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위험 https://dalmitae.blogspot.com/2020/12/blog-post_27.html
즉 중국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지금 투자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부채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쉽게 믿기가 어렵다. 그것은 관료주의가 성과주의와 만나며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부채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부채 수준은 BIS의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우리가 중국 정부부채 수준을 그들의 발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중국의 성장은 정부주도의 투자에 달려있다. 물론 관료주의가 시장경제와는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로 큰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일단 정부가 마중물 역할은 해줄 수 있다.
만일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과다한 부채를 이유로 부도와 파산을 용인한다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진을 겪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되찾아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문제는 이 과다한 부채를 어떻게 어떤 강도로 줄여가느냐이다.
자칫 부채의 충격 흡수를 잘못한다면 이는 부채가 높은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기가 하락할 수 있고, 이 경기하락은 고용과 소득을 크게 악화시킨다. 악화된 고용과 소득은 다시 기형적 공급을 보이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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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년 전 중국에 대한 노트다.
당시 부채에 관한 고민이 주요 관심사였고, 중국 경제를 이리저리 보면서 부동산과 비금융기업(수정8/22) 부채와 관련해 개인 노트의 일부를 발췌해 블로그에 올렸다.
우선 중국의 경제는 기형적이다. 언듯 흑묘백묘 이 후 시장경제를 받아드린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산당 정부의 입김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시진핑의 한마디에 모든게 바뀐다.
G2로 말해지는 지금 시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데이터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국 경제 데이터를 거의 보지 않는 이유는 위 과거 글에서 언급했다. 관료주의와 성과주의가 만나면서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는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
중국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경제 데이터 역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당시 중국 경제의 문제는 분명 부채에 있었다.
부채는 미래 성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즉 성장을 담보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중국 기업들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성장을 끌어왔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낼까? 지금 중국 기업은 성장이 아니라 아예 수축을 고려해야 한다. 수축이 도래한 지금 높은 부채를 가진 중국 기업은 위험하다.
사족이지만 우리나라도 22년 4분기 bis 통계 기준, gdp 대비 비제조업기업의 부채가 120%까지 된다.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 우리도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저 부동산이다. 귀찮아서 찾아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기형적인 부동산 상황이 개선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위 노트를 작성할 당시 1선 도시의 공실율이 16~20% 가까이 되는 것을 봤다. 이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공급거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뜻한다.
거품은 유지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거품이 유지 불가능 할 때 인데, 이 땐 거품이 가장 큰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거품이 유지 불가능 할 때는 경기가 부진하거나 어려울 때, 다시 말하면 성장이 나와주지 못할 때이다. 이 땐 이미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들이 어려워진다. 중국의 부동산은 바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상황을 겪기 어렵다.
우선 중국의 단기외채가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조 3,997억 달러이고, 외환보유고는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3조 1,770억 달러이다. 즉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수준이면 공산당이 완전 무능하지 않다는 전제하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보통 imf와 같은 사태는 단기외채가 꼬이면서 생기기 마련이다. 또 중국은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았기에 외환보유고를 크게 소진하지 않고서도 환율을 적당히 컨트롤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곰은 쉽사리 넘어지지 않는다. 다만 중국 경제는 과거의 고도성장은 다시 보기 어렵다고 본다.
벌써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1. 중국은 부채를 통한 성장을 이뤄왔지만 너무 높은 부채율과 낮아진 미래 성장으로 과거와 같이 쉽게 부채를 가져가기 어렵다.
2. 이들이 전랑외교를 하며 패권전쟁에 뛰어듬으로써 세계시장 중 가장 큰 미국시장의 접근이 과거와 달리 어려워졌고, 세계가 진영전쟁으로 돌입하며 전세계적 파이가 줄어들게 됐으니 앞으로 기대할 성장도 줄어든 상황이다.
3.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는 모두 힘든 상황이다. 즉 미국의 소비가 현재 세계경제의 버팀목이자 희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고, 수입처를 다국화 하면서 역시 파이가 줄어든 상황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는 녹녹치 않다.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중국의 경제는 마치 "치료가 필요한 병든 몸을 억지로 이끌고 살아가는 노인"과 같을 수 있다. 중국이 건강한 신체를 다시 갖기 위해선 수술과 동시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빠른 길로 달릴 생각만 하니 쉽사리 좋아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공산당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난도질 하는 대신 성장이라는 단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꿀을 뺏고 고강도 수술과 운동을 요구하면 이를 중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릴까..?
아무튼 이런 중국의 사정은 우리나라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국가들에겐 유리하다. 기술 개발은 투자를 반드시 요구한다. 중국경제의 부진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초격차를 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다.
난 독일이 중국과 왜 저렇게 가깝게 지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독일이 본인들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프랑스 이탈리아와는 반대로 절대 중국과는 가까워져선 안된다. 특히 내연기관이 장악하던 시장을 전기모터가 조금씩 대체하는 지금 독일은 더더욱 중국과 가까이 해선 안된다. 독일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내려 앉혀야만 한다.
사족이지만 앞으로 유럽은 더 어려운 길만 눈 앞에 보인다. 러우전쟁이 제발 정치적 극단주의를 심화시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