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환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현재의 가계 부채를 보면 큰 문제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두둘기는 만큼의 위험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은 분명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부채이다. 

소득 1분위의 부채비율을 보면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과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전년차 약 10%나 차이나며 증가한 모습이다. 이런 급한 변화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이렇듯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소비의 측면에서 경제에 불리하다.

소득 1분위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을 보아도 위험성이 보인다. 경기가 부진하고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 소득이 2.6%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21%나 증가한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아래 차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소득1분위 가구의 대출 용도 중 두번째로 높은 것이 생활비 마련이다. 이는 21%나 되는데 다른 분위와 비교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14년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이다.
가계대출이 13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이다. 이는 mom 뿐만 아니라 yoy로 보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상승세가 꺾였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로 해석하고 있는것 같지만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꽤나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출이 꼭 나쁜것은 아니다.

대출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출의 용도는 주로 거주주택의 마련과 사업자금의 마련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향후 경제에 비관 또는 관망적인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무리하게 주택 마련과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을 행하는 경제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과거 통계를 봐아도 대출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때 경제성장이 높았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대출은 경제 전반에 윤활류와 같은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내가 볼 때 진짜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위험한 것은 국가부채이다. 가계와 국가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부채/자산 비율은 얼마나 될까?

가계부채 문제는 주로 경기부진과 경제침체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를 살려내고 경제를 키우면 해결된다는 말과 같다. 그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기 앞서 우리는 경기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속빈 강정과 같아 보인다...

더해서 무분별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제기와 억제 정책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을 야기시킬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계신용의 증가 둔화세이다. 실제로 가계신용과 경제성장률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yoy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무절제한 가계부채 증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나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를 가져가야 옳은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만큼 위험한 수준의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에도 국가의 재정상태를 볼 때에도 부채/자산비율이 20%도 안되고 금융부채/저축액비율도 약 62%정도라면 재정상태는 꽤나 안정된 상태로 판단한다. 국가와 기업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더라도 저정도의 가계 부채비율이라면 안정적인 상태로 보여진다. 물론 14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언론과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Is House Debt Really Problem?

요즘 심심치 않게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2년전 크게 언급되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글을 쓴 기억이 있다.

보통 가계부채를 언급할 때 만은 언론에서 부채의 총량만을 언급한다. 조금더 신경을 쓴 언론은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우리경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나마 가처분소득을 언급한 기사는 지각이 있지만 가계부채의 총량만 언급한 기사는 다 쓰레기이다. 경제를 바라볼 때 절대적 가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경제란 상호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절대적이란 의미는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얼마, 경제 적신호”라는 기사와 같은 것을 말한다. 사실 가계부채의 총액은 큰 의미가 없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선 총액을 말하기 보단 “가계부채와 어떤 기준과의 비율”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비중을 산정하기 앞서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용돈이 100만원이 더 올랐는데 50만원을 더 쓴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언론을 보니 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그 기준을 “가처분소득”으로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가처분소득이란 무엇일까? 가처분소득이란 개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1년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 소득을 합한 “실소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가처분소득대비로 따져서 판단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자신이 버는 돈 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각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을 찾아서 확인하고 싶지만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 이것은 이대로 두고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다.

허나 나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보다는 이들이 부채를 값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를 예로 들면 난 금융부채 비율이 나의 소득보다 많다. 부채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그 시세차익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 말이다. 다행히도 늘 수익이 나주어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채를 내가 값지 못하느냐 묻는다면 내가 주식 수익률이 -50%가 넘어가지 않은 한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나 역시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부채의 문제는 소득대비 비율도 중요하지만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 경제의 위험을 분석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내가 보는 비율은 자산대비 부채율이다.

(한국은행)

부채/자산 그리고 부채/순자산 비율을 보면 부채/자산은 약 18% 부채/순자산은 22%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즉 상환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 부채는 언론에서 위험을 말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닌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질이 중요하니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 허나 매일같이 언론이 떠들어대는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열 총재가 가계부채는 금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이를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 역시 그의 말 자체에 동의한다. 가계부채 해결의 본질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서 찾으면 안된다. 가계부채는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확장하면 자연스레 소득이 늘면서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계속된 뻘짓과 무능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MB정권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역대 다른 정권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매년 5000원을 더 벌던 이가 이젠 겨우 1000원 더 벌고 있으니 체감 경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수 밖에 없다.

경제가 위험하고 어려운 이유를 자꾸 가계부채에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건 그저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경제정책이 멍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힘든 경제상황은 무능한 정치인들과 관료들 때문이라는걸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

더해서 우리는 우리 일을 잘하고 있다. 니들 공기업 부채나 좀 어떻게 해봐라.
니들만 좀 잘하면 된다. ㅅㅂㄴ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