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부채 경제 안정...


국가부채와 GDP 그리고 임금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찾아 보았는데 꽤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차트 GDP 전년대비 변화율, 임금 전년비 변화율, 국가부채/GDP)

경제엔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채(정부지출) 하나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GDP 대비 정부부채와 GDP 변화율이다. 

1980년 이전 GDP변화율은 큰 폭의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정부부채비율은 낮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음에도 경제는 스스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1980년 이후 정부부채비율(정부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GDP 변화율은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지출과는 반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반대로 1990년대 GDP대비 국가부채가 줄어들 때엔 GDP변화율은 반대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Compensation of Employees 변화율과 GDP 변화율이다. 

위 GDP변화율을 보면 눈에 띄는 시기가 있다. 바로 1990년대인데 이 때의 GDP변화율을 보면 그 변동폭이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동폭이 작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말과 같다. 

한국말로 CoE를 피용자보수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는 쉽게 임금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이 CoE변화율이 GDP변화율 보다 높게 나타나은 기간이 많지도 않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1990년대엔 장기간에 걸쳐 CoE가 GDP변화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기간의 정부부채비율을 보면 놀랍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이번 글을 통해서 어떤 결론도 내리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로 위 차트에 대한 개인적 해석은 뒤로 하겠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우선 정부부채비율(정부지출) 증가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부채비율(정부지출)은 경제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리고 CoE(임금)의 변화율 역시 정부부채비율(정부지출)이 증가한다고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에서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돈은 기본적으로 안정으로 우선 흐르고 다음엔 수익으로 흐르는 성향이 크다고 과거 많은 글을 통해서 언급하였다. 이 돈의 흐름은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한다. 예컨데 경제가 불안정 할 때엔 돈은 안정을 우선적으로 쫓기 마련이지만 경제가 안정을 넘어 조금은 과열이 될 때엔 안정 보다는 수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안정보단 수익을 따르게 될 때는 버블과 같은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불안정 할 때엔 너무 안정을 쫓아 수익을 버리게 되고, 경제가 과열이 될 때엔 너무 수익을 쫓아 버블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no pain no gain"이란 말처럼 위험없는 수익은 없다. 즉 적절한 위험을 취해야 수익이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엔 안정과 수익으로 적절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경제성장과 개인의 복지를 외치는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