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정부 방역 실책.. 실책....??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7월 말 이후 주요 이슈들을 노란점과 빨간 점으로 표시했다.

노란색 점은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일, 빨간색 점은 순서대로 * 8.15집회 그리고 이후 2,5일 *민주노총 1차 2차 집회 그리고 이후 2,5일 * 수능 그리고 이후 2,5일이다.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쿠폰 발행후 추세가 바뀌고, 이후 집회나 수능은 추세를 가속화 혹은 추세를 공고화 하는데 힘을 보탰을 뿐이다. 

이를 노이즈를 최대한 줄여 확인하기 위해 7일 평균으로 그려서 보면 아래와 같다.



7일 평균으로 그려보면 상황이 더 분명하게 이해된다.

8.15집회 이전 코로나 확산은 이미 시작되었고 집회는 그 확산세의 추세를 한동안 지속시켰다. 

이번 11월 민노총 1,2차 전국 집회는 조금 다르다. 우선 정부쿠폰 발행 이후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집회 이후 확산의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인다. 즉 추세를 가속화 시켰다. 우선 나의 계속된 입장은 민주주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과 같은 코라나 시기에도 이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 8.15나 민노총 집회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방역수칙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문무능 정부의 무능한 대처능력이다. 

우선 8.15집회와 민노총의 집회에는 두가지 다른점이 있다. 하나는 계절적 요인. 코로나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 확산이 더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8.15집회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민노총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확산의 위험도가 더 넓게 퍼져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수능 역시 민노총 집회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모임이다.

정부는 바로 이점을 의도적이든 무식해서든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8.15집회와 민노총 집회의 이런 다른 특성을 이해했다면 민노총 집회의 위험성을 정부는 이해하고 준비했어야만 했다. 헌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 

우선 소비쿠폰을 기억하면 8.15집회 때는 8.15일 바로 쿠폰 발행을 중단하며 방역에 힘을 썼다. 반면 이번 민노총 집회는 어땠나? 1차 민노총 집회 이후 많은 이들이 소비쿠폰 발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쿠폰 발행을 이어갔다. 이는 2차 집회 직전까지 계속 이어가다 24일 쿠폰발행을 중지했다. 8.15 집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방역과 경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관으로 볼 수 없다. 내 눈엔 오로지 무식한 개 돼지의 미련한 정치적 선택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이 뿐 아니라 정부는 또 다시 실책을 범했다. 바로 코로나 검사수.

위 차트는 확진자 7일 평균과 검사자 7일 평균을 차트로 그린 것이다. 

차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8월의 확산기를 보면 이전엔 검사자수를 줄여가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검사자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그 속도가 매우 빨라 검사자 7일 평균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반면 11월 확산기의 검사자 7일 평균 그래프는 어떤가? 그래프가 8월과 비교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적인 해석을 안할 수 없다. 또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은 확진자 수가 8월과 비교도 안될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그 절대적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검사자수를 어째서 큰 폭을 늘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확진자를 빨리 색출해 격리시켜야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을수 있다. 확진자 색출이 늦을 수록 이들의 코로나 전파 가능성은 크게 올라간다.

이는 검사 가능수가 최대였을 가능성도 있고, 검사수를 일부러 늘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세가 빠를 때에는 한시라도 빨리 확진자를 확인하고 격리시켜 전염 가능성을 줄여야만 했다. 지난 2~3일 검사자 수를 빠르게 늘리기는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노총집회 뿐 아니라 수능의 여파 가능성도 고려했다면 이제서야 검사자 수를 증가시키는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준비를 못했다는 무능의 결과고, 일부러 늘리지 않았다면 이는 정치가 뇌를 잡아먹은 미친 짓이다.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냐고? 노영민은 8.15 집회 참가자들에게 뭐라 했는가? 살인자?? 그럼 확산세를 오히려 가속화 시킨 민노총 1,2차 집회 참가자들은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 꼭 묻고 싶다. 본인들의 정책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본인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있는 이들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고 심지어 살인자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딱 부자증세와 같다. 똥통에 구르는 이들의 그 썪은내가 온 세상을 덮는다. 쓰레기는 하루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한다. 

아무튼 이전 글에서 "내년 1월에도 자칫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1.5~2.5단계의 거리두기를 앞으로도 최소 1~2개월 가량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앞으로 1~2개월이 아니다. 3개월도 갈 수 있을듯 보인다. 그만큼 오늘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언급한 상대적 경쟁력을 꽤나 깎아 먹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 국내 확진자만 930명 가까이 나왔다. 

안타깝지만 현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를 빠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방역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매번 K방역 개소리 해대 쌀 때는 앞에 잘만 나오더니 지금 문무능 뭐하고 있나 모르겠다. 당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했지만 이들 정부는 전문가의 말들도 듣질 않는다. 그냥 지들이 항상 옳고 맞다. 

이미 경제는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한 선방을 제외하면 최악의 자산 양극화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이뤄내었기에 이미 망가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도 않고 책임도 안지면서 오히려 부자증세를 통해 본인들의 실패 책임을 부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러려고 부자와 가난한자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사실 이 뿐일까? 하나하나 욕할 것들이 많지만 이들 미친 정부는 지적해봐야 소용이 없다. 소귀에 경을 읊는 꼴이다. 대가리가 나빠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미 자기들끼리 답은 정해놓고 있어 바뀔 것이 전혀 없다. 꼰대도 이런 꼰대새끼들이 없다. 박근혜 이상의 불통이고, 박근혜 이상의 무능이고, 이명박 이상의 비열함이다. 보통 쓰레기들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정치는 이번 정권의 경제실패로 인해 엄청난 자산 소득 양극화가 만들어졌고, 이 양극화는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요소가 된다. 그냥 불안요소가 아니라 매우 큰 위험이 된다. 단순히 정치적 위험만 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불안요소로 자리하게 된다. 

내게 있어 문무능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탄핵 대상이다. 


--- (추가 12/15)



이제서라도 검자사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다행이다.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갈 때 진작 했어야 했을 일을 이제와서 정신차리고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는 방향성이라도 맞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늘리면 확진자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확진자를 빠르게 색출해 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어 이번 파동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첫 번째 파동에서는 어땠는지 귀찮아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과 비슷하고 지금의 확진자/검사자가 고점을 찍은게 맞다면 이번.다음주 다시 한번 확진자가 크게 올라갈 순 있지만 그것은 추세적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질본은 지금 하는 일이 많고 고되겠지만 이번 실책을 꼭 기억해 다음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문무능과 박모기의 무능함으로 현재 백신 접종은 꽤나 먼 이야기가 되었다. 

질본이 힘내서 잘해주면 좋겠다. 무능한 상관을 만나면 이렇게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