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와 원전

월성 1호기 7000억 들여서 고쳤고 22년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원전이다. 그런데 영구중지가 됐다. 영구중지로 인한 비용은 약 7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비용이 두번 들어가게 된건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모두 비용처리가 되고, 이는 한전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뿐 아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7년 18년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한다. 내가 확인할 수 있어던 자료는 06년 이후인데, 06년 이후 처음으로 18년 70% 밑까지 내려간다. 전력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았을텐데 가동률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뭔가? 원전의 전력가액이 크게 올랐나? 절대~ 추후 언급하겠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따라서 억지로 가동률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재미난건 원전에서 구입한 전력비용은 크게 줄어든 반면 LNG 등 다른 전력은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이것이 왜 재미난 것이냐면

1. 18년은 LNG 유연탄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기 때문. 대안인 원전이 있는데 원전의 가동률을 크게 낮추고 원자재 가격이 오른 대체 에너지의 전력구입을 늘린건 어떤 이유일까? 참고로 원자력발전 전력 구입단가는 16년 68원 18년 62원으로 줄었다. 대체 어떤 무식한 경영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2. 미세먼지로 국민을, 아니 적어도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정부가 석탄 에너지 구입은 16년 대비 24%나 증가시켰다. 미세먼지로 박근혜에게 그렇게 지랄털던 문제인씨, 정작 본인도 중국에게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제보면 그 이유가 다 있었던게 아닐까?

18년 원전 구입량이 16년과 같다고 할 경우 오히려 약 4800억 흑자가 나온다고 한다.

물론 19년의 적자 원인은 원전 가동률에서 찾을 수 없다.
가동률이 약 80%로 올라왔다. 그리고 한전은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한전의 적자와 원전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나?
적어도 18년의 경우 원전 가동률이 최저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적자폭이 커지니 한전도 원전을 가동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19년의 환율은 18년과 비교해 더 높아졌고, 원자재 단가도 올라갔으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 가동률을 올렸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제인 역시 이를 용인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과 한전의 큰 폭의 적자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음모론일 수 있다고 말하겠다. 하지만 18년의 경영방식은 어떻게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대체 어떤 무식한 경영자가 더 싼 원자재를 두고 비싼 원자재를 사용할까? 경영의 기본인 원가절약도 모로는 사람이 경영자라고?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한전 사장을 처벌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문제인 정부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할 생각이 없다.
모두다 자존심에 따라서, 혹은 발뺌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한계이다.

4차산업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우한 사태로 반도체와 배터리의 수급이 망가져 그 전환 속도는 느려졌지만 결국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법인데,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며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만 있다. 답답하다...

요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너무나도 그립다.


추가)

내가 잘못알았다.
19년 원전 가동률은 올라왔는데 이용률이 70.6%이다.
가동률이 올라와 이용률도 올라갔다고 판단했다.
다소 올라왔지만 과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
2016년 이전 80~90%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작년 70.6%.
19년 원자력 에너지 전력 단가는 58.5원. LNG는 119원.

결국 답 나왔다.
한전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맞던가, 문제인의 압력이 있던가, 아니면 경영자가 너무 무능력하다. 이런 놈들한테 세금 한푼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