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단 큰 우려를 하진 않는다.

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 제 1 원전엔 바닷물이 흘러 들어갔고, 1~3호 원자로는 핵연료봉이 녹아 내렸다. 그리고 이 멜트다운을 넘어 멜트스루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명한건 이 때 엄청난 방사능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이는 어떤 처리도 되지 않은채 바다와 대기로 흘러갔다. 이는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 꽤나 장기간에 걸처 발생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꽤나 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여럿 있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하더라도 탄소-14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0년까지 감춰왔다. 1차 처리 뒤에도 오염수에서 백혈병·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배 높게 검출된 일도 지역 언론이 폭로한 뒤에야 인정했다. 알프스가 여러차례 고장 났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21년 9월 필터 25개 가운데 24개가 파손된 게 드러났는데, 그 2년 전에도 필터 25개 전부가 고장 났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http://heri.kr/979119

즉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이 본인들이 밝힌 대로 오염수를 잘처리하기만 한다면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굳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바다의 오염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린 일본을 믿을수 있을까? 일본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삼중수소 농도는 서해, 중국 근해에서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쪽 해안가를 따라 건설된 원자력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만일 삼중수소가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중국에게 당장 달려가 똑같은 수준의 시위를, 아니 더 심한 수준의 시위를 해야만 한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도 똑같다. 지금 당장 중국 대사관에 달려가 시위해라. 그렇다면 니들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다. 

어떤 이는 rip지구라며 갑자기 발작하며 대기 순환설을 가져온 사람도 있다. 우선 혹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물질들은 무거워서 일본 바다 속으로 떨어지게 되니 일단 대기순환과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삼중수소는 증발되어 비로 내린다. 이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자연상태에도 삼중수소가 존재한다. 이들은 비로 우리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이들 농도가 짙어 문제라고 말한다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중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항의해야 마땅하다. 

어떤 발언이 진정성을 같기 위해선 같은 기준에서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조폭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진보지지자들은 중국에게도 똑같은 시위를 해야한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행위다. 

단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 중 방사능 오염 농도가 높은 수준인 것들이 발견되곤 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흘러가며 생긴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다. 분명한건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은 섭취하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만 이제와서 발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된다. 왜냐고? 저 후쿠시마 해산물 문제는 꽤나 이전부터 있었고, 이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끼치는지 우린 지금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껏 일본에 가서 스시 맛있다고 여기저기서 떠들던 인간들이 이제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뱉는 꼴이다. 

내가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을 욕하는 이유는 있다.

진보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라면 떠올려야 할 생각은 저 진보를 외교적으로 이용해 무언가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얻은건 보이지 않고, 일본을 향한 지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야당을 향한 날선 정치공세만 보인다.

이건 재인이가 무작정 북한과 중국에게 퍼주고 굴종외교를 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 못마땅하다면 윤석열은 우리가 일본의 방류를 지지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설명을 해야한다. 그나마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문재인이 친북 친중의 외교를 보이면서 현 정부의 외교 운신을 크게 줄였다. 발목이 부러진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본 사안이 이해될 순 없다. 외교는 실리고, 주는게 있다면 받는게 있어야 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을 때 우리가 얻은건 뭔가? 윤석열 스스로 저렇게 일본을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얻은게 대체 뭘까? 내 눈엔 보이는게 없다.

윤석열이 매우 실망스러운 이유는 이것 뿐 아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RnD 예산 삭감.

이것은 정말이지... ㄳ끼라는 욕도 부족한 심정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설명하는 유투브 영상을 위해 몇 천만원 사용했다. 심지어 몇 일 만에 bts급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가막힌 상황도 보여줬다. 대체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짓을 할까.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절대 멈추어선 안된다. 윤석열 스스로도 비슷한 발언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런데 이 새끼는 자신의 발언과 반대로 RnD예산을 삭감했다. 

이 삭감의 이유는 카르텔과 효율화란다.. 그럼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카르텔을 찾아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미련한 짓을 할까. 많은 경우 문제는 시스템을 이용해먹는 사람에게 있지 돈과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제인이의 검수완박이다. 검찰이 나쁜놈 잡아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검찰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본인 편에겐 관대하고 적에겐 무관용의 법칙으로 이용하는 권력자가 문제다. 그리고 검찰이 나쁜놈 잡겠다고 자신에게 칼날을 들이미니 이를 두고 반란이니 뭐니 개소리 하며 시스템을 바꾸려던 집단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 다시 말하지만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해먹는 인간들이다.

R&D예산도 구멍이 매우 많다. 조회수 몇 천밖에 안나오는 영상을 위해 몇 억씩 돈을 쓰는 행위는 가장 가까운 예다. 이런 쓰잘대기 없는 곳에 낭비되는 돈을 줄이고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카르텔을 없애는 행위고 효율적인 투자 집행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줄여버리니 그 대갈통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 역시도 매우 우려스럽다.

