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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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의 대화 후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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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계부채 증가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사실 부채 그 자체는 경제에 큰 문제가 아니다. 부채란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돈을 앞당겨 오는 것일 뿐이다.
부채가 문제가 될 때는 크게 :
1. 부채의 비용이 성장의 수익보다 높아 손실이 보일 때.
2. 부채의 비용을 소득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할 때.
3. 부채가 자산보다 너무 커 감당이 안될 때가 된다.
20년 가계동향이 안나와 부채/자산(자본) 비율을 확인할 수 없어 아직 확신하긴 어렵지만 19년 기준으로 볼 땐 부채비율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부채비용 대비 성장수익과 소득이 된다.
일단 가계대출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하며 올 3분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ttm으로 보아도 yoy로 보아도 최근 그 속도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번인 부채의 비용이 성장의 수익보다 높아 손실이 보일 때를 가늠하기 위해선 성장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가계대출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수익은 어떨까?
글쎄,,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거품구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으로 먹을 구간이 그리 많지 않은점. 그리고 보유, 양도차익세 모두가 올라 수익이 더 줄어들테다. 따라서 부동산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을테다. 그러면 비용이 수익보다 큰가?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선 비용과 수익이 비슷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거품이 터지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이는 우리나라의 위험요소가 된다.
문제 2번인 부채비용과 소득은 어떨까? 우선 부채비용이라 함은 결국 이자가 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보면 된다.
과거 글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분들(비근로자가구)의 부채비용 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는데 3분기 데이터를 두고 볼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다. 4분기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다시 얼고 있고,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면서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돌아왔지만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98년 imf 직전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자비용. 이자비용이란 대출*금리다. 따라서 이자비용/근로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줄었거나 금로사업소득이 늘었을 때, 혹은 둘 다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우선 위 차트는 실질 원계열로써 계절성을 무시했다. 따라서 전기대비로 보아도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yoy로 이해하는게 조금더 좋다.
이번 경우는 yoy 기준으로 이자비용이 소득보다 더 크게 내려간 경우다. 이자비용 크게 내려간 이유는 금리하락이 원인이다. 잔액기준 yoy 가계대출금리가 3.45%에서 2.87%로 약 17%나 낮아졌다. 가계신용은 5%가 증가했다. 즉 신용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그 증가 속도도 빠른 것이 사실이지만 금리하락의 속도가 더 빨랐기에 부채비용이 빠르게 줄었다. 그리고 이것은 소득이 줄었음에도 부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봤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난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 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가계부채는 분명 증가했다. 부채비용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자비용이 낮아진 원인은 금리 하락에 따른 것이다. 즉 앞으로 상황은 이 부채비용에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아니라면 소득이 증가해야만 한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또 다시 거리두기 2.5단계를 실행하고 있어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은 유지 혹은 감소의 가능성이 크다.
더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볼 때 내년 1월에도 자칫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1.5~2.5단계의 거리두기를 앞으로도 최소 1~2개월 가량 해야 한다.
또 박모기의 작품인지, 문무능의 작품인지,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들이 백신을 선구매 해 12~2월 사이 백신을 접종하며 빠르게 경제활동 재개를 가져가는 것과 달리 우리는 백신 구매가 늦어 아주 빠르면 내년 2~3월, 자칫 아스트라제네카가 틀어질 경우 빠르면 내년 후반기 늦으면 내년 마지막에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득은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반면 상황에 따라 부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자칫 자영업자분들의 줄파산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금리 상황은 부채를 가져가기 딱 좋은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부채가 증가할 요인이 크다는 말이다. 특히나 문무능의 정책 실패로 인한 자산양극화로 많은 이들이 투자를 시작했다. 아마도 이들의 부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외통수에 걸린 꼴이다.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금리인상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금리인상은 부채비용의 증가를 이끌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이끌고, 소득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분들 혹은 다른 가계의 파산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ISM제조업 지수를 볼 때 돌아선 것 같다. 이제 내수시장을 고민해야만 한다. 정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돈은 늘 수익을 향해 흐른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상식도 무시한채 모든걸 규제로 해결하려던 문무능 정부는 이 거대한 자산양극화와 소득양극화를 해결 할 수 없다. 이들은 또 다시 남탓을 하려고 하겠지만 계속 말한다. 니들 정책이 초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거품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든건 니들 정책 때문이다. 제발 개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니들 개소리 듣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야만 냄새도 덜나고 집안도 깨끗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