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잡설 - 3

빨간 박스가 윤석열 기간의 내수 성적표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yoy 기준 소득(전체가능소득; 고용,임금,대출)과 내수(소비)가 가파르게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특히 소득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문재인이 물려준 경제는 말 그대로 똥통이었다. 

정말 꽤나 장기간 내수가 바닥을 헤엄치고 있었고, 올 4월 이제서 내수가 추세반전하는 신호가 보였다. 더 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 약하지만 추세반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반전의 신호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줘버렸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게 됐다. 바닥은 윤석열 본인이 다 닦고, 이재명은 청소 된 바닥을 점검하고 윤을 낼 준비를 하면 된다. 물론 반전의 신호가 강하지 않으니 할 일은 분명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재명은 가장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이기도 하다. 난 윤석열이 정말로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에게 내수를 살릴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였다. 그나마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이 온기를 내수로 빠르게 흘려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같이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보였고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보다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내수가 어려워졌다. 

부동산이 부러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지금와서 보면 박근혜 시절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경환이 나서서 부동산 사라고 말했던 것, 문재인의 부동산 대 폭망 정책, 윤석열의 부동산 떠받치기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본이 결국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했고, 이 결과가 지금의 우리 경제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산업의 기술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반도체는 턱 밑까지 쫓아왔고,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앞섰다. 배터리, 로봇, ai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일본을 적으로만 바라보다 일본의 기술동맹에서 제외된 것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자의 선의와 진심을 전혀 믿지 않는다.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매우 불행이다.

윤석열은 기술 발전이 중요한 지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미국에 올인 했지만 얻은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자 역시 대통령이 되어선 안됐을 인물이다. 

난 이재명을 믿지 않는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난 이재명의 선의도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완전히 틀렸길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의 앞으로 행보 중 내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우선 중국이 서해에 세운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이다. 이것은 국방과 국토에 대한 문제다. 이재명이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론 중국 자본에 대한 그의 태도다. 만약 중국 자본이 이재명 정권을 통해 급히 밀려오게 된다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안한 징조다. 중국 자본은 인적, 지적, 기술 자본을 가져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에 많이 종속되어 미국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지독한 국가다. 절대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선 안된다. 넘어 오더라도 우리가 관리/이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미중간 줄타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기술은 미국에 많이 의존된 상황이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한국에서 가져오길 원한다.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처럼 완전히 굽히진 않더라도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래 정부에서도 보여야 할 모습이다. 우리는 주요 보안 기술/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비행장을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되나? 민주당은 국보법에 대해 매우 심한 반감을 보였다. 민주당의 민형배 외 21명은 심지어 폐지를 하려고 법안 발의도 했었다. 또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개정하는 법률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외국 스파이가 우리나라에게 잡히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보법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니 중국 스파이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한국에서 활보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지금처럼 흐리멍텅한 태도로는 눈과 귀가 사라진 한국을 지켜낼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리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법의 악용을 이유로 국보법 개정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은 내 판단과 그리 틀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윤석열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최악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락 추세를 멈추는 것이고, 그 다음 어려운 것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관성이 생긴 물체에 다른 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약한 추세반전의 경제를 물려받았다. 

난 요즘 현 정부인사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 그렇게 어려운데 윤석열의 정책 모든 것에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던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난 이런 ㄱㅅㄲ들이 너무 싫다. 이들의 위선과 개소리가 너무 싫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에게 꽁지까지 쫓기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ㄱㅅ끼들이 너무 싫다. 

보수는 지키는 자이고, 진보는 그것을 부수는 자다. 지키는 자가 무능하면 깨지기 마련이고, 한국의 보수는 무능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른 의미로 한국의 보수도 대가리가 깨진 ㄱㅅㄲ들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선은 종중이 아니라 친북이고 친미다. 

이 둘이 양립가능한지 지금은 모르겠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고민하고, 중국과 북한의 현재 관계를 두고 볼 때 우리는 북한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적 자립을 천천히 이뤄내야 한다.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장기전이다. 10년의 계획이 아닌 30년 50년 혹은 더 긴 시계열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전이 꿈처럼 흩어지지 않는 길이다.

한동안 정치글은 자제한다. 

내 인생에 더 시간을 쏟자. 

의심..

Corrections to Current Population Survey estimates for April 2025

Due to minor errors to weigh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redesigned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sample, some April 2025 estimates will be corrected on June 6, 2025. Major labor force measures,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population ratio were unaffected. While corrections will be made to many estimates, the impact is negligible. 

In April 2025, the CPS began to phase in a redesigned sample that is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2020 Census.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sample in April, a derived geographic variable used in the weighting process was miscoded, treating micropolitan areas like metropolitan areas, which led to misapplied noninterview weights for some cases.[...]

https://www.bls.gov/bls/errata/cps-corrections-april-2025.htm

미국의 경제데이터에 계속 의심이 든다.

작년 미국의 고용데이터가 대규모 수정이 됐었다. 고용데이터는 종종 수정되었지만 작년처럼 대규모 수정이 이뤄진 적은 내 기억상 없다. 

이번엔 'a derived geographic variable used in the weighting process was miscoded', 지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데 이것이 잘못 코딩이 되었다고 bls에서 발표했다. 

요즘 미국의 소비와 소득 지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사실 요즘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1~2년은 중간중간 고민해왔던 문제다.

최소 앞으로 3~4개월은 이들 지표가 실제 경제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지표가 큰 폭의 추세상승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결과는? 지금 이들 지표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 체감경제는 이토록 강하지 않다. 적어도 내 미국 지인들은 모두 힘들어 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직군에 속해있어 편향된 의견이라고 하기 어렵다. 의사, 변호사, 화학/it, 음식료 서비스 등 모든 직군에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소득 소비 지표는 미국의 호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부분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고 이것이 소득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소비도 여전히 단단한 모습이다. 소비가 부러지지 않으니 소득이 완전 틀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찾아봐야 한다. 지금은 정말 모르겠다.

물론 소비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사재기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가 문제다. 난 이것이 3,4개월 뒤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본다. 

재미있는 현상은 또 있다.

미국의 주요지표 몇 가지를 가중평균해 사용하는 위 지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저렇게 강한데 미국의 경제 전반은 어려운 모습이다.

이번 미국의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는 정부지출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미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건 어쩌면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 확신하긴 어렵지만 올 해 나올 지표들을 더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내 판단도 미국 통계도 모두 의심을 해야만 한다. 

또 고민인 것은 개인지표는 지난 달부터 반등을 보였고, 이번 달은 매우 크게 반등했다. 그에 맞춰 코스피도 크게 튀어 오르고 있다. 

이것의 지속가능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다. 

장기투자는 그대로 계속 둔다. 단기투자는 계속 이어간다. 지금은 내 포지션을 바꿀 때가 아니다. 

과거의 기억 그리고 이재명의 길.