나 역시 북한을 주적으로 중국을 위험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념 대립은 국가를 분열시킨다. 특히나 본인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념논쟁은 독과 같다. 이념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다. 가치의 문제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만 남는다.

또 본인 스스로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다. 그런데 안철수에게 아무 일도 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물론 이 발언은 이진복이 안철수에게 한 말이지만, 윤석열의 말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 나경원은 어떤가? 

나경원과 안철수가 당대표에 나오던 안나오던 이는 그들의  자유다. 그리고 선거라는 시스템에 의해 이들은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윤석열 본인이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들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말이지 중국 똘마니 조폭 깡패새끼가 대표로 있고, 그 밑의 쓰레기 정치꾼들만 아니였다면 윤석열은 절대로 내게서 표를 얻지 못했다. 다음에도 중국 똘마니 조폭 깡패새끼보다 그나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친미 모지리가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본다. 

이 포스트 이 후 정치에 대한 내 의견은 블로그에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다를바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이다. 정말이지 완전한 개판이다. 

제발 우리 국민들부터 좀 정신을 차리자. 우리들부터 가치관이 다른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용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이 잘한다고 무턱대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아닌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역시 이재명이 잘한다고 무턱대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실 나부터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치가 망하면 결국 다 망한다.

(당일 수정)

-- 추가

‘안중근은 조선족, 윤동주 국적 중국’…中 최대 포털도 역사 왜곡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05/121020990/1

'조총련 주최' 숨기고 '시민단체' 적었다… 윤미향 국회 협조공문 '새빨간 거짓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4/2023090400219.html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1367.html

북한과 중국의 우리나라 정치 여론 공작 그리고 개입.

이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눈뜬 봉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난 윤석열의 이념 논쟁이 이유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패권전쟁은 경제전쟁이지만 미중간 이념 전쟁이기도 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념이 패권 전쟁에 끼여있고, 이것이 이용되는 것이겠지. 

하지만 지금의 구도는 같은 이념끼리 모이고 있으니 이념 전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 중국이 갖는 역사적 태도와 이들이 보이는 호전적인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중국과 한 배를 타서는 안된다. 특히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절대로 중국과 한 배를 타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그러면서 찢어진 입이라고 김대중을 입에 올리나? 거짓말은 그만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대놓고 말해라. 

그럼에도 내가 윤석열의 이 이념 논쟁을 지지하지 않는건 단 하나의 이유다.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이 낮은 지금 판국에, 가뜩이나 문재인의 엄청난 업적으로 나라가 두쪽이 난 지금에 와서 이념 전쟁을 하는 것은 절대 현명하지 않다. 뭐든 때가 있는데, 자신의 지지율이 40%도 안되는 지금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으면 이것이 먹혀들까? 

윤석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기술적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우위를 갖는것. 

문재인이 경제, 정치, 외교 모두에서 큰 똥을 싼 것을 모르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게 아니다. 그런 만큼 본인 스스로가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에 결과가 없다면 통합은 없다. 진보정치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매우 더딘 점을 생각하면 5년은 성과를 내기에 짧은 기간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잼버리 사태나 R&D예산 삭감을 보면 그리 믿음직하지 않다. 또 한미일 외교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념논쟁은 가치의 싸움이다. 가치의 싸움은 본인이 더 뛰어난 가치임을 스스로 보여주면 그만이다. 그 본질적인 행위에 윤석열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끝.

중국이란 거대한 곰은 쓰러지나?

중국의 부채 위험 https://dalmitae.blogspot.com/2020/12/blog-post_27.html

즉 중국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지금 투자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부채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쉽게 믿기가 어렵다. 그것은 관료주의가 성과주의와 만나며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부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부채 수준은 BIS의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우리가 중국 정부부채 수준을 그들의 발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중국의 성장은 정부주도의 투자에 달려있다. 물론 관료주의가 시장경제와는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로 큰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일단 정부가 마중물 역할은 해줄 수 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이유로 부도와 파산을 용인한다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진을 겪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되찾아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문제는 이 과다한 부채를 어떻게 어떤 강도로 줄여가느냐이다. 

자칫 부채의 충격 흡수를 잘못한다면 이는 부채가 높은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가 하락할 수 있고, 이 경기하락은 고용과 소득을 크게 악화시킨다. 악화된 고용과 소득은 다시 기형적 공급을 보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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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년 전 중국에 대한 노트다. 

당시 부채에 관한 고민이 주요 관심사였고, 중국 경제를 이리저리 보면서 부동산과 비금융기업(수정8/22) 부채와 관련해 개인 노트의 일부를 발췌해 블로그에 올렸다.

