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정부 인간들

내가 이해하는 돈의 속성은 물과 같다.

작은 수원지가 물줄기를 만들고, 이 물줄기는 다시 모여 천과 강을 이룬다. 강을 이룬 물은 다시 바다로 흐르게 된다. 새로운 물길을 내어 물을 분산 할 수 있는건 그 물길이 작을수록 쉽다. 물길이 천이 되고 강이 되어버리면 새로운 물줄기를 내는 것이 매우 힘들고, 그 비용도 많이 든다. 물길이 크다면 둑 혹은 댐을 지어 그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큰 장마라도 생기면 어지간한 댐으로는 절대 막을수 없다. 혹시 댐이 무너지게 되면 이후 바다로 향하는 거센 물은 막을 방법이 없기에 댐의 수문을 적당히 열고 상위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해 물길이 댐으로만 향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번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문재인과 그 이하 공무원들은 큰 장마비와 강물을 이루는 지류의 물줄기가 거세게 내려와 댐의 물이 한계까지 찼음에도 수문을 닫고 규제를 한 꼴이다. 하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비와 물줄기는 결국 댐을 무너트렸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아래에 댐을 지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모두 현재 부동산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이미 이전에 거대한 댐이 9억 대출 규제와 보유세 증세 그리고 양도차익세  증세 등으로 수문이 막혔고 거대한 물줄기는 댐을 완전히 무너트렸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대홍수가 난 꼴이고, 이 기나긴 장마가 스스로 멎어야 부동산 시장도 진정될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문재인과 그 이하 공무원들은 모든게 규제로 통제 가능하다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런 쓰레기 같은 그리고 돈에 대한 이해가 일푼도 없는 거지같은 능력으로 규제만 하니 시장을 아예 홍수로 망가트려버린 꼴이다. 완전 개새끼들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그럼 이번 최악의 부동산 사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텐가? 

이번 부동산 사태로 벌어진 거대한 자산양극화는 우리나라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크게 양분시켜버린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저 거대한 자산양극화는 국민분열의 극렬한 씨앗이고, 이것은 우리 정치와 사회에 큰 비극이 될 수 있다. 정말이지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모두가 다 쑈로 일관한 무능한 병신들의 행진이다. 

거품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간 터진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정부는 봐라 거품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할 것이 뻔히 보인다. 또 어떤이는 거품이 터지는 모습을 보며 정부 정책이 작동한다는 개소리를 할 것이 뻔하다. 이들의 대가리는 남탓과 내로남불 거짓말 그리고 교묘한 핑계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그것은 시장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거품으로 도달했기 때문이고, 거품을 이토록 거대하게 키운건 니들의 병신같은 정책들 때문이란걸 알아야 한다. 

대가리에 똥밖에 없는 이들이 뭘 이해할까 싶다. 내가 아무리 소귀에 경을 읊어야 내 귀에 들리는 답은 음메 뿐이다.

부동산에 대한 짧은 노트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9/blog-post_24.html

서울부동산
https://dalmitae.blogspot.com/2019/11/blog-post.html

말은 계속 달린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17/06/blog-post.html

내로남불 남탓의 무능한 현정권

과거 8.15 집회를 두고 참 말이 많았다. 이들 때문에 코로나가 크게 퍼졌다며 정부인사들은 살인자라는 프레임까지 걸고 넘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코로나의 잠복기는 평균 5.2일(“Early Transmission Dynamics in Wuhan, China, of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통상적으로는 2~14일로 본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8.15 집회 후 평균 5.2일 그리고 통상적 수준에서 2~14일 이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 바로 이 집회가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8.15일 부터 2~14일 까지의 확진자는 위 빨간 박스안과 같다.

다시 복기하자. 통상적으로 잠복기는 2~14일이다. 평균 잠복기는 5.2일이다.  다시 위 차트를 보자. 

1. 8.15일 이전까지 확진자는 이미 155명으로 진작부터 확진자가 폭등하던 모습이었다.
2. 8.15 이후 5.2일 혹은 6일까지 확진자는 이미 300명에 육박한 숫자다.
3. 그리고 450명에 가깝게 확진자가 나온 고점의 날짜는 8.27일이다.

개인적으로 450명 가깝게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것은 8.15일 집회가 원인이었다고 본다. 헌데 이것은 이전의 확진자 증가 추세에서 150명의 숫자를 더 더한 것일 뿐이다. 8.15 집회 이전 추세를 두고만 봐도 300명 가까운 확진자는 그 추세상 예상이 쉽게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경제든 과학이든 뭐든 어떤 특정한 변화가 생기면 바로 그 전과 다른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특정 변화의 원인일 확률이 높다. 