 

이번 대선은 보수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친윤세력이 개판을 만든 그 순간부터 이재명의 당선은 확정된 것이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이기는 상황인데 보수는 중도층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모습을 보였다. 중도층에게 기댄 유일한 전략이자 희망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뿐이었다.

이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건 윤석열과 친윤세력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알아도 외면하려나?

어째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고, 난 내 눈과 귀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이재명에 대한 나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유명세와 권세는 세금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가끔 내 노트글 중 기억해둬야 할 것들만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내 온라인 활동의 전부다. 하지만 문재인 재임시절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다. 그 전엔 두 곳의 경제사이트에서 제법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난 문재인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네이버의 한 유명 주식 카페에 올렸다. 특히 그의 최저임금 정책,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을 매우 비판했었다. 그리고 이 때 내가 겪은 경험으로 이 후 온라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난 그의 임기 3년차가 된 20년 6월에 소득분위별 소득비율 변화를 차트로 그려 소주성의 실패를 논했었다.

[…] 이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분위의 소득 합에 한 분위의 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쉽다. 즉 예를 들면 1분위의 비율을 구한다고 하면 "1분위 소득/(1~10분위 소득합)"이다. 나는 본 노트에서 이것을 '소득비율'이라고 칭하겠다.

여기에 변화율도 고려하기 쉽게 ttm으로 소득을 구한다. 위 자료는 분기자료이니 소득 4분기 합으로 한다. 또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을 구한다. 10분위별 소득에 실질소득자료가 없어, 5분위별 명목, 실질소득에서 디플레이터를 구해 10분위 소득에 적용했다.

위 차트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6분위 소득군은 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소득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반대로 7~10분위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1~6분위의 소득비율이 급하강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을 18년부터 16.4%나 크게 올려버렸는데, 실질 하위와 중위분위의 소득비율은 18년을 기점으로 급하강 한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18년을 기점으로 소득비율은 급상승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소득불균형 완화이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줬는데 왜 이런 반대결과가 나올까? 문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를 꽤나 오랫동안 좋다고 자화자찬 했었다. 심지어 강남에 살아보니 살필요 없다던 인간은 18년에 효과가 나온다, 19년에 효과를 본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중국에서 떵떵거리고, 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게 살고 있다.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가 이론적으로 잘 흘러만 간다면 마르크스는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야 한다. 

난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소득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 
최악, 하지만 믿는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6/blog-post.html

소득비율 뿐 아니라 실질 소득도 저소득층에서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1~5분위까지의 소득은 16년과 비교해 모두 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5분위는 다소 줄어듬).

6~10분위까지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악스러운건 10분위의 소득은 다른 분위와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소득 격차를 더 키워가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인 한 친구와의 대화 후 https://dalmitae.blogspot.com/2019/05/blog-post_26.html

당시 이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후 꽤나 큰 논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는 우연인지 이 글을 올린 후 통계 개편이 발표되었고, 이 후 개편된 통계에선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난 이것이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 해당 카페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카페에 올렸던 내 글도 모두 지웠다. 한국에서는 정치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를바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의 통계조작 사건은 수면위로 올라왔고, 소득과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이 발견됐다.

 

이재명은 파퓰리스트다. 그리고 내 눈과 귀는 이재명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인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은 부동산을 철저하게 망가트려 국가 잠재력을 심각하게 망가트렸다.

어떤 인간들은 문재인 시절 성장률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문재인은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 거품이라는 트라우마를 선사했고, 이 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버렸다. 성장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부동산에 묶이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주저 앉게 된다. 이는 문재인 재임 기간이 끝나고 장기간에 걸쳐 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주성을 기점으로 소득격차가 매우 심화됐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소득 양극화 현상만 발생한게 아니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됐다.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양극화가 발생하니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양극화 현상은 한번 발생하면 고치기 매우 어렵다. 역시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 정보원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2019년 문재인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난 인간이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했다. 그 후 몇 년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북한에 의해 발각됐고 그 중 몇 명은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정보원이 만나고 대하는 인물들은 주요 인사들이고,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고작 몇 년의 시간이 아닌 더 긴 장기 시계열의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단 5년 사이에 모조리 망가트려버렸다. 앞으로 몇 십년은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봐야만 한다. 문제는 뒤에 또 쓰겠지만 올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아무튼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조직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만 망친게 아니다. 국방 안보 모두가 망가졌다. 정말 이 정도면 간첩이 대통령이 된게 아닌가 싶은 수준이다. 
눈과 귀가 없어진 대한민국. https://dalmitae.blogspot.com/2024/08/blog-post.html

이것은 문재인 시절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다. 정보 외교의 문제는 이후 모든 정권에서 문제를 만든다. 특히 인적자본이 사라진 정보원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몇 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재인은 과거 역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중요한 자본을 5년만에 뭉겨트렸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권 바로 다음의 윤석열 정권에서 외교전과 정보전에서 얼마나 많은 실책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문재인과 다른듯 보이지만 결국 그 결이 같다. 특히 기본소득은 문재인의 소주성과 그 결이 같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소주성은 과거 실패사례만 있고 성공사례가 하나도 없는 반면 기본소득은 연구사례는 있어도 전국가적 실증사례가 없어 실패 혹은 성공을 쉽게 말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나 역시도 경제학자가 아니니 이 부분은 논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쉽게 지나친다는 것 뿐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인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친북 혹은 친중 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을 이용한다면 친북이든 친중이든 큰 걱정은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매국 수준의 친북 혹은 친중인 경우다.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매국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다. 고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들과 너무 다르다.

이재명은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고 다닌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경우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경우엔 서쪽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바닷길이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움직이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난 이재명이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이 말은 친중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정말 중국과 가깝다면 실리라는 이유로 중국 자본에 개방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천인계획이나 초한전이 더욱 쉽게 침투될 수 있다. 기술,정보유출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인적 자본 유출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쟁은 더 험난해 질 수 있다. 친중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허나 이재명 시절엔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경제가 좋아 보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고 현재의 단기 성장을 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선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 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가 추세적 하락이 가파른 지점이었다. 이재명 이후 정부는 어떤 경제 상황을 물려받게 될까?

난 우리나라가 차라리 친중이 아닌 친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10년 정도 뒤에 대세가 될 수 있을 북극항로를 고려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좋은 상황은 북한을 남한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친중세력이 친북세력을 압도했다. 그나마 내 눈에 띄는 긍정적인 신호라면 국정원장으로 이종석씨가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종석씨가 현재까지도 친북에 가까운 인물인지 모르겠다. 근래 내 귀에 들린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의 이력을 기억하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난 정말로 이재명이 좋은 대통령이길 바란다. 내 눈과 귀가 잘못된 정보를 취했고, 그를 바탕으로 한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앞으로 이재명이 취할 대중국 정책을 보면 확실해진다.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중국자본의 유입이다. 중국자본이 밀려들어온다면,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썰물이 빠질 때면 다 빨려 나갈 것이다. 

