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대화 중 한 친구가 문정부가 들어와서 먹고 사는게 더 힘들다는 말을 했고, 다른 한 문제인 지지자 친구는 언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사는게 좋았다고 말한적 있냐고 따지듯 되물으며 잠깐 싸움이 붙었다. 나 역시 궁금했던 사항이고, 논쟁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던 중 본 논쟁을 적당히 설명하는 데이터가 있어 자료를 다운 받아 확인해봤다.
우선 통계가 개편되어 같은 기준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장기 시계열은 1990~2019년 까지, 그리고 최근 자료는 2019~2020 2분기까지의 자료이다. 19년 통계자료는 두 시계열에서 모두 존재하기에 비교확인 결과 통계개편으로 최근 자료가 지난 자료와 비교해 약 3~5%의 절상이 발생했다. 많게는 20%가까이 절상된 데이터 항목도 존재했다.
따라서 본 자료는 19년 이후의 절대 자료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점을 인식하고, 절대수치보다 "동기"의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해 데이터를 이해하는게 더 좋다. 다만 추세는 이해하는 것이 좋으니 일단 절대수치를 그려본다. 모든 자료는 명목이 아닌 실질이다.
보통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 한다. 참고로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뉜다. 우리의 소비지출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한 가처분 소득으로 이루어지기에 비소비지출의 상황을 이해해보는 것이 좋다.
비소비지출은 세금+연금+사회보험+이자비용+가구당이전지출(축의금 등)+비영리기업이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세금, 연금, 사회보험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가 가져가는 직간접 준조세다. 또 이자비용은 생활과 사업을 위한 대출이니 필수 소비로 보아야 한다. 가구당이전지출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고 강제성이 없다. 비영리기업이전지출 역시 강제성이 없고 그 크기가 작다. 따라서 가구당이전지출과 비영리기업이전지출은 제외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근로자가구의 주소득은 근로소득이고, 비근로자가구의 주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재산소득은 두 가구 모두 매우 작은 수준이고, 이전소득의 경우 일시적 소득인 만큼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1. 17년 문정부 이후 이자비용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
2. 세금+연금+사회보험 비용 역시 17년 문정부 이후 역시 급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문정부 이후 가계의 고정비용 중 비중이 큰 이자와 국가에 지급하는 비용인 세금, 연금, 사회보험 비용(이하 조세로 통일하겠음)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자비용과 조세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비용과 세금이 증가하는건 당연하다. 또 19년 이후는 통계개편으로 인해 변화가 있던것을 고려하면 이들은 당기의 소득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즉 당기 비용 대비 소득비율을 구해보면 어느것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쉽다.
이자비율(이자비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보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보인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했던 11~12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는 언제 소득관련 다른 글에서 확인하겠지만 이자비용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최근 2분기는 전년동기비 사업소득 마저 감소하며 발생된 현상이다.
이전 글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 언급했는데, 자영업자는 비근로자가구에 속한 만큼 이들의 이자비용비율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세와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비율(이하 조세비율)이다.
기본적으로 조세비율은 꾸준히 높지 않은 추세로 안정되게 증가해왔다. 그런데 17년 문정부 이후 장기적 안정된 추세를 벗어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소득의 증가보다 조세의 증가가 더 컸다는 의미다.
조세와 이자비용의 합 대비 소득의 비율을 구해보면 어떨까?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조세+이자비용)/(근로+사업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위와 같다. imf 이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던 친구의 말이 위 그래프를 보면 다소 이해가 된다. 비소비지출에서도 필수로 나가는 조세와 이자 비용이 근로사업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정부 들어와 위 비율은 한단계 퀀텀 점프를 했다. 그나마 이명박근혜 시절이 나았다는 또 다른 친구말도 위 차트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어째든 위 차트들을 통해 지출비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조세+이자비용은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니 소비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
사족이지만 증세는 없다던 문정부는 정말 개소리 그만해야 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 돈 필요하니 세금좀 더 내주세요 하고 부탁해라. 매번 부자와 가난한자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싸움붙이는데 이건 마치 공산당들이 과거 국민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가른 후 자본가를 숙청하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난 노무현 전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특히나 그의 솔직함은 내게 꽤나 큰 신선함이었다. 안타깝지만 문제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끝도 못따라간다. 문제인은 노통의 유산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아주 무뢰한 사람이다. 노통의 솔직함과 진실함은 없고 오로지 모르쇠, 남탓, 내로남불 그리고 갈라치기만 있는 "정치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잡배일 뿐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소비가 중요해졌다.
수출의 빠른 확장은 미중간 무역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확장이 어려워보이기에 내수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 내수를 어떻게 키워갈까?
아! 그리고 정부부채는 꼭 관리를 해야한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문제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민간 뉴딜펀드까지 만든것으로 본다. 또 부동산으로 가는 유동성도 좀 흡수할 요량이었겠지. 일단 죽이되든 밥이되든 성장산업으로의 투자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허나 조국의 인성을 보면서 끼리끼리 논다는 생각이 드니 이명박의 4대강 처럼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저러나 싶은 마음도 든다. 심지어 이들은 국내 거대 금융사들에게 투자를 받아냈다. 이것이 정말 자발적 투자라고 생각되나? 제발 바라고 바라건데, 관치가 기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길 바란다.
난 mb가 4대강을 할 때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 4대강 주변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친구분께서 실제 홍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후 모든 일은 결과를 두고 판단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번 뉴딜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리 좋게 보이진 않지만 일단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결과가 안좋다면 문제인이든 누구든 박근혜 이명박처럼 철창으로 보내면 그만이다. 제발 잘해내길 바란다. 소주성의 대표인 최저임금처럼 망하면 정말 좋지 않다. 그 땐 박근혜 때와 같이 광화문으로 나간다.
지금보니 문제인에 대한 나의 화가 꽤나 크다. 결과가 안좋으면 철창이라니.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있고, 본인의 사욕을 혹은 주변인의 사욕을 채웠다면 철창에 가야겠지. 결과는 문제인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고. 하지만 결과가 안좋다고 철창행이라는 나의 발언은 매우 경솔하다. 내 수준도 빤히 보인다.
다만 문제인 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결단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과거엔 처벌로 책임을 다했지만 이젠 처벌조차 피하려는 인간들이 보인다. 정치는 책임이다. 처벌 안받아도 된다. 단 책임을 꼭 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