난 그것이 무언지 모르겠다. 내 일로 바빠 깊게 생각도 안해봤고,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난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뿌려서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쿠폰은 14일 부터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마저 곧 발행이 중지됐다. 따라서 쿠폰은 원인이 아니다. (7월 30일부터 쿠폰발행을 한것을 확인했음. 15일 쿠폰발행이 중지됨 따라서 쿠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확진자가 추세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쿠폰을 뿌린 저 무능을 욕하는 것은 말이 된다. 

혹시 정부가 7월부터 쿠폰 발행을 미리 알리며 소비 장려를 했고(7월 30일부터 쿠폰발행을을 했다.) 그것이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심증만 있을 뿐이다. 

4일전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위 자료는 17일까지 데이터다.

이 역시도 8.15 집회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증가세는 민노총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보인다. 이제 4일이 지났고 앞으로 다음주 정도부터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원래 추세에 민노총 집회의 영향이 더해진 것일 뿐이다. 그런데 참 병신같게도 현 정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타이밍에 또 다시 쿠폰 발행을 하고 있다. 대체 무능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정말 학습이 이렇게 안되는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다. 

사족이지만 정부는 과거 8.15집회 때 집회 근처에 있던 많은 이들을 불러내어 코로나 검사를 시켰었다. 실제로 당시 그 주변을 지나치던 나의 친척 어르신은 집회 참석을 안했음에도 연락이 와 검사를 받으셨다. 당시 정부의 이런 대대적 검사는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8.15 집회로 돌리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 이번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그 집회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에게도 같은 수준의 검사를 할까? 일단 여의도 집회 옆을 지나던 내 친구는 연락을 안받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정부의 편향성과 정치적인 이유로 8.15 집회 때와 같은 수준의 검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곧 서울.부산시장 선거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자산인 민노총에 총대를 겨누긴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민노총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고, 확진자 상승의 추세도 10월 말부터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보아선 이번 확산은 적어도 지난 8월 수준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와 더불어 하나 언급하고 싶은것이 있다. 

지금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꽤나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 어떤 백신과도 계약을 맺은게 없다. 이것은 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러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바로 옆 일본은 벌써 백신 2번 접종할 분량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밑 협상을 알 수는 없어 더 긴말은 안하겠다. 하지만 백신의 수요는 엄청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꽤나 늦은 발걸음은 분명하다. 11월 말 12월 초 협상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지켜보자. 

이번 코로나 사태는 비유하면 마치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난 격이다. 이 폭풍우가 길지 않고 그리 크지 않아 항로를 이탈한 것이라면 인류라는 배는 폭풍우가 멎기를 기다리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면 됐다. 문제는 폭풍우가 길고 자칫 선채를 망가트리게 되는 경우다. 이 경우 선채를 고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게 되고 자칫 트라우마까지 만들수 있다. 

그럼에도 인류라는 배는 결코 멈출수 없는 배와 같다. 목적지가 바뀔순 있어도 절대 멈추진 않는다. 문제는 이것은 메가트랜드와 같아 그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우리는 이 인류가 향하는 목적지와 그 항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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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5 때 잔존감염이 최근 집단감염으로 이어져"(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085951004?section=society/all

지랄 육갑한다 진짜... 

그냥 아예 신천지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라. 미친새끼들이 아주 현 정권 꼴리는대로 개소리를 하네. 정말이지 이렇게 무식한 새끼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나라 꼴이 아주 미쳐가는구나. 

앞으로 내게 있어 진보는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에 뻔뻔함으로 정의된다. 이런 내 정의는 내 평생 특별한 일이 없는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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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위에서 잠복기는 2~14일, 평균 잠복기 5.2일 이라고 했다. 

위 그래프를 보면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15일 이후 2일까지를 노란색으로, 3~5일까지를 주황색으로 이후 6~14일까지를 짙은 빨강색으로 따로 구분했다. 즉 8.15집회의 영향은 넓게 보면 주황색 부분부터 짙은 빨강색 부분이 되고 좁게 보면 짙은 빨강선 구간이 된다. 