내가 완전히 틀렸길 바란다. 그래서 그가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도한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특별한 성장을 보였던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선택

5월 14일 노트 

[...]

관세전쟁을 할 때엔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와 제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세협상을 하고,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면 미국으로 제조업의 귀환은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인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10~30%관세 정도라면 굳이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기술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 사회체제부터 AI에 유리하고, 이미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AI에 필요한 다수의 데이터와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 미국이 다소 불리한 입장이다. 심지어 중국은 deepseek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혁신은 미국에게 꽤나 큰 충격이다. 

“미국은 AI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은 비용이 그 정도로 엄청날 필요는 없다고 했다. AI가 과거엔 높은 산과 같았다면 이젠 높은 벽에 불과하다. AI는 앞으로 규모의 경쟁에서 효율의 경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알고리듬이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규모의 경쟁을 버리고 효율의 경쟁을 받아드릴 것이다. 강도 높은 경쟁이 발생하게 됐다. 미국으로 향하던 모든 기대가 앞으론 분산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강자 미국이 처음으로 겪는 엄청난 경쟁이 됐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1/1.html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AI 주도권 싸움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중국은 제재로 무너트리기 어렵다. 거대한 동물을 사냥할 땐 작은 트랩을 써선 안된다. 사냥자 본인도 피를 볼 각오를 하거나 그 동물이 굶주리거나 다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공격을 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분명 많이 망가졌다고 본다.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5%는 절대 믿지 않는다. 솔직히 중국은 그 독특한 정치체제가 아니였다면 진작 쓰러졌다고 본다. 하지만 deepseek가 보여준 것은 중국은 혁신을 이룰 체력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한다. 중국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great americ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세계 최강의 힘을 투사하는 것이라면 트럼프의 great america는 절대 실현되기 어렵다. 미국은 러시아의 차르봄바 하나로도 그 최강의 힘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패권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트럼프의 발언들, 캐나다와 유럽을 향한 발언들은 절대 중국을 무너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미국에게도 절대 좋지 않다. 또 트럼프는 친러시아 행보를 계속 보여왔는데 이 역시 미국에 좋지 않다. 

미국의 친러 행보가 중러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하지만 푸틴은 모디와 다르지 않다. 푸틴 역시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중러간 밀착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러간 밀착이 끈끈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돈벌이 국가로 그리고 미국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국가로 인식할 뿐이다. 절대 끈끈한 동맹은 아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푸틴 역시 중국의 필요성과 중국의 간사함을 더 확실히 인식했을 것이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도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이 한수는 가까운 내 편만 잃는 악수가 된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2/blog-post_27.html 

중국이라는 거대한 곰은 미국 혼자서 싸울 것이 아니다. 또 세계 경제의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지금 극우는 계속 득세할 것이고, 이들 극우 세력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미국을 우방으로 혹은 중국을 우방으로 인식할 것이다. 트럼프는 불씨가 붙은 나무에 기름을 뿌린 격이다. 자칫 중국에게 살 길이 생길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유럽의 주요국은 중국의 확장을 경계해야만 한다. 세계 어디든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저부가가치 제조업부터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다 가져가야 한다. 유럽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명품산업이 있다. 중국의 도전은 이들에게 명백한 위험이다. 

사족이 길었지만 제조업을 가져가기엔 트럼프의 관세는 약하고, 중국을 쓰러트리기엔 미국의 공격이 너무 안일하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great america는 실패에 가깝다.

부채는 미래 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미래 성장을 현재로 많이 끌어온다는 것이고,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성장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치적 물리적 상황 등 많은 요소로 인해 유한하다. 미래성장이 점차 고갈되면 금리, 즉 미래성장을 위한 비용을 낮춰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투자처도 기회가 되고, 이는 다시 기대수익률이 낮은 미래 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유인이 된다. 

부채는 그 자체로 위험하진 않다. 다만 성장이 고갈되는 때가 문제다. 그리고 이 때 문제를 키우는 요소는 얼마나 많은 돈이 부실자산과 투기자산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다. 특히 스스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산은 자칫 그 가치가 0에 수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난 근래 10년간 보여준 미국의 독보적 성장은 저금리를 만난 미국의 ‘혁신적 기술’과 소위 멜팅팟이라고 불리는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적 역량’이 미래 성장을 현재로 크게 끌어온 것, 그리고 높은 생산성(roe)를 가능하게 한 테크기업의 전략이 미국의 높은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

우선 저금리를 통해 미국은 성장을 계속 당겨올 수 있었다. 미국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선 가장 수준 높은 기술 보유국이자 문화 수출국인 점이다. 미국은 뛰어난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시장이 자국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게 할 힘이 있는, 즉 소프트파워가 있는 국가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산업이 빅테크 중심으로 개편됐는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미국의 성장에 매우 주요했다. 

미국의 테크기업들은 대부분 roe가 높은데, 이는 이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제조는 해외에서 생산하고,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했다. 무역의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수익구조는 저금리와 만나 차별화된 수익과 성장을 만들었다. 이것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차별화된 주요 이유다. 

코로나 이후 금리가 오른 시점에도 같은 이유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가져갔다. 반대로 많은 국가들은 높아진 금리로 부채비용이 높아졌고, 이것은 이들 기업들의 수익률을 깎아먹었다. 부채비용의 증가는 특히 수익률이 낮은 기업과 국가에게 불리하다. 거칠게 보면 5% 금리인상이 비용 5%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면, 10% 수익률을 내던 기업은 수익의 반이 줄고, 20% 수익률을 보이던 기업은 수익의 1/4만 줄어든다. 

물론 많은 테크기업들은 저금리 당시 많은 장기부채를 가져가며 금리인상의 피해를 덜 보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브레이크 없이 늘어난 유동성과 공급단에서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을 만났고, 미국은 이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 

난 관세전쟁이 장기적으로 디플레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기적 영향은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인들이 한번 고물가 상황을 겪었고, 이 기억은 사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미국인들의 태도는 물가를 자극할 요소다. 그리고 fed는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니 fed의 방향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한다. 시장의 기대보다 fed는 늦게 움직일 것이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5/2.html

다시 말하면 높아진 부채비용이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 부채비용이 높다면 높은 이익률/성장을 달성하면 된다. 하지만 관세전쟁은 언제나 불황을 불러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난 이것이 사실 트럼프의 정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AI의 성장세를 볼 때 테크기업들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높은 이익률을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단기적 관점에선 테크기업들의 이익률/수익률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제조업은 사정이 더 어렵다. 특히 인건비가 매우 높은 미국은 제조업을 영위해 이전의 고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특별한 성장은 앞으로 매우 어렵다. 

물론 제조업단에서 의외로 어떤 혁신이 발생해 수익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시 달라진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조업단의 혁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난 미국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전략은 독이든 성배와 같다고 본다. 지금은 그렇다.

