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상 최대 흑자였던 2012년 480억8000만달러보다 약 50%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12월은 64억3000만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내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금융계정은 전월과 비슷한 63.6억달러 유출초를 기록, 2013년중 금융계정은 724.1억달러 유출초를 기록하였다.
http://www.bok.or.kr/main/korMain.action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높은 경상수지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정말 경상수지가 높으면 마냥 좋은 것일까?
경상수지 = 총 저축 - 국내투자
거칠게 작성한 위 경상수지 공식을 보면 경상수지는 총 저축에서 국내투자를 뺀 값이 경상수지가 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경상수지가 늘어난 것은
1. 총 저축이 늘었거나
2. 국내투자가 줄었거나
3. 1,2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이다.
이 저축을 조금 들여다 보면 12년 우리나라의 순가계저축률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총 저축률은 30.9%로 꽤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총저축률과 순가계저축률과의 괴리가 있는 것은 기업의 저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조금 공격적으로 다시 풀어내면 우리나라의 가계는 저축할 돈이 없고 기업은 넉넉히 돈을 벌어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업의 저축이 많다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하지만 기업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시킬순 없다. 돈도 안되는 일에 돈을 쓰는건 기업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는 결국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기업은 돈이 되는 일이 있다면 알아서 돈을 쓰는 종족이다. 즉 정부는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이 돈을 더 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해야 더 옳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는 분배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해답을 제시하고 공평한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데 힘쓰면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13년 최대 경상수지 흑자 기록은 좋게 볼 수 없는 일이다. 하나 위안이라면 이렇게 신흥국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외인들에게 조금의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정도가 될까...?
조금더 대화를 확장해보자.
13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절대액과 GDP대비 경상수지를 보아도 모두 전세계 10위 안쪽을 기록했다. 이런 무역/경상수지와는 달리 동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세계 100위도 되지 않는다. 자국 국민의 아픔은 뒤로하고 환율을 올려 해외시장은 잘 공략했는데 어째서 경제성장률은 100위도 못드는 처참한 실적을 기록한 것일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 국민의 소득은 늘어났을리 만무하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기업의 투자도 없으니 개인은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 즉 기업은 수출을 통해 돈을 좀 벌어 저축을 했는데 일반 국민은 저축은 커녕 오히려 힘들기만 하다. 다시 질문한다. 해외시장은 그렇게 잘 공략했음에도 우리 국민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국민의 삶은 해외시장보다 내수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내수는 저버리고 해외시장에만 목매니 일반 국민들의 삶엔 경상수지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다.
작년 12월 정부는 내수시장을 키우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다. 그 내수시장을 위한 정책이 무언지 발표된 것이 없지만 해외에서 내수로 고개를 돌려봤다는 사실 하나로도 진척이 있다 생각해본다. 다만 이제 말 뿐이 아닌 진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는 품목별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