우선 중국의 경제는 기형적이다. 언듯 흑묘백묘 이 후 시장경제를 받아드린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산당 정부의 입김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시진핑의 한마디에 모든게 바뀐다. 

G2로 말해지는 지금 시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데이터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국 경제 데이터를 거의 보지 않는 이유는 위 과거 글에서 언급했다. 관료주의와 성과주의가 만나면서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는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 

중국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경제 데이터 역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중국 경제의 문제는 분명 부채에 있었다. 

부채는 미래 성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즉 성장을 담보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중국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성장을 끌어왔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낼까? 지금 중국 기업은 성장이 아니라 아예 수축을 고려해야 한다. 수축이 도래한 지금 높은 부채를 가진 중국 기업은 위험하다. 

사족이지만 우리나라도 22년 4분기 bis 통계 기준, gdp 대비 비제조업기업의 부채가 120%까지 된다.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 우리도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저 부동산이다. 귀찮아서 찾아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기형적인 부동산 상황이 개선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위 노트를 작성할 당시 1선 도시의 공실율이 16~20% 가까이 되는 것을 봤다. 이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공급거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뜻한다. 

거품은 유지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거품이 유지 불가능 할 때 인데, 이 땐 거품이 가장 큰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거품이 유지 불가능 할 때는 경기가 부진하거나 어려울 때, 다시 말하면 성장이 나와주지 못할 때이다. 이 땐 이미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들이 어려워진다. 중국의 부동산은 바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상황을 겪기 어렵다. 

우선 중국의 단기외채가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조 3,997억 달러이고, 외환보유고는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3조 1,770억 달러이다. 즉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수준이면 공산당이 완전 무능하지 않다는 전제하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보통 imf와 같은 사태는 단기외채가 꼬이면서 생기기 마련이다. 또 중국은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았기에 외환보유고를 크게 소진하지 않고서도 환율을 적당히 컨트롤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곰은 쉽사리 넘어지지 않는다. 다만 중국 경제는 과거의 고도성장은 다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벌써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1. 중국은 부채를 통한 성장을 이뤄왔지만 너무 높은 부채율과 낮아진 미래 성장으로 과거와 같이 쉽게 부채를 가져가기 어렵다. 

2. 이들이 전랑외교를 하며 패권전쟁에 뛰어듬으로써 세계시장 중 가장 큰 미국시장의 접근이 과거와 달리 어려워졌고, 세계가 진영전쟁으로 돌입하며 전세계적 파이가 줄어들게 됐으니 앞으로 기대할 성장도 줄어든 상황이다. 

3.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는 모두 힘든 상황이다. 즉 미국의 소비가 현재 세계경제의 버팀목이자 희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고, 수입처를 다국화 하면서 역시 파이가 줄어든 상황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는 녹녹치 않다.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중국의 경제는 마치 "치료가 필요한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살아가는 노인"과 같을 수 있다. 중국이 건강한 신체를 다시 갖기 위해선 수술과 동시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빠른 길로 달릴 생각만 하니 쉽사리 좋아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공산당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난도질 하는 대신 성장이라는 단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꿀을 뺏고 고강도 수술과 운동을 요구하면 이를 중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릴까..? 

아무튼 이런 중국의 사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국가들에겐 유리하다. 기술 개발은 투자를 반드시 요구한다. 중국경제의 부진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초격차를 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다. 

난 독일이 중국과 왜 저렇게 가깝게 지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독일이 본인들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프랑스 이탈리아와는 반대로 절대 중국과는 가까워져선 안된다. 특히 내연기관이 장악하던 시장을 전기모터가 조금씩 대체하는 지금 독일은 더더욱 중국과 가까이 해선 안된다. 독일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내려 앉혀야만 한다. 

사족이지만 앞으로 유럽은 더 어려운 길만 눈 앞에 보인다. 러우전쟁이 제발 정치적 극단주의를 심화시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란다. 

잼버리 is my 주머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905?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_newsstand&utm_content=230807

https://www.jjan.kr/article/20230807580253

긴급추가지원으로 투입된 정부·지자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31억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402억 1500만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 가운데 74%에 달하는 870억원을 조직위가 집행했다.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 항공비 지원 45억원, 수송비 37억원 등이다.

반면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 터널 등 기반 시설 조성에는 235억원에 그쳤다. 그늘막에 쓰여진 예산은 5억 4000만원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7514138?OutUrl=naver

특히 나라장터를 보면 전북도가 기반 공사 관련 입찰 공고를 2021년 11월15일에야 내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가 600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한인 데다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되면서 본점을 전북에 둔 기업만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발주 당시 추정가 138억원짜리 공사는 도급순위 전국 800위 중반의 지역업체가 맡게 됐다. 이 공사는 상수도 26㎞, 하수도 31㎞, 임시하수처리시설 3개소, 주차장 3개소, 그늘시설 3.7㎞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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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관련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종합 결론.