앞으로 트럼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

개인잡설 - 2

이재명이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쎼쎼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

중국과 대만의 싸움은 사실 우리의 싸움과 매우 연결되어 있다. 대만 침공시 미국의 동맹군의 발을 묶고 전선을 확대해야 중국에게 유리하다. 이 때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이 움직이면 우리는 발이 묶일 수 밖에 없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중국에게 기분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의 북한을 향한 입김이 약화되는 상황이 중국에겐 불편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말 중 하나다. 시진핑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던 하지 않던, 중국은 항상 국경 간 완충지대를 가지려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공해왔고 북한은 그 완충지대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용할 좋은 말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자 또 동시에 큰 위험이 된다고 본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혹은 무엇을 주게 될 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에 따라 우리의 위험이 결정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다행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난 개인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 인식도 상황이 변하면 바뀌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북한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을 장기판의 중요한 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 수이고, 향후 10, 20년 뒤 북극항로가 개항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갖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역사엔 가정이 없고, 이런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내 판단엔 지금은 북한을 주적으로 공격하기 보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진영(수정)은 친중과 친북이 싸우는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다. 이미 친중파가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친중파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본다. 북러간 밀착이 가져온 중국의 전략 수정과도 연관이 깊다. 중국은 지금 친중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겐 대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과거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댓글조작을 했고, 김경수는 이자와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주식을 언급하고, 관상과 사주 심지어 예언서도 언급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던 사람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주식과 관상 사주 예언은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과 관상 혹은 주식과 사주를 언급하며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혹은 이미 벌써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윤꼴통이 손바닥에 왕을 써서, 그리고 무속신앙에 빠져있다고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인사들이 욕하지만 본인들 역시 드루킹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면 겨 뭍은 개가 똥 뭍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난 세상이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무작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본다. 난 가능성을 인정한다. 윤꼴통의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나 민주당의 드루킹 예언이나 비난 받거나 폄훼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빗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에 떨어지고, 흙과 강과 바다에 떨어지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우물에 떨어진 후 증발한 물은 자신이 경험한 우물이 바로 그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빗방울은 또 다시 자신이 경험한 세상을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다. 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두고, 내가 경험한 것과 이해한 것은 그것 자체로 두면 된다고 본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고, 이 짧은 인생은 세상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구의 역사를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은 찰나와 같다. 내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대충 봤다. 

작년까지 yoy기준 확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었고 또 머스크의 도지가 정부효율화를 위해 많은 인원을 감축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qoq 역성장은 그리 놀랍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은 산업 전반에서 사재기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소비 역시 사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최소 6월까지의 데이터는 매우 혼란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관세전쟁의 어떤 사례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내가 주목한 것은 정부지출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거대한 영향력이다.

민간 지출(소비+투자)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모습인데, 반대로 정부지출과는 같은 방향을 띄고 있다. 22년 이후,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00년 이후 어느 시점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국은 민간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보지만 이번 1분기의 모습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과대해석하면 미국의 민간 경쟁력도 고민이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지금은 사실 무의미 하다. 앞으로 민간지출과 경제성장률간 상관관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지출간 상관관계도 지켜봐야 한다. 

또 의외인 건 머스크의 도지가 정부효율화를 한다며 정부지출을 많이 줄였다고 했지만 의외로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올 해의 정부지출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듯 싶다. 

앞으로 fed의 역할이 대두 될 수 있다. 하지만 fed는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경기가 분명 하락하고 경제의 확장도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를 쉽게 지워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난 관세전쟁이 장기적으로 디플레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기적 영향은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인들이 한번 고물가 상황을 겪었고, 이 기억은 사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미국인들의 태도는 물가를 자극할 요소다. 그리고 fed는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니 fed의 방향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한다. 시장의 기대보다 fed는 늦게 움직일 것이다. 

즉 시장이 김칫국 마실 것을 이용한 초단기/단기 투자가 필요하다는게 내 판단이다. 실제로 장기투자를 제외한 자산은 계속 초단기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은 절대로 손절을 아쉬워 해서도 안되고 또 절대로 큰 욕심을 부려서도 안된다. 물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의 판단은 그렇다. 

올 해는 초단기 투자가 많은 만큼 일이 꽤나 피곤하지만 재미있다. 올 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잘 기록하고 공부해보자. 

-- 추가 5/8

보수 니들이 그런 수준이니 이재명한테도 안되는거야. 니들은 보수라는 이름도 달지 말아라. 

김문수나 한덕수나 또 다른 친윤 ㅄ들, 윤꼴통 뒤에서 놀던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지금 노는 꼬라지 하곤. 쯧쯧... 

홍준표 너도 애초에 윤꼴통한테 뒤통수 맞을거 생각도 안하고 옹호했냐? 이준석 한동훈 날리는거 보면 윤꼴통 수준이 어떤지 이해가 안돼? 이준석이야 확실한 물증만 없지 정황증거는 분명히 무언가 말하고는 있지만 그걸 끄집어 내서 이슈화 시키는 수준을 보면 정말 모르겠어? 또 찰스 팽시키는거 보면 모르겠어? 

이런 수준이면 이번 대선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 보인다. 

정치에서 그리고 선거에서 한 달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그것도 그 시간을 잘 써먹을 능력이 되는 인물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니들은 그냥 개판에 무능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결국 법원에서도 이재명에게 투항하는 인사들이 나오지. 문형배씨는 그 전에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불이 붙도록 도와주셨고. 안타깝지만 민주당의 조희대 압박을 시작으로 법원에서 하나 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 이재명의 재판이 지연된 것에 이렇게 반발하던 판사들이 있었나. 

안타깝지만 진보에도 보수에도 가치를 내걸고, 그 가치를 지켜갈 인간이 없다. 우리 정치는 완전 개판이고 망했다. 정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판을 갈아야만 한다. 그 와중에 진보 보수 지지자들은 머리가 빵꾸나서 무지성 지지를 하니... ㅋ 

과거 정치 언급은 안하겠다 했지만 이정도 개판이 된 우리나라 정치는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 정말.... 하....

이젠 그냥 이재명에 대한 내 눈과 귀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내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 

문형배의 변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17515744?OutUrl=google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되는 게 통합”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형배씨는 이번 강연을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난 계엄은 무조건 탄핵 대상이어야 했다고 본다. 8:0 선고 역시 충분히 동감한다. 또 동시에 거대 야당의 미친듯한 탄핵소추 역시 똑같이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계엄 전까지 20건이 넘는 줄탄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런 줄탄핵이 존재했었나? 어떤 근거로 줄탄핵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계엄은 그것을 뛰어넘었는지 분명하게 가를 수 있을까? 문형배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 단순히 계엄은 무력을 사용한 것이니 더 심한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는 똑같이 여당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줄 탄핵이 괜찮다면 계엄도 내 눈엔 똑같이 괜찮아야 한다. 하지만 내 눈엔 둘 모두 권리와 힘의 남용이다. 원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형배의 원칙은 대체 무엇인지 위 뉴스에선 확인할 길이 없다.

