오게 하는 힘이 있다. 어째든 문정부 시기는 소득 축적이 꽤나 이뤄진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축적된 돈은 어디로든 흘러야 한다. 돈은 물과 같다.

바로 여기에서 문정부의 실책과 문제점이 나온다. 소득이 장기간 축척되어 있다는 것은 물이 흐를 때가 되었다, 흐를 곳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꽤나 장기간 축적된 돈이니 부동산으로 일정부분 흘러가는 것은 문정부도 어쩔수 없다. 문제는 축적된 물이 꽤나 많은 중 자칫 하나의 물길만 보인다면? 이것은 거대한 물줄기로 변해 물줄기가 향하는 곳을 큰 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물길을 내어주어 돈이 부동산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통신 인프라가 벤처기업의 놀이터가 되어 많은 돈이 투자로 흘렀듯, 현 정부는 부동산을 규제로 억죌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들이 놀 수 있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 물이 부동산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돈은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록 경제가 건강해진다.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위해 노력한 부분, 개인들이 본인의 미래와 꿈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나? 보면 온통 규제와 빡빡한 현실뿐이다. 이러면 돈이 흐를 곳은 뻔하다. 부동산 규제가 있으면 뭐하나? 규제는 작은 둑과 같다. 지금 노무현정부 이후 10년간 축적된 소득은 꽤나 많다. 이 돈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포와 같아 작은 둑은 오히려 시장에 충격만 더 만들 뿐이다. 만약 이 작은 둑이 무너지면 미래 수요자도 현재로 끌어오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미래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내 눈에 규제타령이나 하는 문정부는 돈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것 같이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돈에 대한 이해는 가장 떨어진다고 느껴진다. 

계속 문정부를 욕했지만 하나 이해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다. 

yoy 추세적 하락엔 코로나라는 변수가 숨어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더불어 점차 저소득층의 소득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종합하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2020년에 추세적 하락을 멈추고 바닥.반등을 찾은 후 2021년 다시 확장을 키워갈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어느 정부나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내가 보는 문정부의 문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과거 최악이라 평했던 것은 수사적 의미였지만 내 분명한 뜻은 문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아선 상황 개선도 어렵게 보여진다.

더불어 문정부의 문제 뿐 아니라 인구구조상으로 보아도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성장은 귀해질 가능성이 높다.(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면서, https://dalmitae.blogspot.com/2019/07/blog-post.html)

육체는 단련하면 할 수록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꾸준히 단련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경제도 좋아지기 마련이다. 

단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경제는 쉽게 늙기 마련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는 돈만 많은 노인의 경제로 점차 향하고 있다. 특히나 나르시즘에 빠진 이는 발전이 더디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나라를 믿는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선 안된다. 

또 난 이유가 있어 한국에 뿌리를 내렸고, 난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과 같이 더 좋은 내일을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내 주변의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길로 들어선 이를 위해서도 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다들 행복하길. 그러니 한국은 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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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깝다. 

내가 느끼는 개인적 감정들이 잠시 뒤로 물러갈 만큼

이번 문정권의 멍청함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앞으로 물줄기가 가장 거센 곳으로 돈이 모인다. 

여기저기 둑이 쌓였으니 

이젠 물길이 가장 거센 곳으로 돈이 몰리고,

이 물길은 둑을 무너트리고 호수를 넘치게 한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지금 이 때는 정말이지 무식하거나

아주 의도적이거나...

그도 아니면 진짜 병신이거나. 

아니다.
믿은 내가 병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