정치인 ㄳ끼들 전부다 갈아 버려야 한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까지 모조리다 다 엎어버려야 한다.

전체 사업비의 26%가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의 60%는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도급순위 800위 중반의 업체가 기반 공사를 했단다. 

나버지 사업비 74%는? 조직위에서 운영비로 이래저래 해처먹으셨단다.

언론에 나온 저 내역서 봐라. 

이 ㅆ놈들이 정말 해쳐먹어도 적당히 해쳐먹어야지 지금 장난하나? 

세금을 좆같이 걷어서 참 좆같이 쓰는데, 이 정도면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준 아니냐? 세금이 니들 여행가는데 쓰라고 있는거야? 해외출장 중 냉정히 잼버리와 관련이 없는 출장을 간 인간들은 모조리다 잡아서 쓴 돈 최소 두배로 뱉어내게 해야만 한다. 잼버리 뿐 아니라 앞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가는 정치인들 관료들은 모조리다 잡아서 좀 족쳐야만 한다.

이번 잼버리 끝나고 나서 사용내역 모두 공개해서 잘잘못 따지고, 여기서 삥땅친 개새끼들은 모조리다 그냥 잡아 넣어보자. 지금 볼 때 입찰 계약부터 보면 걸려들어갈 개들 아주 많을 거다. 

아무리 눈 먼 돈이라지만 정말 너무한거 아니냐? 

문재인 ㄳ끼와 아래 것들, 5년 동안 대체 뭐한거냐? 니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이 상하수 처리시설이나 이런게 윤석열 1년 만에 될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ㄳ끼 아래서 여가부 뭘 한거냐? 전라북도는 대체 뭘 했지?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이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걸 올 해 알았으면 현 정부는 뭐라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윤석열 ㄲㅌ은 1년 동안 대체 뭐한거냐? 작년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 받았으니 전 정권이 준비 안한거 알 것 아니냐. 그럼 니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문재인 5년이 못했으면 니들이라도 잘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니들 뽑은거 모르냐?

어떤 븅신들은 나한테 왜 매번 양비론을 하냐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꾼 ㄳ끼들 중에서 정말 진실한 정치인 한명이라도 있냐? 그런 도둑놈 새끼들이 정치를 좆같이 하니, 둘 모두가 다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데 니들 눈엔 여전히 한명만 잘못한거 같냐? 그나마 누가 더 좆같이 해왔는지는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전정부 탓을 대하는 진보 보수 지지자들 꼬락서니도 우습다. 문재인은 5년 내내 박근혜 탓을 했는데, 그 때마다 우리 재인이 하고 싶은거 다 해 이지랄 하던 진보 인간들이 이제와서 뭐? 

반대로 보수는 뭐라고 했지? 언제까지 전정부 탓을 할거냐 하더니 니들은 지금 뭐하는거냐? 

내로남불은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도 똑같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편만 잘못했다고 욕하는 인간들 보면.. 하...

아직도 편 놀음에 빠진 인간들이나, 이들 이용해서 눈먼 돈 등쳐먹고 다니는 정치꾼들이나.

내 눈엔 정치판 전체가 다 바뀌어야만 한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편놀음에 빠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라던 그 한심한 ㅎㄱㅇ이 이젠 대단해 보인다. 

-- 추가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801039910021006

與 성일종 “국방부, ‘군인 BTS’ 잼버리 콘서트서 공연하게 지원하라”

지금 여당 니들도 그냥 나가 죽어라. 

과거 문재인이 툭하면 연예인들 이용하려 하고 묻어 가려고 할 때, 니들 뭐라고 재인이 욕했냐?

뭔 일만 터지면 그 수습하는건 군인이고 연예인들 그리고 기업인데, 이들이 니들 종이야? 

내로남불의 피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뼈속 깊이 세겨진 정치꾼 니들 DNA인거 같은데... 정말이지 간절하게 바라는데 이 쓰레기 정치꾼들 모조리다 갈아 엎어버릴 수 있는 비전있는 인물 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서 조폭 양아치가 나오질 않나.. 먹을 것만 아는 무능이가 나오질 않나.. 

https://www.jmbc.co.kr/news/view/33090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업용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잼버리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경제성이 고려된 부지 조성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일찍이 2017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고 이후에나 간척이 진행돼 지난해에야 완공됐지만, 대회장 목적의 어떠한 설계도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2천억의 기금을 공사비로 쓰고도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땅을 만들어 낸 겁니다. 