내가 계엄을 무식하다고 한 것은 윤석열이 그토록 찾던 자유민주주의는 무력을 행사해선 안되기에 그렇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을 상처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다양성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두가 국민이 주인이니 이 역시 결국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력을 통해 억누르는 행위다. 다양성의 말살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말뿐인 개소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민주당 역시 똑같다. 이재명의 극일 정당에선 다양성이 없다. 개딸들의 행패 역시 민주당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다. 집단적 광신도들의 행동이 보인다. 과거 중국의 홍위병이 딱 저랬고, 더 가까이엔 태극기 부대가 있다. 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직 탄핵에만 몰두한 정치는 민주당의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저들이 남발한 탄핵 중 인용된 탄핵이 있나? 그 동안 멈춘 행정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민주당의 개 같은 정치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물증은 없지만 정황증거는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게 이재명이 중도 확장을 위해 지금 애쓰는 모습이 안보이냐고 그의 정책이 안보이냐고 말하는 극좌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뿐이다.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은 본인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도확장은 필수적이고, 이 모습에 또 속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미 세번을 넘었다. 벌써 속아주는 인간들 모두가 공범이다. (추가)

현재 민주당은 친중과 친북이 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국 친중이 이길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극항로가 빠르면 10년 내로 열릴 수 있다. 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국가가 있다면 러시아와 북한이지 중국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진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들의 주둥이에선 오직 거짓말과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선동꾼들은 정치권 밖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전광훈이나 다른 극우 인사들 역시 똑같다. 난 이번 문형배의 변에서도 민주주의를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통합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답을 정한 후, 그 답의 원인을 찾아 붙인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지만 사법, 입법, 행정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세상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굴러간다. 아마 지금의 혼란도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다만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 추가 5/5

나에게 민주당의 줄탄핵이 법원 판결에 올라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민주당을 똑같이 처벌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위 사건은 탄핵이라는 단독 사건에 대한 심판이었으니 또 무력의 사용은 사실이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었지 민주당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였다. 그렇기에 윤석열 탄핵 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게 된 것은 문형배씨의 발언 때문이다. 

문형배씨의 발언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 발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라는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난 바로 이 부분에 매우 불만인 것이다. 내 눈엔 계엄이나 민주당의 줄탄핵 모두가 다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리니, 더 정확히는 문형배씨가 줄탄핵이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다고 친히 말하시니 이젠 아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한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재명을 위한 법안과 탄핵은 많았지만 이젠 아예 법원을 지워버릴 태세다. 

문형배씨,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민주당의 줄탄핵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민주당의 폭주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형배씨의 인터뷰는 곱씹어봐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 

25.04.05 관세전쟁에 반응하는 시장

 작년 미국 대선까진 파월이 꾸역꾸역 시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으니 시장은 쉽게 추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선 후, 미국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이제는 달리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고 봤다. 난 대선 직전 달리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야 한다면 앉아있는 말에 타야 한다고, 결국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봤다.

올 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계속 좋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이전까지 크게 오른 국가들이 조정을 더 크게 받고 있으니 위 생각이 그리 틀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판단은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정도 하락은 1년에 한번 정도 나타나는 과거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만약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의 하락은 투자의 기회가 된다. 반대로 경기둔화 혹은 침체를 판단한다면 지금부터 지하실로 떨어질 시장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벨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 지하실은 꽤나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지금부터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른 투자 방향이 크게 갈릴 것이고, 이것이 올 해 투자자들의 투자의 성과를 가를 것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특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시장이 흔들리는 표면적 이유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먹고 자란다고 하니, 관세전쟁이라는 미래에 흔들리는 것은 상식적이다. 중요한 것은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증시다. 미국과 유럽 시장과 비교해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은 이들 주식시장이 거품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관세전쟁에서 경기둔화 혹은 침체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곳은 이들 시장이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둔화 혹은 침체 없이 계속 성장을 보인다면? 이 때는 미국의 성장이라는 온기가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세계로 퍼진다면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격이다. 만약 과거 바이든 정권기와 같은 미국 홀로 성장이라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돈이 쏠리게 될 수 있다.

과거 바이든 시절 미국 경제는 지표상 나쁘지 않다. 실질 전체소득과 실질소비가 단단하게 받쳐주며 미국 경제는 순항했고, 그 외 나머지 국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득과 소비는 분명 단단했지만 이외 지표들은 그리 좋지 않았다. 난 미국경제가 바이든 시절 억지 주식부양과 강달러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세계 많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주시시장과 코인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며 미국의 소비가 유지됐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성장이란 온기가 다른 국가로 연결되지 않고 나홀로 성장이 나타났다고 본다. 

실제로 ism제조업 지수를 보아도 경기가 좋다고 볼 이유가 없었다.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미국경기지표 역시 경기가 좋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결국 소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소비가 단단하니 어째든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이 됐었다. 물론 미국의 기업들 역시 혁신을 보여주며 차별화된 기술과 비전을 보여준 것 역시 매우 중요했다. 

쓰고 보니 사족이 길었다. 즉 미국 경제는 소비 이외 나머지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미국 시장은(유럽 특히 독일; 개인적으로 독일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이유를 지금도 알지 못하겠다) 매우 크게 달려왔다는 점을 기억할 때 미국의 소비가 부러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번 하락은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요해서 봐야 할 지표는 소비지표이다. 

오랜시간 사용하던 지표를 조금 수정했다. 

한 고용지표가 일년에 두 번에 걸쳐 크게 수정되고, 소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해서 두 개의 다른 고용지표를 이용해 전체소득을 구한 후 이들의 평균내었더니 일단은 쓸만한 지표가 나왔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소비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소비는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 소득 역시 부러지지 않았다. 앞으로 소득이 부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소득의 추세적 하락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과거 무역전쟁의 끝은 늘 좋지 않았다. 성공적인 무역전쟁은 없다.

그리고 내가 더 크게 고민하는 것은 무역전쟁 이전까지 나타난 전세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거품이다. 경기둔화 혹은 침체가 거품과 만나면 단순히 실물경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주시해서 봐야 한다. 관세전쟁 이후 환율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변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도 존재한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 중 하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덜 올라서 유리하다. 또 원화의 가치도 너무 낮아서 유리하다. 전세계 유동성이 어려워질 때 이 유동성을 가져올 수 방법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다른 국가들에게서 보복 조치들도 나올 수 있다. 중국은 바로 반응했고, 유럽 역시 반응할 수 있다. 세계 각지에서 스트롱맨 스트롱우먼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면 쉽게 싸움이 커질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타협이 아닌 싸움을 택할 수 있다. 타협은 여유 희망 혹은 절망에서 나온다. 유럽과 중국은 절망적이지 않다 또 여유롭지도 않다. 

