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단 큰 우려를 하진 않는다.
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 제 1 원전엔 바닷물이 흘러 들어갔고, 1~3호 원자로는 핵연료봉이 녹아 내렸다. 그리고 이 멜트다운을 넘어 멜트스루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명한건 이 때 엄청난 방사능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이는 어떤 처리도 되지 않은채 바다와 대기로 흘러갔다. 이는 하루만의 일이 아니라 꽤나 장기간에 걸처 발생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꽤나 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사는 일이 여럿 있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하더라도 탄소-14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0년까지 감춰왔다. 1차 처리 뒤에도 오염수에서 백혈병·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배 높게 검출된 일도 지역 언론이 폭로한 뒤에야 인정했다. 알프스가 여러차례 고장 났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21년 9월 필터 25개 가운데 24개가 파손된 게 드러났는데, 그 2년 전에도 필터 25개 전부가 고장 났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http://heri.kr/979119
즉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이 본인들이 밝힌 대로 오염수를 잘처리하기만 한다면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굳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바다의 오염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린 일본을 믿을수 있을까? 일본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삼중수소 농도는 서해, 중국 근해에서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동쪽 해안가를 따라 건설된 원자력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만일 삼중수소가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중국에게 당장 달려가 똑같은 수준의 시위를, 아니 더 심한 수준의 시위를 해야만 한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도 똑같다. 지금 당장 중국 대사관에 달려가 시위해라. 그렇다면 니들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다.
어떤 이는 rip지구라며 갑자기 발작하며 대기 순환설을 가져온 사람도 있다. 우선 혹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물질들은 무거워서 일본 바다 속으로 떨어지게 되니 일단 대기순환과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삼중수소는 증발되어 비로 내린다. 이것이 문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자연상태에도 삼중수소가 존재한다. 이들은 비로 우리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이들 농도가 짙어 문제라고 말한다면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중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마땅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항의해야 마땅하다.
어떤 발언이 진정성을 같기 위해선 같은 기준에서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조폭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진보지지자들은 중국에게도 똑같은 시위를 해야한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행위다.
단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 중 방사능 오염 농도가 높은 수준인 것들이 발견되곤 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흘러가며 생긴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다. 분명한건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은 섭취하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만 이제와서 발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된다. 왜냐고? 저 후쿠시마 해산물 문제는 꽤나 이전부터 있었고, 이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끼치는지 우린 지금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껏 일본에 가서 스시 맛있다고 여기저기서 떠들던 인간들이 이제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뱉는 꼴이다.
내가 이 사안을 두고 윤석열을 욕하는 이유는 있다.
진보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이라면 떠올려야 할 생각은 저 진보를 외교적으로 이용해 무언가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얻은건 보이지 않고, 일본을 향한 지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야당을 향한 날선 정치공세만 보인다.
이건 재인이가 무작정 북한과 중국에게 퍼주고 굴종외교를 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 못마땅하다면 윤석열은 우리가 일본의 방류를 지지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설명을 해야한다. 그나마 내가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문재인이 친북 친중의 외교를 보이면서 현 정부의 외교 운신을 크게 줄였다. 발목이 부러진 셈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본 사안이 이해될 순 없다. 외교는 실리고, 주는게 있다면 받는게 있어야 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을 때 우리가 얻은건 뭔가? 윤석열 스스로 저렇게 일본을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얻은게 대체 뭘까? 내 눈엔 보이는게 없다.
윤석열이 매우 실망스러운 이유는 이것 뿐 아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RnD 예산 삭감.
이것은 정말이지... ㄳ끼라는 욕도 부족한 심정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설명하는 유투브 영상을 위해 몇 천만원 사용했다. 심지어 몇 일 만에 bts급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가막힌 상황도 보여줬다. 대체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짓을 할까.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절대 멈추어선 안된다. 윤석열 스스로도 비슷한 발언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런데 이 새끼는 자신의 발언과 반대로 RnD예산을 삭감했다.