위 차트를 보면 짙은 빨간선이 크게 튀어 오르는 것이 보인다. 바로 저 지점이 8.15 집회의 영향이 강하게 나온 부분이다. 이전 노란선 부분의 270명에 육박하는 국내 확진자는 이미 8.15 집회 이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황색선 부분은 8.15 집회와 집회이전의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영향이 혼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노총 집회는 14일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14일 민노총 집회 이후 2일까지, 3~5일, 5~현재까지 3구간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잠복기 2일을 고려하면 위에서 민노총집회의 영향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넓게 보면 주황색에서부터 시작되고 좁게 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짙은 빨간선구간이 된다. 따라서 200명(노란선 기준) 혹은 300명(주황선기준)에 가까운 확진자는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로 봐야한다. 

개인적으로 민노총 집단 자체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 민노총의 집회 자체가 틀렸다거나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다. 또 그들 스스로 알아서 방역에 힘썼을 것으로도 본다.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 8.15이건 민노총이건 집회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가족이 다치길 원치 않는 개개인들일 뿐이다. 혹시라도 이번 집회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그들을 욕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이번 확진자 동향을 보면 꽤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인다. 

8.15 집회엔 노이즈라도 하루쯤 확진자 감소가 보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꽤나 거센 추세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내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두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찾는 일이다. 그럼 이 두 기간중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점을 이야기 하기 앞서 우선 비슷한 두 상황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이번 폭등과 과거 8월 폭등 모두 정부의 소비쿠폰이 폭등 직전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과거 8월엔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바로 중간에 쿠폰 발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엔 쿠폰발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8월과 지금 확진자 폭등추세에서 다른 정책적 부분은 저 둘 밖에 없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감염 검사도 이번 민노총 집회는 8.15집회보다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요인과 더불어 또 하나 다른 요인이 있다면 계절적 요인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더 쉽다. 이것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쿠폰 발행 자체에 대해선 욕하지 않겠다. 경제와 방역 이 두개는 모두 버릴 수 없는 가치이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관이란 하나의 철학이고 고민이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현 정부처럼 일관성 없이 같은 사건에 다른 정책을 보이는 모습은 가치관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다는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니들은 가치관이 없는 그냥 븅신들이라는 말이다. 

코로나는 내 영역이 아니라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인사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개 같은 소리에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더 글을 적고 말았다. 정말이지 이새끼들은 거짓말과 내로남불 남탓 아니면 할 말이 없는 병신같은 종자들이다. 

추가로 해외 입국자 확진자 7일평균 차트다. 
올 초 코로나 초기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던 박무능은 다시 돌아온 겨울의 이 해외입국 확진자 추세를 보고 어째 또 말좀 해보지 그러나? 또 겨울이라 모기가 없는거지? 

진짜 지랄 육갑떠네. 

미국 대선을 보면서

 https://dalmitae.blogspot.com/2016/11/blog-post_18.html

과거 16년에도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세상은 하나의 현상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속성이다. 

확장이 끝나고 축소가 시작되는 세상.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법도 바뀌고, 법이 바뀌면 그릇도 바뀌게 된다. 난 과거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보면서 설마설마 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정말로 바뀌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적는 이야기는 10년은 지나야 알 수 있을 메가트렌드의 이야기이고, 난 일반적인 한 명의 사람으로 틀릴 때도 많다. 다만 이번에도 4년전과 같이 짧게 내의 생각을 적고, 지난 4년 곱씹어 보았듯 다음 4년에도 곱씹을 생각이다. 

이번 대선을 두고 난 트럼프가 불복 선언하고 총 맞아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물론 반은 농담이지만 내가 총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현재 미국의 정치와 사회가 양분화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양분, 분열,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4년전 내가 바라본 확장과 축소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완벽히 부합하는지 확신하긴 어렵다. 하지만 현재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단어다. 왜냐하면 분열은 축소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확장은 수용이고 축소는 배척에 가깝다. 배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즉 나와 적. 나의 편과 남의 편. 세상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자유무역주의의 시대는 확장의 시대였다. 확장은 필연적으로 분업이 생기고, 국가간 연대가 생기고,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가 생긴다. 하지만 축소의 시대는 실리를 바탕으로 확장기의 분업이 깨지고, 분업이 깨지며 연대가 사라지고, 이로써 분쟁이 생긴다. 즉 각자도생의 상황이면서 또 동시에 ‘모두가' 내 편이 아닌 오직 ‘실리가 맞는 이들끼리만’ 내편이 되는 연대가 생긴다. 

앞으로 시대는 축소의 시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바이든이 되던 큰 틀에서의 확장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저 틀 안의 모양만 다를 뿐이다.

