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동호 기자의 국가부채 관련 뉴스이다.
그에 따르면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채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올 해 말 국가부채는 1053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GDP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에 따르면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채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올 해 말 국가부채는 1053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GDP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동안 정부는 협의의 국가부채를 발표하였는데 국가 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이 구분되면서 부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국가채무란 국채와 같이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다.
국가부채는 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국가가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보증을 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채무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합의가 형성됨에 따라 IMF의 공공부채 작성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3월부터 국가부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500조원이나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