이 삭감의 이유는 카르텔과 효율화란다.. 그럼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카르텔을 찾아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미련한 짓을 할까. 많은 경우 문제는 시스템을 이용해먹는 사람에게 있지 돈과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제인이의 검수완박이다. 검찰이 나쁜놈 잡아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검찰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본인 편에겐 관대하고 적에겐 무관용의 법칙으로 이용하는 권력자가 문제다. 그리고 검찰이 나쁜놈 잡겠다고 자신에게 칼날을 들이미니 이를 두고 반란이니 뭐니 개소리 하며 시스템을 바꾸려던 집단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 다시 말하지만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해먹는 인간들이다.
R&D예산도 구멍이 매우 많다. 조회수 몇 천밖에 안나오는 영상을 위해 몇 억씩 돈을 쓰는 행위는 가장 가까운 예다. 이런 쓰잘대기 없는 곳에 낭비되는 돈을 줄이고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카르텔을 없애는 행위고 효율적인 투자 집행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줄여버리니 그 대갈통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 역시도 매우 우려스럽다.
나 역시 북한을 주적으로 중국을 위험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념 대립은 국가를 분열시킨다. 특히나 본인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념논쟁은 독과 같다. 이념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다. 가치의 문제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만 남는다.
또 본인 스스로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다. 그런데 안철수에게 아무 일도 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물론 이 발언은 이진복이 안철수에게 한 말이지만, 윤석열의 말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 나경원은 어떤가?
나경원과 안철수가 당대표에 나오던 안나오던 이는 그들의 자유다. 그리고 선거라는 시스템에 의해 이들은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윤석열 본인이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들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말이지 중국 똘마니 조폭 깡패새끼가 대표로 있고, 그 밑의 쓰레기 정치꾼들만 아니였다면 윤석열은 절대로 내게서 표를 얻지 못했다. 다음에도 중국 똘마니 조폭 깡패새끼보다 그나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친미 모지리가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본다.
이 포스트 이 후 정치에 대한 내 의견은 블로그에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언급이 매우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다를바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이다. 정말이지 완전한 개판이다.
제발 우리 국민들부터 좀 정신을 차리자. 우리들부터 가치관이 다른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용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이 잘한다고 무턱대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아닌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역시 이재명이 잘한다고 무턱대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실 나부터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다.
정치가 망하면 결국 다 망한다.
(당일 수정)
-- 추가
‘안중근은 조선족, 윤동주 국적 중국’…中 최대 포털도 역사 왜곡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05/121020990/1
'조총련 주최' 숨기고 '시민단체' 적었다… 윤미향 국회 협조공문 '새빨간 거짓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4/2023090400219.html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1367.html
북한과 중국의 우리나라 정치 여론 공작 그리고 개입.
이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눈뜬 봉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난 윤석열의 이념 논쟁이 이유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의 패권전쟁은 경제전쟁이지만 미중간 이념 전쟁이기도 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념이 패권 전쟁에 끼여있고, 이것이 이용되는 것이겠지.
하지만 지금의 구도는 같은 이념끼리 모이고 있으니 이념 전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 중국이 갖는 역사적 태도와 이들이 보이는 호전적인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중국과 한 배를 타서는 안된다. 특히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절대로 중국과 한 배를 타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그러면서 찢어진 입이라고 김대중을 입에 올리나? 거짓말은 그만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대놓고 말해라.
그럼에도 내가 윤석열의 이 이념 논쟁을 지지하지 않는건 단 하나의 이유다.
본인 스스로가 지지율이 낮은 지금 판국에, 가뜩이나 문재인의 엄청난 업적으로 나라가 두쪽이 난 지금에 와서 이념 전쟁을 하는 것은 절대 현명하지 않다. 뭐든 때가 있는데, 자신의 지지율이 40%도 안되는 지금 이념 논쟁이나 하고 있으면 이것이 먹혀들까?
윤석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기술적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우위를 갖는것.
문재인이 경제, 정치, 외교 모두에서 큰 똥을 싼 것을 모르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게 아니다. 그런 만큼 본인 스스로가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에 결과가 없다면 통합은 없다. 진보정치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매우 더딘 점을 생각하면 5년은 성과를 내기에 짧은 기간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잼버리 사태나 R&D예산 삭감을 보면 그리 믿음직하지 않다. 또 한미일 외교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념논쟁은 가치의 싸움이다. 가치의 싸움은 본인이 더 뛰어난 가치임을 스스로 보여주면 그만이다. 그 본질적인 행위에 윤석열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