배수는 진작 예견된 문제였을 것, 하지만 전라북도는 그간 대략적인 계획만 세웠을 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801070427105001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선 잼버리 야영지는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돼 있었으나 뒤늦게 농업용으로 전환하면서 행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매립공사 전체 사업도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전환한 것은 매립비용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기 위한 편법

잼버리 야영지에 적합한 관광·레저용지로 정비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높이를 1∼1.5m 더 쌓아야 하는데 농업용지로 개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 빠짐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고

2017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새만금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한 뒤 2019년 7월 환경영향평가 후 2019년 12월 사업에 착수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관광·레저 용지로 조성하면서 현 부지보다 1∼1.5m만 매립토를 높이 쌓았어도 야영지 내부의 물 빠짐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몇 지표들

가중평균을 내어 만드는 개인지표에 사용되는 지표중 하나, 수출관련 지표들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은 수출지향적이고, 이런 수출지향적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큰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장을 이해하는데 수출관련 지표는 매우 중요. 

동시에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차이도 우리나라 증시를 이해하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 역시 산업의 특성이 잘나타난다. 

거두절미하고, 이들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현재 바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노트글을 짧게 떼어와 올린 글 "https://dalmitae.blogspot.com/2023/06/blog-post.html 미국과 한국의 몇 지표들."의 견해는 계속 유지한다. 

물론 추세를 언급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막의 우물 전략을 사용하기엔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연준과 한은 모두 통화금융경제의 이해가 좋다고 생각한다. svb 사태에도 매우 빠른 대처로 문제를 봉합했다. 나 같이 취미로 경제와 주식을 보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니 분명 앞으로의 문제들도 잘 대처해 갈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물가인데, 이 물가는 결국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해 금리 인하를 외치던 사람들도 이젠 금리 인하는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와 제조업경기가 따로 놀면서 경기침체의 가능성 전망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솔직히 침체가 올지 아니면 침체없이 끝날지 모르겠다. 난 경기침체 전망엔 관심이 없다. 오직 만약 경기침체가 온다면 통과금융부문에서 발생하는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통화금융부문에서 온다면 매우 어려워진다.

다만 여전히 과거 코로나 때 보여준 V자 반등은 없다고 본다. 

어떤 질병이든 만성이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다. 또 질병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다. 

만성적 고혈압의 치료 과정은 매우 더디고, 때론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과 치료 과정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모두 예상하는건 불가능하다. 최선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의 빠르고 적절한 대처다. 

동시에 치료 과정이 더디니 과거 코로나와 같은 급한 반등은 없다. 또 많은 양의 피(돈)을 시장에서 거둬야 하는 상황이니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크게 오르기도 어렵다고 본다. 결국 시장은 등락을 거치면서 순환장을 보일 것으로 감히 예상해본다. 

지금은 돈이 몇 곳으로 쏠려가고 있지만 이들도 결국 한계를 보인다. 아무리 시장이 산책을 나온 강아지와 같다 하더라도 이들이 나를 벗어날 범위는 목줄이 한계다. 그렇다면 굶주린 하이에나는 결국 다른 먹이를 찾아야만 한다. 

다시 생각해봐도 결국 사막의 우물 전략은 유효하다. 

계속 엉덩이를 무겁게 하자.

민주당 인사들이나 극열지지자들의 논리.

윤석열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 대만해협의 긴장이 무력으로 현상변경을 하려하기 때문에 생겼다는 이 발언으로 중국이 대노하셔서 중국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심지어 어떤 무식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중 무역수출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21년대 까지나 통하던 개소리를 사실인냥 떠들고 다니는 개들도 있다.

실제 중국 미국 일본과의 무역 차트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은 13년 이전까지 추세상승을 보이다가 13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꾸준하게 추세상승을 보이고 있고, 20년 팬데믹 이후 수입이 급상승했다. 

중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면서 급격하게 기술격차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은 한국 제품의 수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보는게 맞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한령이라든지 때론 아예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을 대놓고 때리고 차별하면서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입지를 줄인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럼 저 기술격차가 어째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었을까?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카피하려던 인간들이 이번에 잡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지리들은 그냥 눈뜬 봉사로 살아가는 수 밖엔 없다. 중국의 기술탈취, 도둑, 매수 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 윤모지리의 대만 발언을 욕하는데 나도 그 발언이 외교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이 발언이 중국을 자극해서 수출이 어려워졌다면 작년 10월부터 급락한 저 수출은 어떻게 설명할건가? 대만 발언이 올 4월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대중 수출이 급락하던 시기는 작년 10월부터인데? 

또 재인이가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며 중국 똥구멍 빨아주던 시절은 어떻지? 재인이 기간의 반은 수출이 증가했고 반은 수출 감소했는데? 이건 재인이가 중국 똥구멍을 아예 헐도록 빨아줬어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건가?? 대체 우리를 소국이라 말하는것보다 더 빨아줄 방법은 있는건가? 

