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와 원전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2/blog-post.html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모든 경제, 정치, 외교 정책은 다 병신 같았지만 유일하게 그린에너지 정책 하나 만큼은 괜찮다고 평했었다.
단순하다. 과학을 믿는다면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탄소를 줄여야 하고, 그린에너지는 그에 부합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인의 이 그린에너지 정책은 탄소를 줄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냥 원전이 싫어서 그린에너지를 가져온 것인지 굉장히 이해가 안될 만큼 이상한 행보를 보여준다.
우선 탄소를 위한 것이라면 일단 그린에너지가 대체되는 만큼 화석연료발전기의 운용을 줄이고 원전을 늘리든 혹은 원전은 유지하든 해야 한다. 그것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이다. 만약 원전을 줄이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을 늘리게 된다면 이는 탄소배출을 오히려 늘려버리게 된다.
재원별 발전량을 보면 문재인의 탈원전 선언 이후 17, 18년 원자력 발전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반면 17, 18년 석탄 가스 발전이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의 가동을 줄였고 이 부족부분을 석탄+가스 발전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탄소제로와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다.
다행히 원자력 발전을 19년 20년 증가시키며 석탄+가스 발전비중을 줄였다. 하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해보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여전히 과거 14~16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혹 석탄+가스 발전의 비중은 과거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기간의 평균 석탄+가스 발전 비율은 이전 정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 문제인은 지구온난화를, 탄소제로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외치는 것인가?
발전비율을 보면 그가 외치는 환경 문제 인식, 지구온난화 문제 인식 모두가 다 거짓일 뿐이다.
난 문제인의 선의를 전혀 믿지 않는다. 이는 과거 공무원 피살 때 북한이 합의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애써 북한을 철저히 옹호하고, 반대로 국민의 생명을 가차없이 내버릴 때 이자의 인권에 대한 진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대통령으로써의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자에겐 북한만 있고 인권은 없다. 인권은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똑같이 문제인의 탄소제로 정책 역시 정말 환경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탈원전은 환경을 위한다는 거짓 타이틀로 그저 원전에 대한 본인의 두려움과 헛된 믿음을 위해 환경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원전의 위험을 이야기 한다. 나 역시 그에 동감한다.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이롭게 이용해야 할 만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은 가야 할 길이 매우매우 멀다. 이들 친환경 에너지는 에너지 저장문제, 송전문제, 효율성 문제 등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지구온난화라는 대전제를 두고 볼 때 탄소제로 정책은 메가트렌드로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에너지를 대체할 수준은 분명코 단연코 아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제조업 기반 국가로써 그리고 꽤나 높은 에너지 소비(가정, 기업, 국가 모두) 국가로서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 그 한계가 분명하다.
문제인이 집권한 후 어마어마한 산을 깎아 태양광을 지었다. 태양광의 비효율성과 벌목하며 나오는 탄소배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대대적인 공사를 했음에도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율은 4.8%에서 6.9%로 증가했을 뿐이다. 물론 이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문제인은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오니 물가안정을 위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시켰다. 우낀건 지들이 연동제를 통과시켰는데 이제와서 물가안정을 위하는 척 인상을 유보시켰다.
하지만 작년 연동제를 통과시킬 때 많은 이들이 유가 상승을 외쳤다. 당연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싸인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이해했다. 많은 투자자들도 유가 상승을 외쳤는데 설마 국가가 유가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만일 못했다면 정말 무능 중에 무능이고, 했다면 표 앞에서 구걸하는 개같은 수준의 정치놀음이다.
깨문이들은 전기료 상승에 대해 매우 관대할 것으로 믿는다. 내가 만난 어떤 깨문이는 탈원전이 빠를 수록 좋다고도 말했는데, 진정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전기료가 3배가 올라도 감당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깨문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다.
박영선은 서울시장이 되면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이제보면 이들 진보는 선거 앞두고 돈을 풀고 가격을 내리는면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결국 과거 고무신과 똑같은 매표행위 밖에 안된다. 딱 이들 수준이 과거 쓰레기들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인은 이제 개소리를 그만해야 한다.
탈원전 = 탄소제로가 아니다. 탈원전 = 그린에너지가 아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탄소제로를 하고 싶다면 원전의 부족한 부분을 연구하고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연구하며 나가야 한다.
감사원의 원전 감사 결과에도 자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 많은걸 고려해야 한다고. 그럼 태양광은 진짜 그 비용이 플러스여서 문제인이 투자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을 놓고 볼 때 태양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큰 마이너스와 이들이 벌목하며 만들어내는 탄소 메탄,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장기적으로 흡수할 이산화탄소 등 이들 모두를 고려하면 태양광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다.
난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이 인류에 필요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술 수준을 두고 볼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원자력 발전을 하루 빨리 지구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탈원전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관련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이지 어디서 좋은 문구란 문구는 다 가져와서 선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질을 하는데 이제 그만 이 ㅈ같은 쑈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굉장히 불쾌하다.
— 추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728923
탄소 제로 달성 방법은 지금처럼 산과 농지를 훼손하며 태양광, 풍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 제로로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
둘째, 기업들의 대체에너지 의무화다.
외국과 같이 전기료가 현실화되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 절약을 하게 되고 기업 스스로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도 esg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버넌스까지는 크게 관심을 못갖더라도 환경과 사회는 메가트렌드이고, 관심을 크게 가져야한다. 메가트렌드의 물결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 사회를 먼저 잘 이룬 기업은 장기적인 해자를 갖게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