우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들과 행보를 보면 다른듯 하지만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다. 공통적인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금융 IT서비스와 제조 모두를 가져온다. 이것은 공생이라기 보다는 실리추구에 가깝다. 실리는 자신의 이익을 따지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득이 안되면 버리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가 된다. 

과거 미국의 단단한 동맹정책은 미국의 막강한 부와, 이를 동맹국들이 적절히 이용하게 했던 당근에 있다. 바이든은 이런 과거 미국의 정책을 따라 미국의 막강한 부를 이용해 동맹국에게 당근을 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확장기와 달리 패권싸움의 시기이기에 미국은 당근을 이전처럼 모두에게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미중간 선택을 강요 받게 된다. 

반면 트럼프의 미국은 독고다이 + 실리다. 개인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성향으로 인해 미국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가진 나라다. 하지만 패권을 생각한다면 이런 트럼프의 방향은 현재의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중국을 이기려면, 그리고 그 싸움에서 피를 덜 흘리고 이기려면 동맹국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선혈이 낭자한 승리는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 오직 한 명의 큰 패자와 한 명의 작은 패자가 있을 뿐이다.

중국과의 패권싸움은 더 거칠어진다. 

우선 중국이 소득 3만불을 열기 위해서 이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현재 한국의 위치, 즉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져가고, 다음으로 패권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위치, 즉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가져가야 한다. 바로 여기서 내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응원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생긴다. 중국은 그 인구가 너무나도 많아 공산당이 이들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전세계적 벨류체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에서 벨류체인을 수직계열화 하고 싶을 것이다. 즉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면 한국은 중국의 자국기업 중심적 태도로 인해 경쟁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 지금도 중국은 자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편향적인 배터리 정책과 반시장적인 직접적인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카카오, 구글 등은 미국 내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미국은 절대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국에 양보할 수 없다. 미국이 부유한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이 마진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른 차별적인 부를 만들며 전세계의 소비와 생산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졌다. 물론 기축통화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부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차별적인 부를 중국이 잠식해가면 미국은 위험해진다. 미국은 절대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놓칠수 없다. 이는 패권을 잃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란 국가가 크게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런 야욕을 미국이 방관할 순 없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의 1차 이유다. 

미국은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도 중국을 때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미국에게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생각나열하기 1~4’에서 적어둔 생각과 아직도 같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1.html,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2.html,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3.html,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8/4.html) 

짧게 요약하면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건 새로운 시장, 소비의 회복 그리고 투자. 그 중 소비는 소득과 깊은 연관이 있고, 투자는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읜 키이기에 투자를 절실히 원하는 때가 됐다. 그런데 중국의 상대적인 고성장과 고금리는 해외자본을 하마처럼 빨아먹을 것이 자명한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 해외자금을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국이 빨아먹을 해외자본은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자양분이기에 견제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본인들의 돈 만으로 투자를 이끌기엔 현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마찰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바이든이 되어도 저금리 상황은 쉽게 바꿀수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내 투자를 많이 강요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의 성장은 신재생에너지에 있는 것 같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된다. 아마도 환경이란 이슈도 이슈지만 현재 스마트폰 이후 포화가 되어버린 파이에 새로운 파이 면적을 더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이유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은 다 병신 같지만 그린뉴딜은 방향성이 괜찮다 평했었다 (신경쓰이는 달러, https://dalmitae.blogspot.com/2020/10/blog-post_22.html). 물론 이것도 정치권에 가깝게 계시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 밝게만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방향성 하나라도 잘 잡은게 어디냐 싶은 심정이기도 하다. 사족으로 부동산을 언급하면 보유세 인상 한방으로 지방 부동산까지 모조리 올려버리게 된다. 늘 말하지만 돈은 물과 같고, 지금은 둑이 터졌기에 물길을 다른 곳으로 내어야지 새로운 둑을 쌓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도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지만, 이 자산 양극화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으로 소득양극화를 크게 벌려 놓더니 이젠 자산양극화를 역대 최악으로 벌려 놓고 있다 (최악, 하지만 믿는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6/blog-post.html). 지금 부동산은 거품이지만 거품이 언제 꺼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내 생각의 저변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초당적으로 중국을 지금 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과거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 동맹 강화 후 적을 때리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야만 미국이 피를 덜 흘리게 된다. 바이든이 만약 중국에 조금의 틈을 주게 된다면 현재 상대적으로 강해진 중국은 방어를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든의 정책적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런 동맹 강화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 연합,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9/blog-post_28.html). 물론 이것을 근거로 보기엔 하나의 작은 사건이고 이를 확대 해석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정말 긴장해야 한다. 

