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하는 정책들이 저소득층에게 정말 유리한 정책들일까??
그리고 이 정책들은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유효했을까??
내 친구중에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가 한명 있다.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보면 이미 정해진 답을 이리저리 어렵게 꼬아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걸 느끼는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했다. 또다시 밀려오는 이 피곤함....
문재인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를 그토록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내놓는 많은 정책들이 이런 양극화 완화에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해야한다. 상대적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이 정부의 목표였으니 이들의 소득이 분명 증가해야한다. 혹 고소득층의 소득이 다소 줄었더라도 허리층과 더 아래의 아래층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들 정책은 박수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다만 우리는 목표한 바를 성취했는가 성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
소득은 크게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으로 나뉘고 이를 모두 합한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이란 결국 어디서든 '얼마를 벌었는가' 하는 문제이니 경상소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03년부터 비교하는 수치이기에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 데이터를 비교하는게 좋다. 하지만 전국가계동향중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가 '명목'만 있고 '실질'은 없다. 따라서 실질자료를 구하기 위해 명목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와 실질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비교해 임의로 Deflator를 구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질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구했다. 그리고 계절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12개월 합 즉 ttm (본 데이터의 경우 4분기합)을 구했다.
1~5분위까지의 소득은 16년과 비교해 모두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5분위는 다소 줄어듬).
6~10분위까지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악스러운건 10분위의 소득은 다른 분위와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소득 격차를 더 키워가고 있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나 내 친구가 이 블로그를 볼 수 있으니 한마디 하자면 10분위가 최고소득층이고 1분위가 최저소득층이다. 또 헛소리 안하길 바란다 친구야...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대적 고소득자??
아니면 소득격차가 오히려 늘기를 바라는 사람들??
경제학은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는 실전이고 이론과는 꽤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런 실전을 무시하고 이론만 난무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는 이론쟁이들만 모아두고 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적 저소득층이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일은 X도 못하면서 아이 체벌부터 성인 동영상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 들고.
누가 뭐라 비판하면 어디서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자신들이 쓴다.
뭐? 지금 경제가 좋아? 정말 답 없다.
지금 상황은 꼭 자존심으로 모든 일을 부딛치는것 같다.
하지만 자존심이 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매번 쓸대없는 이유로 싸우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단다.
그런 똥싸는 소리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한다.
보수와 진보는 멍청한 정치놀음을 그만해야한다.
이러다가 정말 지하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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