제발 대갈통 깨진 소리는 그만 좀 하자. 그냥 중국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경쟁력이 올라와 한국 제품 수입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상황일 뿐이다. 

중국이 돈으로 기술과 인력을 매수 탈취 도둑질을 했든 안했든 지금 우리의 입장은 중국에게 쫓기는 입장이고, 또 어떤 분야에선 중국이 멀리 앞서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라면 고부가 서비스업부터 제조업 그리고 아래 모든 전방위 산업 모두를 가져가야만 하는 국가다. 내가 공산당이라도 돈으로 기술과 인력을 살테고, 훔칠테고, 때로는 강압해서라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인구 대국의 운명이다. 인도가 중국의 위치에 선다면 이들 또한 같은 길을 갈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길은 기술 강국이다. 이것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적당한 자본 크기를 갖췄다. 이 자본을 통해 자본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 지리적 위치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소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다. this is the way. 

윤석열의 후쿠시마 폐기물 방류 인정으로 dog새끼 하면서 욕하고 있지만 재명이가 중국 대사에게 기어가서 헛소리 하게 한것이나 이런 사건에도 민주당 인사들의 이번 중국 방문등을 보면 다음 총선에서 어디를 뽑아야 하는지는 아주 분명해지고 있을 뿐이다. 

재명이나 저 몇 민주당 인사들이 중국에 왜 기어들어 갔을까?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정치 개입 개연성은 무시하면 바보다. 북한 간첩들도 재인이 대선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자꾸 개소리 하는데,, 그냥 분명하게 말해보자. 

중국 니들이 그렇게 윤석열이 좆같으면 우리가 미국편에 안서도록 만들면 된다.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건 북한 때문이거든. 니들이 북한이 핵을 처분하도록 말하면 모든게 끝나는 일인데?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다면 한미동맹의 고리가 약해지는건 당연지사다. 북한은 멋대로 이용하면서 우리가 미국편에 선다고 땡깡부리는건 대체 뭔데? 이건 뭐 딱 병신 조폭들이 하는 짓이지. 

참고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혼자서 갑자기 개발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진핑이는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한국(한반도 전체)이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했다는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이런 역사관을 가진 인간이랑 뭘 한다고? 이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친일만 욕하는 개새끼들은 대체 누굴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위협이자 심지어 실질적 안보에도 위험인 중국을 빨아재끼는 인간들은 대체 뭘 하려는건지 모르겠다. 

미국과 한국의 몇 지표들.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소득, 소비지표.

지난 1월 올 해 투자를 시작하기 전 "물가는 대부분의 관련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올 한해 물가는 천천히 혹은 그보다는 조금더 빠르게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물가를 이해하는 두 지표는 여전히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pce. 

저 pce nondurable(노란색)이 꺾여야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저 지표가 꺾여야 물가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이 된다. 

물론 성장이 더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 정도라고 본다. 미국의 성장률이 만약 4%가까이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경기 과열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로 얼마 전 한국으로 들어와 개인 사업을 시작한 동생의 말에 따르면 NY와  LA의 랜트비가 자신이 계약했을 때보다 근래 올라갔다는 말을 했다. 부동산은 올 해 6월이면 성장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소비는 소득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소비는 하락 후 반등한 모습인데, 주요 두 소득지표를 보면 서로 상반된 방향을 가르킨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땐 단순하게 평균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평균을 구해서 보면 추세는 하락을 보인다. 하지만 깊은 하락이 아니다. 

실물 경제만 두고 볼 때 미국경제의 경착륙은 없다. 연착륙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 경제의 뇌관은 실물경제가 아니다. 이들의 뇌관은 통화금융경제다. 

통화금융경제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블로그로 갈무리 하자.

개인잡설 - 2 https://dalmitae.blogspot.com/2023/03/2.html

개인잡설 - 3 https://dalmitae.blogspot.com/2023/03/3.html

한국 경제는 실물경제도 어렵고 통화금융경제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실물경제에서 바닥의 신호들이 이제 조금씩 보인다.

물론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나봐야 한다. 또 아직 하락추세를 확실히 벗어났다 말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금이 추세 하락의 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릎까진 왔다고 본다.

