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박스가 윤석열 기간의 내수 성적표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yoy 기준 소득(전체가능소득; 고용,임금,대출)과 내수(소비)가 가파르게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특히 소득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문재인이 물려준 경제는 말 그대로 똥통이었다.
정말 꽤나 장기간 내수가 바닥을 헤엄치고 있었고, 올 4월 이제서 내수가 추세반전하는 신호가 보였다.
그리고 이 반전의 신호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줘버렸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게 됐다. 바닥은 윤석열 본인이 다 닦고, 이재명은 청소 된 바닥을 점검하고 윤을 낼 준비를 하면 된다. 물론 반전의 신호가 강하지 않으니 할 일은 분명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재명은 가장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이기도 하다. 난 윤석열이 정말로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에게 내수를 살릴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였다. 그나마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이 온기를 내수로 빠르게 흘려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같이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보였고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보다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내수가 어려워졌다.
부동산이 부러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지금와서 보면 박근혜 시절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경환이 나서서 부동산 사라고 말했던 것, 문재인의 부동산 대 폭망 정책, 윤석열의 부동산 떠받치기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본이 결국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했고, 이 결과가 지금의 우리 경제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산업의 기술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반도체는 턱 밑까지 쫓아왔고,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앞섰다. 배터리, 로봇, ai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일본을 적으로만 바라보다 일본의 기술동맹에서 제외된 것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자의 선의와 진심을 전혀 믿지 않는다.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매우 불행이다.
윤석열은 기술 발전이 중요한 지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미국에 올인 했지만 얻은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자 역시 대통령이 되어선 안됐을 인물이다.
난 이재명을 믿지 않는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난 이재명의 선의도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완전히 틀렸길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의 앞으로 행보 중 내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우선 중국이 서해에 세운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이다. 이것은 국방과 국토에 대한 문제다. 이재명이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론 중국 자본에 대한 그의 태도다. 만약 중국 자본이 이재명 정권을 통해 급히 밀려오게 된다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안한 징조다. 중국 자본은 인적, 지적, 기술 자본을 가져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에 많이 종속되어 미국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지독한 국가다. 절대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선 안된다. 넘어 오더라도 우리가 관리/이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미중간 줄타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기술은 미국에 많이 의존된 상황이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한국에서 가져오길 원한다.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처럼 완전히 굽히진 않더라도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래 정부에서도 보여야 할 모습이다. 우리는 주요 보안 기술/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비행장을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되나? 민주당은 국보법에 대해 매우 심한 반감을 보였다. 민주당의 민형배 외 21명은 심지어 폐지를 하려고 법안 발의도 했었다. 또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개정하는 법률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외국 스파이가 우리나라에게 잡히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보법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니 중국 스파이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한국에서 활보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지금처럼 흐리멍텅한 태도로는 눈과 귀가 사라진 한국을 지켜낼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리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법의 악용을 이유로 국보법 개정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은 내 판단과 그리 틀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윤석열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최악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락 추세를 멈추는 것이고, 그 다음 어려운 것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관성이 생긴 물체에 다른 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약한 추세반전의 경제를 물려받았다.
난 요즘 현 정부인사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 그렇게 어려운데 윤석열의 정책 모든 것에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던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난 이런 ㄱㅅㄲ들이 너무 싫다. 이들의 위선과 개소리가 너무 싫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에게 꽁지까지 쫓기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ㄱㅅ끼들이 너무 싫다.
보수는 지키는 자이고, 진보는 그것을 부수는 자다. 지키는 자가 무능하면 깨지기 마련이고, 한국의 보수는 무능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른 의미로 한국의 보수도 대가리가 깨진 ㄱㅅㄲ들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선은 종중이 아니라 친북이고 친미다.
이 둘이 양립가능한지 지금은 모르겠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고민하고, 중국과 북한의 현재 관계를 두고 볼 때 우리는 북한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적 자립을 천천히 이뤄내야 한다.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장기전이다. 10년의 계획이 아닌 30년 50년 혹은 더 긴 시계열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전이 꿈처럼 흩어지지 않는 길이다.
한동안 정치글은 자제한다.
내 인생에 더 시간을 쏟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