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물가의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봐야한다. 계속 언급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계속된 나의 생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인하는 없다. 고금리는 꽤나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있다.
우선,, 미국은 지금 정치로 인해 멍청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세금 감면이 바로 그것.
아니 조금 정확히 말하면 급여나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과세기준 상향이지. 하지만 이것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돈을 뿌리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는 올리는데 또 한편에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물가가 쉽게 잡힐까? 미국도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참고로 코인시장만 태워버려도 물가 빠르게 잡을 수 있을텐데 왜 그냥 두는지 이해가 안간다. (추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물가 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목,금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SVB 증자 실패 그리고 파산.
파산한 SVB 닮은꼴 은행 10곳 더 있어…금리 올랐는데 마진 줄어美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후폭풍…“제2 리먼사태 일어날까 촉각”
경제는 크게 실물경제와 통화경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통화경제에서의 신용수축현상이 천천히 발생하고 있는듯 보인다. 실물경제는 고용이나 소비를 볼 때 단단하지만 신용수축 현상이 급격하게 빨라지면 실물경제 역시 무너질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과거 리먼사태 이후 보여진 금융위기 사태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직은 SVB의 파산이 다른 곳으로 전염될 조짐은 안보인다. 그나마 미국은 과거 리먼사태를 겪으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배웠고, 이번 SVB 사태에서 빠른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의외로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작은 사건이 심리적 붕괴를 이끌고, 이 심리적 붕괴가 시장을 초고속으로 임계점을 돌파시킨다.
이제 fed는 금리에 대한 큰 고민을 하게 됐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다소 빠르게 잡느냐 아니면 금리인상을 멈추고 물가를 천천히 잡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한다. 금리인하는 일단 불가능하다. 금리인하는 오직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가능하다. SVB의 문제는 연준의 통제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 안정은 경제성장의 기본이다. 물가 안정이 없는 성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어떻게 잠시 성이 버틸 순 있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물론 물가보다 성장이 높다면 괜찮다. 그런데 미국이 6%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맞는지 의심은 되지만 최소한 6%는 아니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물가에 대한 연준의 태도는 분명하다.
다만 이번 SVB 파산이나 작년 영국과 일본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볼 때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가 통화경제의 수축 과정, 즉 신용수축을 거치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결국 0.5% 금리인상은 일단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0.5% 금리인상은 결국 미국 내 신용수축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만약에라도 0.5%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미국의 의도는 자국 내 물가를 빠르게 막고 동시에 높은 금리로 전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끌어와 신용수축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이 땐 또 다시 달러의 초강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1. 전세계의 통화경제가 신용수축 현상을 겪고 있다. 2. 미국 외 다른 모든 국가들의 실물경제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0.5%의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미국은 바로 이 두 번째 이점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돈은 안정, 성장, 이윤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미국의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상대적으로 단단한 실물경제가 고래 마냥 전세계의 돈을 빨아갈 수 있다.
문제는 신용수축 현상을 해외자본 유입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아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됐다.
재인이 시절부터 가계부채와 부동산 둑이 터졌다고, 다음 정권이 이를 수습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 운용에 한계를 가져다주고 있다. 문재인 X새끼가 참 설사를 싸도 거대한 설사를 싸버렸다. 그리고 이를 치울 능력이 윤석열에게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제 난 우리나라가 다소 어렵겠지만 금리인상을 과감하게 하면서 저환율 정책을 가져가며 부동산 투기/영끌족을 포기하고,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는 것을 넘어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둘은 선택의 문제다. 나도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른다.
금리인상이 자칫 통화시장에 신용수축을 가속화 시킬수 도 있다. 또 금리인상이 외국자본의 유입을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내가 믿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이 경쟁력이 높은 금리와 맞물려 외국자본 유입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만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난 이제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버려야 할 때라고 본다.
아무튼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을 유발하듯 고혈압은 많은 합병증이 따라온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게 된다.(오타수정) 다만 이 고혈압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심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를 분명 이해할 것으로 본다.
인간의 역사는 문제의 원인을 키우고 이를 해결하며 일보 전진을 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우리였지만, 이 역시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