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이익 나눠야 보조금” 삼성-SK 압박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02/118130142/1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미국 얘들도 완전 미쳤구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저 조항 그리고 위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력 훈련 및 보육 서비스 제공 등도 고려사항이라는 말이 나온다.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은 번 돈을 다시 대부분 재투자 하는 이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면 굉장히 무식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건 뭐... 중국애들이 자국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다른 기업 갈취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태도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대부격인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부터 심각하게 받아드려야만 하고, 우리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무식하게 과거와 같은 공식으로 지금 세상을 대하면 안된다. 

이런 시기의 정답은 오로지 하나다. 

자강. 

자강이 필요한 가운데 인구는 줄고.. 부동산은 계속 위태위태 하고.. 국민은 재인이가 두 쪽을 내버리더니 이젠 조폭과 검찰로 더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고.. 옆 나라 중국 애들은 국뽕에 심취되서 문화 도둑질에 개소리는 일상이 되버렸고..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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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은 나도 이해하지만 지금 이 반도체법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 보인다.  "다시 미국으로 반도체를 가져가겠다."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쓴 전술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것 만으로도 일자리 유출 + a가 발생한다. 이것은 부의 유출과 똑같다. 그래도 미국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그 정도 우라나라의 손실은 적당 수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심지어 저 초과이익 환수에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그럼 손해가 날 경우 손실 보전을 해주나? 또 주주는 이득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손빨아야 하나? 이것은 정말이지 매우 반시장적 정책이다.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우라나라 정부가 화끈하게 우리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을 천천히 배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누가 나와서 이런 고민하고 있나?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한심할까. 

우리나라는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기는 언제 어떻게 풀어 경쟁력을 키우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은 지원도 메기도 없고, 그나마 국힘당은 지원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메기는 없다.

중국은 그나마 지원은 확실하다. 다만 메기를 풀기보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양식을 하니 그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지원이 워낙 확실하고 강력하니 양식이 된 기업들이 잘 버틴다. 

계속 생각하지만 자강은 앞으로 필수다. 이 우리나라처럼 체력이 약한 국가는 영양공급도 적절해야 하고, 힘든 육체단련도 꼭 필요하다. 즉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잘 운용되지 않으면 지금같은 시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인들 정말 잘해야 한다. 아니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겠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