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9일날 나왔다. 연율 계산 전기비 성장률을 보면 2.6% 에서 3.8%로 크게 성장한 모습이다.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과거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내게 계속된 일본의 성장은 꽤나 큰 공부가 되면서 동시에 의문도 크게 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성장율이 과거와 같이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모습이 아니라 완만한 모습의 상승과 하락 즉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눈에 띈다.
일단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년비와 전기비가 있다. 전년비는 경제의 확장 축소를 보는 지표로서 전기비는 경기의 상승 하강을 보는 지표로서 살피는데 “전년비”성장률을 보면 일본의 경제는 12년 1분기를 시작으로 계속 경제는 확장해나가는 모습이다. “전기비”성장률을 보면 경기는 12년 3분기부터 상승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확장해나가는 시기인 12년 1분기의 민간/정부 지출을 보면 눈에 띄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공공투자증가율”이다. 즉 이 공공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본의 경제가 확장해나간 것이다. 허나 이런 공공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소비의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민간소비가 없는 경제의 확장은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고 혹 경기의 상승을 이끌더라도 그 힘이 미약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민간소비에 조금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년 3분기를 시작으로 전기비 민간소비는 완만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년동기비 민간소비증가율도 12년 4분기 다소 하락했지만 다시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경제성장률에서도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만한 모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것은 안정과 수익을 쫓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완만”이라는 단어는 “안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나는 일본이 디플레 탈출이라는 진단은 잘했지만 그 처방인 아베노믹스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공공투자 부문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며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민간소비의 모습은 “어쩌면?”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는 일본의 인위적인 엔화약세 정책을 용인하고 있으며 이렇게 약해진 엔화로 인해 환차익이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일본의 거대한 정부부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아닌가 싶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대비 230%에 다다른다. 하지만 이 부채의90% 이상이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정부부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일본은 아베판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화폐의 가치를 내리며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앞으로 국채 발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신규 국채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질테고 이는 엔캐리 자금의 유턴과 엔화 강세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행인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행진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엔화 약세의(수정 9/16)란 명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지껏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글의 결론은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이다. 민간소비와 엔저라는 기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재고 측면을 본다면 일본의 경제는 분명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하지 않은 정부지출과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위험을 고민하면 분명 실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의 자본동향과 신규국채이자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번 일본의 정책은 앞으로의 경제학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