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중요한 지점의 환율 그리고 우리 사회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

1. 외인의 이탈가속 원인
2. 수입가격 상승 - 원자재 등 많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치명타.
3. 수출 부진 - 중국의 부품자재 공급망이 많이 무너져 수출도 증가하기 어렵다.

지금의 상황은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다.

1. 우선 환율이 외인의 움직임의 결과 혹은 때때로 원인이 되어 시장에 중요한 움직임을 가져온다.

어떤 지인은 개인이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지만 외인이 대규모 매도를 하면 개인의 지수 방어는 의미가 없다. 이는 코스피와 외인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위는 외인의 월별 순매매대금(12월까지), 투자자별 300일 순매매 합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코스피에서 외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개인과 기관의 영향은 미미하다.

2. 환율이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수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수 있는 이번 상황.

환율과 물가의 관계를 보면 때론 원인이 때론 결과가 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상호관계는 분명히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을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물가가 자극되면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

보통 환율이 상승해 물가불안이 생기면 내수는 역시 크게 힘들어지는데, 보통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수출이다. 내수는 어렵지만 수출이 더 잘될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사태의 경우 중국 - 일본,한국 - 미국 혹은 타지역 수출로 이어지는 이 공급망에서 중국의 원활한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에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이기 때문이고, 이들에게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품조차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이 없으니 수출도 없는건 당연하다. 실제로 현재 몇 기업에선 공급망 체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환율은 때론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엔 결과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결과가 다음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중국의 공장가동률을 보고 시장은 다시 한번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것으로 본다.
중국의 공장이 위태롭다면 또 다시 연준의 입을 또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트럼프는 재선을 원한다.

지금 이 환율조차 방어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황을 주의깊게 확인하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지금 내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지하실 파게 된다. 경제에서 불안정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 화폐는 우리 몸의 피와 같다. 이런 화폐가 그 가치를 의심받고 큰 폭으로 출렁인다면 누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나?

정부의 추경예산은 지금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추경예산은 단지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겨우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은 국제 공급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추경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다. 또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숨죽이게 된다면 공급선이 부활해도 물건을 못 팔수 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문제인 정부의 경제능력을 볼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환율 방어는 잘해야 한다. 환율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

더해서 한은의 금리동결에 대해 많은 말이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한은의 결정이 옳다고 본다.

한은이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금리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한 위험은 내부적인 위험, 코로나도 있지만,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외부의 불확실이 너무나 많은 점. 또 국내의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진정될 지 알 수 없는 불확실 앞에서 선제적 대응은 자칫 자신이 가진 패를 모두 사용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패를 모두 열어 사용하며 게임에 임하는 멍청이는 없다.

4차산업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한국은 오로지 싸움과 야바위꾼들의 거짓과 변명뿐 남은게 없다.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다.

난 이런 현상이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가 뚜렷한 대안을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즉 성장도 "어떻게"가 빠진, 감세 등의 맹탕뿐인 성장. 복지도 "어떻게"가 빠진, 성장을 무시하고 세금만으로 떼우는 무식한 복지. 즉 성장과 복지 모두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두 가치가 충돌해 서로가 으르렁 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는 불확실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 불확실을 해쳐나가는데 분명한 "이유"와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결과가 혹여 안좋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싸우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최선을 다해 해보는게 더 낫다.

우리 사회는 지금 김대중과 같은 리더가 절실하다. 누군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4차 산업사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보이고, 결국은 우리 사회는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안타까운건 4차산업 사회로 바뀌는 지금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몇 없고, 더 안타까운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커다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무능하고, 거짓과 발뺌만 할 뿐이다. 과거엔 책임으로 둔갑한 처벌이라도 받았다면 이젠 책임도 처벌도 모두 피하는 겁쟁이들 야바위꾼만 판친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정치가 못났다면 국민들끼리라도 서로 보듬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한다.
정치만 제외하면 1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끼리라도 이젠 그만 싸우고 생산적인 토론과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