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 금요일

눈과 귀가 없어진 대한민국.

[단독] 국정원, 문 정부 당시 휴민트 유출 의혹…"명단 출력"
https://m.mbn.co.kr/tv/552/1364635

2019년 문재인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난 인간이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했다. 그 후 몇 년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북한에 의해 발각됐고 그 중 몇 명은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한다.

명단 출력 후 절반에 가까운 휴민트 정보원이 발각됐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휴민트 정보원 한 두명도 아니고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발각됐다는게 정말 우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정보원이 만나고 대하는 인물들은 주요 인사들이고,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고작 몇 년의 시간이 아닌 더 긴 장기 시계열의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단 5년 사이에 모조리 망가트려버렸다. 앞으로 몇 십년은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봐야만 한다. 문제는 뒤에 또 쓰겠지만 올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아무튼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조직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만 망친게 아니다. 국방 안보 모두가 망가졌다. 정말 이 정도면 간첩이 대통령이 된게 아닌가 싶은 수준이다.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공.방첩은 정보가 생명인데, 이 정보를 담당하는 휴민트의 절반이 문재인 시절 발각 당했고, 눈과 귀가 막힌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 기능까지 폐지함으로써 국가 정보 시스템까지 망가져 버렸다.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꼴이다.

문재인이 정은이한테 줬다는 USB.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확인해봐야 한다.


시스템이 망가지니 비슷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발생했다.

구멍 뚫린 정보사…‘블랙요원 명단 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1395.html

"중국 동포에게 '블랙요원' 신상 넘겨"…정보사 군무원 결국 구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3017465657646

‘첩보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7302126005#c2b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한명이 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구멍이 났다. 

더 큰 문제는 눈과 귀가 멀고 시스템이 망가진 것 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 이는 아주 당연하다. 눈과 귀가 먼, 심지어 뇌도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적이라면 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 쥐새끼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이 쥐새끼를 잡아 죽이던가 아니면 쥐새끼를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내 생각엔 지금 현 정부는 이 쥐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눈과 귀가 멀었으니 쥐새끼를 찾는건 수십배 어렵다. 이 땐 외부의 도움을 일단 받아야만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한동훈 “野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박찬대 “안보참사에 남 탓”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439

지금 서로 니 탓이니 싸울 상황이 아니다. 

싸움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당이 힘을 합쳐야만 한다. 한동훈도 지금 전 정부나 민주당 탓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늦춰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한동훈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그에 대응하는데 시간을 써서는 안된다. 싸움은 미뤄야만 한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서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 자가 간첩이고 그 자가 국가의 해악이다.

윤석열 정부도 그리고 한동훈도 지금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하고 정쟁에 몰두한다면 니들도 문재인과 똑같이 내 눈엔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멍청한 사람도 눈과 귀가 멀쩡하다면 일단 위험에 대응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도 눈과 귀가 멀어버리면 위험에 대응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서 눈과 귀도 멀어버린 꼴이다. 이를 빠르게 수습해야만 한다. 

난 안보와 기술 유출 문제 만큼은 사형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솔직히 저 군무원 뿐 아니라 조선족도 잡아서 사형시켜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 동시에 사형에 준하는 고통도 허락해야 한다고 본다. 

난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법을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만한다. 

아무튼 앞으로 꽤 오랜시간 우리나라의 눈과 귀는 멀게 됐다. 시스템도 지금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망가지게 된다. 지금 정말 상황 좆 같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