트럼프는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성적인 선택을 결국 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물러설 수 있다. 스스로 그 명분을 만들어 싸움을 탈출하면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결국 그 명분은 상대국이 주어야 한다. 제발 감정 싸움까지 진행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면 상대국들이 트럼프에게 탈출 명분을 줄 가능성은 없어진다. 

사족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잡고자 한다면 꼭 유럽을 회유해야 한다. 적의 적은 내 편이다. 트럼프는 전세계를 적으로 돌린 만큼 유럽과 중국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생기고, 중국은 이것을 이용해 현재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가 생긴다. 

내 개인지표는 하락하고 있다. 주황색 파랑색 두 선 모두가 작년부터 장기평균선 밑으로 내려왔고, 이들 선은 적당히 내려왔지만 아직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코스피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는 점. 이것은 경기둔화 혹은 침체를 예상케 한다. 그리고 이번 하락 전까지 미국과 유럽 등 증시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경기둔화 혹은 침체가 발생하면 더 내려갈 구간이 있다고 본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버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세계와 같은 방향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의 소득과 소비가 버텨주고 있는 점을 볼 때, 빠르게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또 만약 소득 소비가 과거처럼 견고하게 지지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순 있지만 지하실을 보는 폭락은 없다고 본다. 소득 소비가 정말 중요하다.

난 여전히 현금이 반을 조금 넘는다. 아주 싼 주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단기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고, 단기투자를 할 때도 확실한 룰을 가지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한다. 어쭙잖게 투자해서 반강제 장기로 이어지는 투자는 절대 지양해야 한다. (수정)

바닥을 계속 기어가는 내수.

19일 노트 

윤석열의 비상계엄 후 내수의 움직임이 꽤나 궁금했다. 

가뜩이나 내수의 부진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내수의 바닥을 무너뜨리고 지하실을 열게 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바닥을 기어다닐지, 그도 아니면 단기 조정으로 끝날지 궁금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yoy 기준으로 볼 때 계엄은 1달짜리 단기 조정으로 끝났다. 

우선 내수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1월은 제법 반등이 강하게 나오며 추세적 하락이 아님을 보여줬다. 올 해는 1월에 설이 있었으니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추세적 하락은 쉽지 않다. 임시근로자는 탄력성이 큰 고용지표다. 이 고용지표는 12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다시 기존 추세로 돌아왔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내수의 핵심은 여전히 가계부채와 금리다. 

가계부채와 금리가 내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과거 노트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비단 부동산을 부러트릴 화살일 뿐만 아니라 원화강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원화강세는 해외의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올 좋은 당근이다. 미국이 기업의 혁신과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통해 전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오며 경제에 활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난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원화의 가치가 천천히 올라간다면 외국 자본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기업들이 초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외국 자본의 눈에 한국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수가 어려운 것은 높은 대출과 높은 금리에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즉 당장의 내수를 고민한다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 경제와 더 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이 둘은 선택의 문제다. 내가 정책 당국자라면 당연히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실무자의 위치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다. 금리인상도 인하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젠 선택을 해야 한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1/blog-post.html)

결국 한은은 내수를 살리기로 결정했고, 개인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든다.

금리인하로 내수가 빠르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 긴 가뭄의 짧은 소나기는 될 수 있다. 이 가뭄의 문제는 가계부채과 금리다. 이번 오세훈의 똥볼이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뛴 것은 사실이고, 추가 공급이 부족한 지금 자칫 수요를 크게 자극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중심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공급, 즉 매도자는 싼 값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애초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 정책은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을 밀어올렸다. 애초 이 정책이 문제였지만 오세훈 역시 문제다. 강남과 용산이 서울 부동산의 핵심이고, 이 인식은 여전하다. 이들은 절대 다른 지역과 키 맞춤을 할 생각이 없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생각이라면 토지거래허가제 폐지가 가져올 결과는 매우 뻔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세훈은 놀란 토끼가 되어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행하려 할 수 있다. 그 땐 문재인 시절 나타난 타 지역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토허제 폐지가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 하락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도 결국 문재인과 똑같은 수준일 뿐이다. 

난 우리의 한정적 자원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지금의 현실에 꽤나 절망적이다. 앞으로의 성장을 고민한다면 우리의 자원은 실패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산업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우리나라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하고, 우리는 계속 부가가치가 낮은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있다. 더 답답한 것은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버린 상황이다. 부실 PF는 다소 위험하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그것을 살리면 부동산을 살리는 꼴이 된다. 

이런 생의 주기에 따른 소비와 투자 패턴을 볼 때 우리나라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도전을 해나갈 젊은 인구가 부족하다. 도전이란 결국 혁신과 성장을 의미한다. 이런데 이런 혁신과 성장이 줄어드니 장년층은 노년을 위한 성장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 돈은 남고 투자할 곳은 없다. 이 남은 돈은 결국 어디론가 가야하고, 결국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다시 말하면 성장은 귀해지고, 성장을 찾지 못한 돈은 안전자산으로 흘러가게 된다... (미국의 전체소득 소비 그리고 물가, https://dalmitae.blogspot.com/2024/09/blog-post.html, 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면서, https://dalmitae.blogspot.com/2019/07/blog-post.html)

문재인과 윤석열을 거치며 거듭된 정책 실패와 대외 외교 실패는 앞으로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3년 길게는 10년 혹은 그 뒤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더 늦어지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변하는 미국, 변하는 세계

25일 노트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란의 어려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은 예상됐다. 두 국가는 미국에게, 특히 트럼프에게 큰 배신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란은 과하지욕을 알고 지금은 버텨야만 한다. 자신들의 수족이 모두 잘려나간 지금 이들에게 선택지가 없다.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치욕은 다른 큰 동기가 될 것이다. AI가 무기화 되는 지금 상황에서 뒤쳐진 국가들이 어떻게 앞선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상상하긴 어렵지만 세상만사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이치라고 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위해서 트럼프가 꺼내고 있는 조건들은 우크라이나에겐 너무나 가혹한 것들이고, 지금 누구도 170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5000억 달러로 불어났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의 직접 당사국 중 하나가 미국인걸 감안하면 결국 다시 한번 냉혹한 국제관계를 깨닫게 된다.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이 선택한 트럼프는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한미군사협정보다 자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나라도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트럼프의 행보 중 개인적으로 인상깊은 것 몇 개가 있다.

하나는 정부효율화. 미국의 국가부채가 높은 것이 문제라고, 반면 민간은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지출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꽤나 저항이 크고 꽤나 부담이 될 일이지만 머스크를 앞세워 정부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선택은 뜻밖이었고 동시에 걱정과 감탄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세상 어디에도 효율적인 정부는 없다.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정부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종국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큰 개혁엔 큰 저항이 있다. 이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관건이다.

