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5
마크롱, 중국 방문 뒤 “대만
갈등에서 미국 추종하지 말아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7173.html
몇 달 전엔 슐츠가 중국을 찾아가 친중행보를 보였고, 이젠 마크롱이
중국을 찾아가 유럽의 중립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보이는 이런 행보는 고민해볼 것들이 있다.
우선 노트를 적기 앞서 과거 내 생각을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난
노드스트림 파괴 공작에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했다면 겨울철 에너지 문제를 겪는 유럽이 큰 반발을 할 수 밖에 없고, 만일 이것이 미국의 소행으로
나타난다면 유럽은 미국의 편에 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겪고 있다. 아무리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정치 외교적 위험을 끌어안고 이를 행하는 것은
패권전쟁 속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부지런히
싸게 사고 있다. 중국은 이를 비싼 값에 유럽으로 재 수출할 수도 있다. 중국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아무튼 지금 마크롱과 슐츠의 친중 행보를 볼 때 미국의 적극적 개입 혹은 그에 준하는 개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만약 노드스트림 파괴 공작에 개입됐다면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함께라는 정책은 구호일
뿐이 된다. 더 나아가 자칫하면 유럽도 분열될 가능성이 생긴다.
미국은 자국의 시장과 힘을 과시하며 우리나라와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패권전쟁이
발생했을 때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너무 압박만 해서는 안된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대만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도 미국이 필요한 이와 잇몸의 관계와 같다.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미국이 바라는 바다. 이것을 위해
윤석열이 움직였다.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즉 친미행보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뒤틀어 놓은 대미
대일 외교가 우리의 발목을 부러트려 현 정부/친미정부의 행동 반경을 매우 비좁게 만들어버렸다. 일본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쓰레기들이 계속된 망언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일본, 한국 빼고 "기술 선진국 모여 중국 견제하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806510982795
美·日·대만 '中 반도체 포위작전'…'좌고우면' 한국은 고립 위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80931/
개인잡설 - 4
https://dalmitae.blogspot.com/2021/06/4.html
이런 친일 행보로 윤석열은 반도체와 배터리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라 강요했고, 이 강요를 넘어 기술을
도둑질 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첨단공정은 한국에 두고 하위공정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될
것으로 봤다. 그렇다면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반도체보단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윤석열이 배터리 부분을 가져와야 한다고 봤다.
다행히 IRA법안이 우리의 배터리 시장에 그나마 좋게 반영되었고, 일단 우리는 한숨 돌리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질 것이 뻔해 보이고, 현재의 미중간 싸움이 진영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규제의 폭은 더 커지게 되니
이를 고민해야만 한다.
미국의 반도체법에서 짜증나는 부분이 없는게 아니다. 특히나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완전 미친 조항이다. 이것을 받을 바엔 그냥 한국에 공장을 짖는게 더 좋다. 특히나 반도체 산업은 과장해서 말하면 번 돈을 모두 재투자를 하는 산업과 같다. 그런데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재투자 여력을 줄이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내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바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속내로 밖에 안보인다.
대만의 tsmc 역시 불편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만은 우리와 달리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며 현재까진 외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비교우위를 넘어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 문재인이
뻘짓하는 동안 tsmc와 일본이 매우 가까워졌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 TSMC와 일본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TSMC와 더 긴밀히 작업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일본의
소부장이 TSMC에 조금더 최적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TSMC와의
싸움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문재인을 욕하는 것은 단지 부동산 문제 뿐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전반적 측면에서 문재인은 재앙과 같았다. 전세계의 분업화를 이해하지 못하니 일본의 소부장을
무시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배제하려 했다. 소부장 산업은 우리가 꼭 진출해야 할 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인사들의 개소리도 문제다. 바로
이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를 어렵게 한다.
진영간 싸움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법이나 IRA 모두가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부당함에도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중국 기업의 기술도둑질은
그렇다 치고, 게임 및 온라인 컨텐츠 산업에 대한 노골적인 자국 기업 우선 정책들이나 배터리 보조금
정책들을 보아도 과거부터 오로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반도체 법을 보면
미국도 똑같지 않냐고 묻는다. 똥과 겨자는 비슷하지만 매우 다르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패권전쟁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서비스업 산업과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모두를 자국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다. 중국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자국으로 가져가야만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일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아닌 오직 미국 정책을 시행할 경우다. 이 때는 중국도 미국도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는 매우 피곤한 길을 갈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길은 단 하나다.
이는 미중간 패권전쟁이 아니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다.
기술강국.
우리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미국 모두가 우리가 필요하도록 해야만 한다. 자강은 앞으로
필수다. 매우 피곤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마치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과 같다.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자본도
충분하지 않다. 이 우리나라처럼 체력이 약한 국가는 영양공급도 적절해야 하고, 힘든 육체단련도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재 상황은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진영싸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 꼭 고민해봐야 할 것은 달러의 약세다. 정확히 말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진영의 화폐(중국의 위안화)의 약진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들은 주로 자원 부국일 것이다. 본격적인 진영싸움으로 불이 번지게 되면 자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기술투자 뿐만 아니라 자원과 관련해 국가적 외교와 정책적 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는 메가트렌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아선 지구온난화는 필연으로 보인다. 특별한 기술적 해결이 없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변화는 확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식량문제다. 특히나 식량자급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요즘 개인 노트글을 블로그에 올리지 않고 있다.
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소 바뀐 것이 주된 이유고, 지금은 고혈압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노이즈가 많다고 보고
있다.
내 개인 지표들은 작년부터 이미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보이고 있기에 이들 노이즈들을 확인은 하지만 투자 결정에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코로나 때와 같은 V자
반등은 아닐 것으로 본다.
난 지금 사막의 웅덩이 전략을 따르고 있고, 몇 기업들의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