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역시 근래 가계대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절대 언론에서 설래발 치듯 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난 여전히 국가 재정의 악화와 기업의 경쟁력 상승률이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yoy 월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이제서 2010년의 수준을 회복한 모습이다. 과거 거품기로 보여진 06년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yoy 분기별 가계대출을 보면 이제 갓 09년 보다 조금 더 높을 뿐이다.
자꾸 언론에서 가계 대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가 꼭 엄청난 위험에 처한듯 말하는데 너무 위험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계대출 이면에 가려진 진짜 문제는 판매신용에 있다.
yoy 판매신용과 yoy 경제성장률을 보면 yoy 가계대출과 yoy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보인다. 그런데 이 yoy 판매신용이 회복할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정체 혹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단순히 돈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http://dalmitae.blogspot.kr/2015/03/blog-post_11.html) 그런식의 해결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최저소득을 올리는 것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마저 더 악화되어 기업이 어려워진다면 무슨 소용일까?
난 오히려 이럴 때 과감하게 낡은 규제들을 풀거나 인프라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일 예로 핀테크나 식물공장 전기차 등 많은 가능성 있는 시장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선 개화되지도 못하고 있다.
어째든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개인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물론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결국 경기가 살아나야 소비도 늘어나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