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자 "한국, 트럼프에 488조원 줄바엔 수출 지원이 더 낫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4094748zOY
이제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
돈을 떠나 계속 주장하지만 현재 나오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내용은 국가의 미래 성장이 모두 털리는 그런 협상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지렛대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에 완전히 끌려다니기만 했다.
난 대만의 20%관세나 우리나라의 15%관세나 매 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혹 우리나라가 25%관세를 맞더라도 15% 관세나 25%관세나 매 한가지다.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중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차는 한국을 떠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도체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대만과 한국을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지금 조선업의 호황은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가서 미국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미국에서 배를 계속 건조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호황이라는 열매를 주주들만 갖게 된다. 국가는 호황의 열매를 전혀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조선업의 불황을 견디게 해준건 그리 해준건 없지만 어째든 국가적 지원이다. 그 힘든 시기를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했고, 그 과실 역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대미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내 급격한 혼란이 예상되어 무제한 통화스왑 요청을 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환율의 악화도 예상되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다. 달러를 한국에 가져오지 못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 대미투자를 위해 엄청난 금액의 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것, 이들 모두가 다 원화 약세의 원인이다. 또 현재 협상 내용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미국에 빼앗기는 것인데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기 쉽상이다.
이재명은 대선 전부터 본인이 스트롱맨이고, 본인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이점도 이용하지 못하고,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정 내용이 정확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심지어 성과를 몇 배 부풀려 말하는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본인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내용의 협정문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협정문에 싸인하지 않고 있는건 협정문의 내용이 처참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라. 15%의 관세든 25%의 관세든 다른게 없다. 10%의 관세 차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무능으로 협상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하지만 싸인을 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서는 매국적 행위에 가깝다. 마침 미국이 똥볼을 스스로 차줬다. 제발 미국의 실책을 잘 이용해라.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최악의 수는 두지 않길 정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