일단 내수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 

임금*고용지표는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요 몇 달 내수판매지표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추세가 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아직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대출관련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들보다 1~2달 늦게 나온다. 내가 기간을 조정해서 같은 달 데이터로 보일 뿐이다. 아무튼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을 적자면 난 현 정부가 은행의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막아온 행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행태가 일견 이해되는 것은 위 데이터를 토대로 가계'평균' 대출금리가 6%일 경우를 그려보면 내수는 망가진다. 이것은 오로지 내수소비만 두고 볼 때 이야기다. 정말 평균 대출금리가 6%이상으로 올라가면 내수소비 뿐 아니라 통화금융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수출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 신규수주를 볼 때 바닥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여진다.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 말하기는 이른 모습이다. 

ttm 차트를 보면 추세적 하락은 여전하다.

우리나라 제조업 지수를 다소 선행하는 미국 ISM 신규수주 지표도 일단은 횡보중이다. 

ttm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를 보면 짧지만 횡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도 말하기엔 이른 모습이다. 

ttm차트는 여전히 추세적 하락을 보인다.

ism신규수주 지표가 혹여 지금 수준에서 지지되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수출은 더 빠질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내수와 수출이라는 양 바퀴 모두가 지금 주요 기로에 서 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작년 10월 바닥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20% 가까이 올랐다. 

슬픈건 내 계좌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관련한 주식 그리고 자동화와 방산 관련 주식들이 그나마 올라주어 수익이 조금 나오고 있을 뿐이다. 파란 종목들이 많다. 3월 우연히 괜찮은 기회를 발견했고, 이를 매수하기 위해 이마트를 조금의 수익을 본채로 팔았다. 지금 가격을 보면 천운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가격은 다시 매수하고 싶은 수준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용진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는 지금 기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무릎에서 발바닥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지금에서 무릎에서 멈출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이미 싸지 않은 구간까지 왔다. 그렇다고 비싼 구간은 또 아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통화금융경제에 다른 충격이 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 

미국 뿐 아니다. 사실 전세계의 통화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이 통화금융경제가 잘 버텨준다면 경기가 혹 하락하더라도 소프트랜딩으로 갈 수 있다. 

또 어쩌면 바닥을 만들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통화금융경제를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실물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도록 잘 견뎌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부담스럽다. 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건 딱히 없다. 내수는 가계부채로 어렵고, 수출은 세계경제에 달려있다. 잘 견뎌야 한다. 

거품이라는 것은 광기가 만연할 때 나타난다고 본다. 

지금은 광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중이다.

있다면 ai나 배터리가 시중의 돈을 빨아 먹은것 정도다.

따라서 하락은 있어도 폭락은 없다. 단 과거 코로나와 같은 V자 반등도 없다. 

하나 내가 불안한 것은 여전히 세계엔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

난 계속해서 코인시장이 문제라고 본다. 이들 시장은 빨리 붕괴될 수록 경제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지독한 고혈압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혈압은 치유가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민첩한 대응을 해야한다. 

아마도 경제는 빠르게 반등하며 성장하진 않을테다. 또 주식시장은 이런 부작용들을 보면서 발작을 일으키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작용에 대응하는 정책처방이다.

물가문제로 파월이 욕을 많이 먹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판단 실책 이후 파월과 연준은 잘 해오고 있다고 본다. 

아무튼 계속해서 엉덩이는 무겁게 가져가자. 

-- 7/5 추가

누군가 내게 왜 이마트가 싸냐고 물었고, 근거로 든 2가지 이유.

pbr<0.2 와 과거부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제지표.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

난 쿠팡의 '실패'를 예상했었다. 

흑자전환은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김범석씨가 돈을 잘끌어오는건 알았지만 그것 뿐이었다. 기업과 사람에 대한 내 평가가 모두 틀렸으니 이것으로도 내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을듯.

다시 말하면 혹 우연히 누군가 내 블로그에 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그냥 무시하시길. 가끔 깜빡하고 노트글을 정제하기 않고 블로그에 올려 그에 대한 최선의 의미로 가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절대적으로 내 블로그는 그저 개인공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개인잡설 - 4

23.04.15 

 

마크롱, 중국 방문 뒤 “대만 갈등에서 미국 추종하지 말아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7173.html

 

몇 달 전엔 슐츠가 중국을 찾아가 친중행보를 보였고, 이젠 마크롱이 중국을 찾아가 유럽의 중립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보이는 이런 행보는 고민해볼 것들이 있다.

우선 노트를 적기 앞서 과거 내 생각을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난 노드스트림 파괴 공작에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했다면 겨울철 에너지 문제를 겪는 유럽이 큰 반발을 할 수 밖에 없고, 만일 이것이 미국의 소행으로 나타난다면 유럽은 미국의 편에 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겪고 있다. 아무리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정치 외교적 위험을 끌어안고 이를 행하는 것은 패권전쟁 속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부지런히 싸게 사고 있다. 중국은 이를 비싼 값에 유럽으로 재 수출할 수도 있다. 중국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아무튼 지금 마크롱과 슐츠의 친중 행보를 볼 때 미국의 적극적 개입 혹은 그에 준하는 개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만약 노드스트림 파괴 공작에 개입됐다면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함께라는 정책은 구호일 뿐이 된다. 더 나아가 자칫하면 유럽도 분열될 가능성이 생긴다.