트럼프의 행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적극적으로 친러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선택은 유럽의 분열을 가속화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깊게 밀착된 국가들과 러시아에 반감이 큰 국가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또 머스크의 극우정당 지지와 같은 행동들이 각국의 극우세력을 키워 내분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극우의 득세는 언제나 마찰을 가져온다. 사실 머스크가 아니여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생각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과 마찰을 갖기 쉽다. 지금 전세계에서 보여지는 극우의 득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파이는 커지지 않고 정체된지 오래다. 

미국의 친러 행보가 중러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하지만 푸틴은 모디와 다르지 않다. 푸틴 역시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중러간 밀착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러간 밀착이 끈끈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돈벌이 국가로 그리고 미국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국가로 인식할 뿐이다. 절대 끈끈한 동맹은 아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푸틴 역시 중국의 필요성과 중국의 간사함을 더 확실히 인식했을 것이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도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이 한수는 가까운 내 편만 잃는 악수가 된다. 세계는 그렇게 조금더 단절된 모습을 띄게 된다. 

또 유럽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유럽은 중국의 손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은 중국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결국 중국과의 패권전쟁 중인 미국에겐 절대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미국이 어떻게 유럽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행보 중 참 골때리는 것은 캐나다를 향한 노골적인 욕심이다. 멕시코를 향한 무력행사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캐나다에게 보이는 제국주의적 발상은 계속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된다. 미국이 캐나다를 자국으로 편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캐나다와의 경제적 협력과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캐나다를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무언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협상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너무 거칠다. 장기적으로 미국에게(수정 3/10) 절대 좋지 않다. 만일 이것이 진심이라면 미국은 끝물에 들어섰다고 봐야한다. 이정도 판단도 못하는 수준이라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어째든 러시아와의 밀착과 그린란드 그리고 캐나다를 향한 노골적 욕심 모두가 가르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극과 천연자원. 특히 우리는 앞으로 이 북극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생각보다 세상이 더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은 동맹을 중심으로 세계질서 개편이라면 트럼프의 미국은 오로지 실리를 추구하는 제국주의로의 회귀에 가깝다. 바이든의 미국은 경제 블록화 혹은 동맹 블록화라면, 트럼프의 미국은 그의 정책과 행동을 볼 때 블록화가 아니라 각자도생의 모습이 보인다. 즉 세계화에서 블록화로 그리고 이젠 각자도생의 길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점점 그 파이가 줄어드는 형태다. 

파이가 줄어들면 세상은 더 팍팍해지고, 더 팍팍해지는 만큼 마찰과 반목도 심해진다.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로 보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지금까지 파이의 확장을 통해 번영을 이뤄왔다. 하지만 이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나의 성장을 위해 다른 이의 파이를 빼앗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엄청난 도전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공산주의는 경제시스템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정치 시스템이다. 의외로 국민들은 정치시스템에 큰 관심이 없다. 프랑스 혁명만 보아도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 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시스템의 관심을 넘어선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가 특별한 것이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치시스템이 유지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크다면 정치시스템이 바뀐다. 몇 년마다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다소 어둡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들이 반세계화의 시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실리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큰 가치를 내걸고 그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엔 큰 대의명제 혹은 가치를 주장할 깜냥이 되는 인물이 없다. 실리를 취할 인간도 전혀 안보인다. 

무얼 해도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무얼 해도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문제다. 이런 수준이니 민주당의 광견 같은 정치와 이재명의 무한 방탄이 계속되고, 또 또라이 윤석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인 비상계엄을 해버렸다. 그리고 국힘은 이런 윤석열을 정당화한다. 우리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은 이들에겐 뒷전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말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AI의 발전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수는 변화를 부정하고 변화에 화를 내는 사람이고, 중수는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고, 고수는 변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은 변화를 만들어 낸다. 한국은 하수일까? 중수일까? 아니면 고수일까?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흐르지 않는 기업들의 자본.

 12/29/2024 노트

근래 한국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특히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등 주주를 무시하는 행태를 전적으로 통감하고 기업들의 이런 무지성적 행위를 비판한다. 

그리고 난 이런 후진성에 더해 하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위 지표는 pbr/per을 그린 지표다. 조금더 정확히 하면 (pbr*10/per)에 1000을 곱한 것으로 결국 600의 의미는 0.06과 같다. Pbr = 주가/자본이고 per = 주가/수익이다. 그리고 이 둘을 나누면 수익/자본, 즉 자본대비 수익을 구하는 ROE 지표가 그려진다. 

우리나라의 roe는 아이러니 하게도 08년 금융위기 직전 2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후 점차 내려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단 한번도 우리 기업들의 roe는 06년 고점을 넘어선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생산성 혹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 이것을 기업들의 자본배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자본배치 실패는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수익 대비 자본을 과도하게 쌓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돈을 벌면 땅과 건물을 먼저 사는 것이 일상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아무튼 기업의 과도한 자본축적은 한국 경제에 결단코 좋지 않다. 우선 이 축적된 자본이 지금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흐르면 그 만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 과도한 자본축적은 돈의 흐름을 막는 것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기업의 자본축적이 시사하는 바는 복잡하지만 원인은 단순하다. 기업이 돈을 쓰지 않거나 기업이 돈을 쓸 곳이 없다는 것. 우리는 기업이 돈을 쓰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서 돈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기업 스스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주주들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해 이들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을 찾기가 어려워 확신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gdp 대비 적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는 절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지 않다면 과도한 자본축적의 원인은 잘못된 수익 분배에서 찾아야 한다.

즉 기업의 수익이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배당수익률은 전세계에서도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기업의 축적될 자본이 주주에게 돌아간다면 주주는 배당금을 기초로 소비 혹은 다른 투자를 이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특히 전세계의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내수의 중요성은 여러 번 언급해도 모자라지 않다. 수출기업은 몰라도 최소한 내수기업들은 본인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수익 배분을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 

ROE는 자본 대비 수익률이다. 결국 자본이 쌓이는 만큼 수익이 같이 증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이 쌓이는 만큼 수익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위 차트를 보면 수익이 큰 폭으로 급하게 하락하는 기간이 아니라면 수익이 정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자본축적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험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지 않고 계속 자본축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자본축적은 앞선 언급대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절대 좋지 않다.  

다소 과장됐을 수 있지만 분명한건 돈은 결국 물과 같아 흘러야만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인 돈이 너무나도 많다. 부동산으로 흐른 돈 역시 고인돈과 같다. 괜히 不동산이 아니다. 기업들이 먼 미래에도 자신들이 존재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필요 이상의 자본 축적은 인구감소가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지양해야만 한다. 정부도 이런 기업들의 과도한 자본축적을 적절한 수익 배분으로 전환시킬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강제로 해봐야 우리나라의 기업지배 구조를 볼 때 실패가 뻔하다.