동맹 중 가장 맺어지기 쉬운 동맹은 “적의 적”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적은 매우 많은데 그 중 특히 인도와 대만은 중국과 크게 척을 지고 있다. 미국은 이들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인도는 최근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해 중국과 사이가 매우 안좋은데, 중국보다 많은 인구와 적절한 교육열 그리고 지리적 이점까지 미국이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중국의 대안처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인도로 공장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다음 중국은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바이든의 부통령으로 지목된 카멜라 해리슨은 인도계열 출신이다. 

그럼 수축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우선 선택을 해야한다. 미중간 선택을 하거나, 두 국가 모두를 선택 안하거나. 어느 쪽이는 위험부담은 크고,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독자적인 길을 가기는 매우 어렵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시장을 만들 돈도 시장의 규모도 부족하다. 그리고 확장의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는 수축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 기업들과 국가가 상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섰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의 주요기업들의 방향성과 경쟁력이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높은 상황이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하지만 환율은 강세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환율 강세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사족으로 아쉽지만 배터리 공장은 각 국가와 지역에서 자국에 건설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배터리 공장이 크게 더 늘어나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디스플레이와 같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배터리의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도달하고 가격경쟁이 붙는다면 역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정공법을 택하고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기술 혁신. 

헌데 우리나라는 현 정권 뿐 아니라 과거 모든 정권에서도 똑같이 기술 혁신의 방해만 되어왔다. 과거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빠른’ 연구성과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트랜드에 민감해 쉽게 돈을 뿌리고 쉽게 돈을 거둔다고. 난 이런 멍청한 행태는 이제 정말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도 정부의 기술연구 투자는 최소한 5~10년의 기간을 보장해주고 이들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천인계획과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회초리만 들 것이 아니라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은 코로나 초기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희대의 외교적 망언을 내뱉었다. 이것은 사대적 발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중간 패권 싸움에서 중국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로도 자칫 들릴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문재인의 이 발언을 두고 친중의 선언인지 의심을 했었다고 알고 있다. 과거 문재인의 선의를 믿을 때는 위 발언을 실수였겠지 하며 애써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자에겐 선의가 없다고 믿는 만큼 해당 발언은 문재인이 종북적 성향 뿐 아니라 종중적 성향도 보인게 아닐까 생각한다.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패권싸움에 중국의 편에 서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다. 앞서 언급대로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만약 중국이 패권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하청만 도맡게 되는 꼴이 된다. 그나마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었다. 

또 하나 더하면 금융강국이 되어야 한다. 돈은 물이고 산업은 토양이다. 그리고 기업은 토양 위의 작물이다. 금융은 바로 토양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토양에 물을 흘려보내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금융기술이다. 이들은 해외의 작물에 물을 대고, 그 과실을 같이 먹을 수도 있다. 지금 문재인은 이런 금융의 역할을 무시하고 적폐시 하는데 그런 멍청한 사고는 좀 버려야 한다. 

길게 글을 썼지만 핵심인 앞으로 4년 미국의 방향을 정리하면 0. 중국과의 패권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1. 미국은 우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려 노력한다. 2.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과거 미국의 동맹강화와 결을 같이 한다. 3. 동맹 특히 인도, 대만에 신경을 특히 많이 쓰고, 동시에 유럽과의 관계도 정상화 한다. 4. 과거의 미국과 달리 제조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 5. 과거와 달리 동맹국에게만 당근이 돌아간다. 6. 패권 전쟁은 미중 두 국가의 싸움에서 미중 진영간 싸움이 된다. 따라서 양자택일을 강요 받는다. 과거 이전 글들에서 밝힌 생각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과거 생각들을 정리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도 꽤나 힘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기에 상당기간 오히려 과거와 다른 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의 표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수부양에 대한 고민과 기술.산업 혁신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수축의 사회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는 다른 질서의 시작이 아니길. 

11.06.20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어가는것 같다.

“부모 재산 상속·증여 4억원 제한”···민주당 의원 주최 '기본자산제' 토론서 나온 제안"
https://www.insight.co.kr/news/310345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정말 미친 발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실행된다면 나는 미련없이 이곳을 떠난다. 난 공산주의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난 단 한번도 우리나라 민주당 인사들이 북한과 내통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적 없지만 이번 김두관의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조국의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개소리와 함께 가차없이 이들은 북한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들은 진짜 생각이 미쳤다. 정말 완전히 똘아이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파퓰리즘에 빠져서 미쳐가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