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부채라는 문제.

 26일 개인노트 중 일부


부채의 효용은 매우 단순하다. 미래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즉 부채의 이자비용은 미래성장을 현재로 빌려오는 비용과 같다. 

부채가 문제가 될 때는 미래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비용, 즉 이자비용이 미래성장보다 높을 때 나타난다. 하지만 이자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채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면 성장이 이자보다 낮다 하더라도 큰 문제로 보기 어렵다. 

다만 경제는 많은 주체들이 얽히고 설켜 작은 문제가 때론 큰 문제로 붉어지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나비효과와 같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말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 동의하기도 동의하지 않기도 어렵다. 만약 가계부채 그 자체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22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이다.

가계의 경상소득은 6,414만원이다. 자산은 54,772만원이고, 부채는 9,170만원 그리고 자본은 45,602만원이다. 부채는 그 절대금액 자체를 보기보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보아야 그 위험성이 보인다.

순자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구해보면 20%이고 금융부채를 금융자산과 비교해 보면 56%.

우리나라의 가계 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 우리나라의 부채문제는 가계의 재정상태가 아니다.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부채다. 

역시 기업의 부채도 다른 지표와 비교해야 하는데, 기업은 생산을 하는 주체이니 국내총생산과 비교해 보면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즉 국가의 총생산 대비 부채를 보는 것이다.


위 압도적으로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두 국가는 중국(파랑)과 프랑스(빨강)다. 이들은 gdp 대비 160%에 가깝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주황)와 일본(보라)이다. 두 국가 모두 120%에 가깝다. 미국(검정)과 독일(노랑)은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갔음에도 큰 문제없이 성장을 보이는 이유엔 저 낮은 부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금리가 빠르게 올랐지만 부채가 크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견뎌낼 힘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미국은 심지어 코로나 이 후 점차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꽤나 높은 수준임을 기억하면 국가총생산 대비 기업부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부채가 줄어들고 있음을 뜻하고, 이것은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경우 부채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기업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경우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단기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가 겪은 IMF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저 많은 부채로 미래성장을 끌어온 만큼 새로운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17년 을 시작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자주 언급하던 지표가 바로 이것이다. 국내총생산보다 기업의 부채가 더 급하게 증가해왔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생산증가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뜻하고,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산성은 계속해서 떨어졌음을 뜻한다. 소주성 시행 시기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같은 것은 과연 우연일까? 문제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됐는지는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하고 싶은 욕은 정말 많지만 내 입과 손만 더러워지는 꼴이라 그냥 멈춘다. 문재인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X같은 대통령이었음은 분명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3년 2분기 현재 90.85%다. 결코 낮지 않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일본은 근래 경제상황만 두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엔저로 인해 도요타와 같이 생산시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막대한 환차익을 거두고 있고, 이 돈은 다시 일본 내 저금리 효과로 인해 다시 재투자되며 경제에 활력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상황은 부채비율에서도 나온다. 아직 추세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부채비율이 횡보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 23년 1분기엔 부채비율이 꼬리를 틀어 내리는 모습이다. 추세로 이어지는지 추후 나올 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자세히 본적이 없어 위 지표를 통해 언급할 것이 많이 없다. 다만 두 국가의 차이는 분명하다. 프랑스는 국가부채도 기업부채도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성장의 주체가 있다면 오직 가계 뿐이다. 반대로 독일은 국가 기업 가계 모두가 다 낮은 부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독일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장이다. 그리고 그 시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혹은 기업의 혁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질’이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다. 가계가 부채를 갖는 것은 미래소비를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이다. 또 동시에 이들은 미래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인 투자를 하기도 한다. 부동산은 투자는 매우 좋은 예다. 즉 소비와 투자의 측면에서 국가총생산과 비교해 가계부채의 질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은 중국(파랑), 독일(노랑), 프랑스(빨강), 일본(보라), 한국(주황), 미국(검정) 중 가장 높다. 

소비가 생산보다 높다는 것은 소비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소비가 그 만큼 생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소비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 생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비… 문제는 소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는 소비 뿐 아니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는데 특히 부동산이 그렇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문재인 시절 기가막히게 튀어 올랐고, 그로 인해 기대수익률이 현재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는 것. 반면 부채비용인 금리는 올랐으니 투자수익이 매우 떨어진 상황에 왔다. 이것은 또 다시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 

내수가 어렵다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낮다. 물론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 통계를 두고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너무나도 높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앞서 확인했듯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나쁘지 않다. 즉 부채를 통해 생산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 


부채와 성장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성장이 없는 부채는 오직 비용 증가만 가져올 뿐이다. 반대로 성장이 분명한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이 확장을 멈추고 수축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수축되는 세상. 수축의 세상에도 분명 성장은 존재하겠지만 과거보단 성장의 기회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제한적 성장은 부채의 위험을 뜻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과 가계는 부채의 효용이 매우 떨어진다. 

가계의 경우 소비와 투자의 효용이 낮아 소비를 늘리기 쉽지 않다. 결국 내수부진이다. 기업은 이런 내수부진의 상황에서 제한적 성장을 맞이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혁신 뿐이다. 혁신은 말이 쉽지 절대 쉽지 않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는 내수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소득지표다.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내수지표인 판매액지수를 잘 선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득지표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바닥이 아닐까 싶었다. 곧 반등 가능성을 기대했다. 지금은 추세적 하락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이다. 

난 이창용 총재가 금리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종종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왔다.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쉽지 않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는 문재인 시절 부동산 미친 광기로 엄청난 부채를 가져왔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일 때에도 부채를 가져와 부동산 광풍에 올라탔다. 결국 기대수익이 낮아진 지금 금리까지 더 오른다면 내수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제한적 성장의 시기에 내수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부채비용까지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부동산은 댐이 무너졌던 만큼 부동산 관련 모든 산업이 쉽지 않다. 

한은총재의 운신의 폭이 좁다고 문재인의 경제정책실패가 너무나 뼈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도 큰 시장이라 한번 거품이 일어나면 정말 많은 돈을 흡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가 낮은 곳으로 국가의 자원 빨려가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다른 정책의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 

아무튼 난 미국의 금리인하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3/11/24.html 

물가와 집값 그리고 환율을 고민하면 우리나라의 금리인하도 쉽지 않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과 낮은 이자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부채가 기업과 가계를 흔들게 된다면 안정마저 미국보다 상대적 열위에 서게 된다. 그나마 국가부채가 낮은 것 하나가 위안이 될 뿐이다. 외환시장은 너무나도 어려워 예측이 어렵지만 내년 우리나라의 환율도 꽤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 측면에선 단연코 부채가 최우선이 된다. 그리고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완전히 틀릴 경우 미국이 풀어낸 저 많은 m1이 무엇을 만들어 낼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엄청난 거품을 만들지도 모르니 시장을 떠나선 안된다.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절대로 기업에 집중하자. 그것만이 혹여 큰 폭풍우가 와도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