오늘 29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악운이란 악운은 모두 찾아오는듯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때려죽여도 해는 뜬다는 사실이다. 
내년은 우리 모두가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기도해본다.

개인잡설 - 1

아마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딥시크가 이번 휴일의 가장 큰 화두였을 것이다.

처음 뉴스를 접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천연가스 판매를 통해 경제를 계속 돌리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과거 냉전 때와 달리 세계가 더욱 가까워졌고, 제재를 피할 방법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하나의 큰 그물망처럼 얽혀있고, 단순 몇 가닥의 그물망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물망 전체를 망가트릴 수 없게 됐다. 

중국과의 싸움은 특히 더 어렵다. 세계경제라는 매트릭스에서 시작은 중국이고 끝은 미국이었다. 시작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시작을 위해선 단단한 기반이 필요하고, 더 넓은 그물망이 필요하다. 중국은 그 단단한 기반과 더 넓은 그물망을 가졌다. 현대의 중국과 과거 일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 중국은 제재로 무너트리기 어렵다. 다만 어렵게 할 뿐이다. 

중국이란 거대한 곰은 쓰러지나? 
https://dalmitae.blogspot.com/2023/08/blog-post.html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곰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제재로 쓰러트리기란 불가능하다. 

딥시크의 충격은 내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결과다. 

물론 중국이 말하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연히 싱가폴을 통해서 h100이 다수 흘러갔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저런 제재를 다 받으면서도 그리고 분명 미국보다 비용은 적게 썼음에도 미국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패널티를 갖고 싸우지만 미국과 견줄만 하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디테일을 이해할 기술적 지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어떤 혁신을 이룬 것이다. 

미국은 AI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은 비용이 그 정도로 엄청날 필요는 없다고 했다. AI가 과거엔 높은 산과 같았다면 이젠 높은 벽에 불과하다. AI는 앞으로 규모의 경쟁에서 효율의 경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알고리듬이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규모의 경쟁을 버리고 효율의 경쟁을 받아드릴 것이다. 강도 높은 경쟁이 발생하게 됐다. 미국으로 향하던 모든 기대가 앞으론 분산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강자 미국이 처음으로 겪는 엄청난 경쟁이 됐다. 

중국의 발전이 매우 놀랍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발상 만큼이나 중국의 발전이 놀랍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이번 알고리듬을 통한 효율성 증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한다. 너무 무식한 발언인가? 하지만 중국의 주장을 다 믿진 않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찾아가야 할 길은 알고리듬 뿐이라는 판단이다. 미국의 AI 투자비용을 보면 오직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중국의 공산당 지원을 받는 기업들만 가능하다. 결국 중국의 주장이 맞던 틀리던 우리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 뿐이고, 결국 알고리듬에 답이 있다. 

특히나 다른 산업과 같이 중국의 AI 저가공세의 포문이 열린 만큼 우리는 계속 높은 효율을 쫓아야만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다.

국내 내수의 어려움. 그리고 미국 고용의 고민

12일 노트

근래 국내 내수시장의 회복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 역시도 꽤나 오랜시간 내수부진을 말했다. 실제로 내수 시장은 꽤나 장기간 실질 기준으로 역성장하고 있다. 

22년 23년, 수출의 성장을 보면서 이 온기가 내수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랬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수가 부진하다. 이것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위 차트는 전체소득 그리고 전체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율을 그린 차트다. 

전체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내수의 문제는 소득 혹은 고용에 있는게 아니라는걸 확인할 수 있다. 22년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과 고용은 yoy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고용은 근래 yoy 기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년 고용의 확장은 분명 있었다. 

문제는 고용과 임금이 아니라 과도한 가계대출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비용에 있다. 문재인과 똑같이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완전하게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시절 대부분의 기간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기라 금리가 매우 낮았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이 증가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원금 살포와 같은 대응으로 내수를 방어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대출 증가로 인해 전체소득 대비 이자 비율이 크게 꺾이며 내수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윤석열은 인플레이션의 시간에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급이 부족한 와중 각종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국내 부동산 공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됐다. 부동산 공급이 어렵다면 수요를 부러트려야 하는데 윤석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멍청한 정책을 실행했다. 전 국민에게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만 심어준 꼴이 됐다. 

부동산을 떠받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싸인을 확인한 가계는 혹시 문재인 시절처럼 부동산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함에 하락한 부동산을 다시 주어담기 시작했고, 가계 대출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금리였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계대출이 크게 일어나니 소득과 고용이 회복되어도 가계가 쓸 돈이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지 않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 가계대출의 이자도 오르게 된다. 즉 문재인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가계들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결국 내수의 부진이다.

실제로 지금의 내수 부진은 전체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비율은 20(수정 1/20)년말 정점을 찍고 하락했고, 22년 이후 지금까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 내수 역시 19년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yoy 하락추세가 22년 말 멈추고 이 후 지금까지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 

난 금리 인상을 외치면서도 내수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다녔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심정이다.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부러트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확실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으로 흘러갈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된다. 우리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깨트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율을 낮추고 이 돈으로 성장산업에 투자해야만 한다.

 

금리 인상은 비단 부동산을 부러트릴 화살일 뿐만 아니라 원화강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원화강세는 해외의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올 좋은 당근이다. 미국이 기업의 혁신과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통해 전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오며 경제에 활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난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원화의 가치가 천천히 올라간다면 외국 자본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기업들이 초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외국 자본의 눈에 한국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수가 어려운 것은 높은 대출과 높은 금리에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즉 당장의 내수를 고민한다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 경제와 더 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이 둘은 선택의 문제다. 내가 정책 당국자라면 당연히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실무자의 위치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다. 금리인상도 인하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젠 선택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고용은 계속해서 고민이다. 

실업률을 보면 미국의 고용은 분명 단단하다. 하지만 작년 8월의 대규모 고용 조정을 고민하면 지금의 고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실업률은 payroll보다 후행한다. 또 실업률은 천천히 오르는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다. 따라서 payroll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한다면 2월 고용이 조정됨에 따라 전체소득의 yoy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소득의 확장 둔화는 소비의 확장 둔화를 이끌며 경제의 둔화 혹은 침체를 만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고민이 있다. 올 중반부터 미국의 소비와 전체소득 지표가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비가 거품이라는 판단을 했다. 소비가 거품이라면 미국 경제는 과열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미국 경제가 과열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한 후 전체소득 지표를 수정해봤다. 이 수정된 전체소득 지표는 소비를 적당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지표를 믿는다면 미국의 경제는 과열도 아니고, 소비가 강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추후 조정될 고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고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체소득 확장 추세가 다르게 그려진다. 어떤게 맞는지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새 해 첫 달이 시작했다. 

올 해는 새로운 미국이 나타날 것이고, 러우전쟁과 중동의 문제도 새로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동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인 후 새롭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

많은 것들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년에서 우리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