 

미국은 자국의 시장과 힘을 과시하며 우리나라와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패권전쟁이 발생했을 때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너무 압박만 해서는 안된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대만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도 미국이 필요한 이와 잇몸의 관계와 같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미국이 바라는 바다. 이것을 위해 윤석열이 움직였다.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즉 친미행보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뒤틀어 놓은 대미 대일 외교가 우리의 발목을 부러트려 현 정부/친미정부의 행동 반경을 매우 비좁게 만들어버렸다. 일본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쓰레기들이 계속된 망언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일본, 한국 빼고 "기술 선진국 모여 중국 견제하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806510982795

美·日·대만 '中 반도체 포위작전'…'좌고우면' 한국은 고립 위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80931/

개인잡설 - 4
https://dalmitae.blogspot.com/2021/06/4.html

이런 친일 행보로 윤석열은 반도체와 배터리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라 강요했고, 이 강요를 넘어 기술을 도둑질 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첨단공정은 한국에 두고 하위공정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될 것으로 봤다. 그렇다면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반도체보단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윤석열이 배터리 부분을 가져와야 한다고 봤다.

다행히 IRA법안이 우리의 배터리 시장에 그나마 좋게 반영되었고, 일단 우리는 한숨 돌리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질 것이 뻔해 보이고, 현재의 미중간 싸움이 진영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규제의 폭은 더 커지게 되니 이를 고민해야만 한다.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짜증나는 부분이 없는게 아니다. 특히나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완전 미친 조항이다. 이것을 받을 바엔 그냥 한국에 공장을 짖는게 더 좋다. 특히나 반도체 산업은 과장해서 말하면 번 돈을 모두 재투자를 하는 산업과 같다. 그런데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재투자 여력을 줄이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내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바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속내로 밖에 안보인다.

대만의 tsmc 역시 불편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만은 우리와 달리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며 현재까진 외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비교우위를 넘어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 문재인이 뻘짓하는 동안 tsmc와 일본이 매우 가까워졌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 TSMC와 일본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TSMC와 더 긴밀히 작업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일본의 소부장이 TSMC에 조금더 최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TSMC와의 싸움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문재인을 욕하는 것은 단지 부동산 문제 뿐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전반적 측면에서 문재인은 재앙과 같았다. 전세계의 분업화를 이해하지 못하니 일본의 소부장을 무시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배제하려 했다. 소부장 산업은 우리가 꼭 진출해야 할 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인사들의 개소리도 문제다. 바로 이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를 어렵게 한다.

 

진영간 싸움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법이나 IRA 모두가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부당함에도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중국 기업의 기술도둑질은 그렇다 치고, 게임 및 온라인 컨텐츠 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자국 기업 우선 정책들이나 배터리 보조금 정책들을 보아도 과거부터 오로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 법을 보면 미국도 똑같지 않냐고 묻는다. 똥과 겨자는 비슷하지만 매우 다르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패권전쟁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서비스업 산업과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모두를 자국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다. 중국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자국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일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아닌 오직 미국 정책을 시행할 경우다. 이 때는 중국도 미국도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는 매우 피곤한 길을 갈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길은 단 하나다.

이는 미중간 패권전쟁이 아니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다.

기술강국.

우리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미국 모두가 우리가 필요하도록 해야만 한다. 자강은 앞으로 필수다. 매우 피곤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마치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과 같다.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자본도 충분하지 않다. 이 우리나라처럼 체력이 약한 국가는 영양공급도 적절해야 하고, 힘든 육체단련도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 상황은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진영싸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 꼭 고민해봐야 할 것은 달러의 약세다. 정확히 말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진영의 화폐(중국의 위안화)의 약진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들은 주로 자원 부국일 것이다. 본격적인 진영싸움으로 불이 번지게 되면 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기술투자 뿐만 아니라 자원과 관련해 국가적 외교와 정책적 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는 메가트렌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아선 지구온난화는 필연으로 보인다. 특별한 기술적 해결이 없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변화는 확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식량문제다. 특히나 식량자급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요즘 개인 노트글을 블로그에 올리지 않고 있다. 

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소 바뀐 것이 주된 이유고, 지금은 고혈압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노이즈가 많다고 보고 있다.

내 개인 지표들은 작년부터 이미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보이고 있기에 이들 노이즈들을 확인은 하지만 투자 결정에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코로나 때와 같은 V자 반등은 아닐 것으로 본다.

난 지금 사막의 웅덩이 전략을 따르고 있고, 몇 기업들의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