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정부는 국가의 모든 일에 최종책임자이다.

정부는 국가의 모든 일에 최종책임자이다.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건, 그들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정부는 정부의 가치가 없다.

문제인 그리고 그 밑에 추종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나쁘다. 조금더 명확하게 말하면 불리한 책임에서 자유롭고, 유리한 책임은 모조리 자기공으로 돌리는 문제인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매우 화난다. 

우선 이들이 가만히 보면 방역을 해외언론과 국가가 칭찬한다고, 방역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을 잘했나? 우선 방역의 뜻이 무엇일까?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원, 감염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갖가지 처치”이다. 즉 방역의 기준은 "국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얼마나 덜 노출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위 차트는 국가별 “인구(만명)”, “감염자”, “사망자”, “사망자/인구*100”, “사망자/감염자*100”, “감염자/인구”를 그린 차트이다.

사망자/감염자로 보면 그리 높지가 않다. 이것을 기반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거 같은데 사망자/감염자는 치료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결국 이것은 현재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이 받아야 할 찬사이지 문제인 정부가 잘한게 아니다. 치료는 의료진들이 하는 일이고, 정부는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쓰는 것이다. 그럼 방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쉽다. 좁게는 사망자/인구, 넓게는 확진자/인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유럽과 미국은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했으니 위에서 그 국가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역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인구대비 확진자는 아시아권에서 최고로 높고, 인구대비 사망자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이야기되고, 우한시, 후베이성의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인구대비 확진자수가 낮다. 이게 정말 방역을 잘한건가?? 이렇게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해서도 국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할 수 있을까?

좋다. 의료진의 노력도 결국 그 최종책임은 정부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와 똑 같은 잣대로신천지 역시 그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받아야 할 찬사는 지들이 다 갖고, 지금의 사태는 모두가 신천지 탓이라고 여론을 몰고, 나쁜집단으로 매도하는 지금의 모습은 정치적 의도가 아주 다분한 더럽고 비열한 짓이다. 그리고 신천지가 잘못한 것이 정말 맞을까? 집단감염을 알기전, 문제인은 코로나가 잡혀간다며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다. 그렇게 국민들은 무장해제를 하고, 그 결과 집단감염으로 더 크게 퍼졌다. 이건 누구 잘못인가? 신천지 집단이 코로나 감염사실을 알고 난 후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어쩌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와 게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감염사태를 보면 신천지만 욕할 수 있을까?  이들과 신천지가 얼마나 달라서 신천지는 욕을 먹어야 할까?

조금더 말하면 신천지의 확진자 중 많은 수가 2030의 어린집단으로 이뤄져 있어 사망자/확진자 숫자가 낮아 보인다. 2030의 집단은 60대 이상의 노인집단과 비교해 사망률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짓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신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모든 비난을 보내고, 이들을 검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말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검사한번 받지 못해 피해를 크게 입었다.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사망자/인구가 높은지도 모른다.

대만과 홍콩 등 이른시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한 국가들의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방역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만과 비교하면 한국은 사망자/인구비율이 4배나 높고, 확진자/인구비율은 30배나 높다. 중국에 바로 붙어있는 홍콩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비참한 수준이다. 과연 이래도 박능후가 말한 것처럼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모습이 과연 좋은 결과인가? 또 처음 대구에서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인은 뭐했나? 짜파구리 먹으면서 웃은게 전부다. 박근혜가 7시간동안 한 일이 없다고 비난한 사람이 맞나? 그럼 짜파구리 처먹을 시간에 문제인은 뭐했나? 세월호와 같이 침몰한 사람들은 한국사람이고, 짜파구리를 먹으며 웃는 동안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된 한국인들은 한국사람이 아닌가? 아주 전형적인 조국과 똑 같은 내로남불의 모습이다.

난 문제인 정부가 뭐 하나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들은 남탓, 내로남불, 자화자찬만 잘하는 아주 우스운집단이다. 쑈맨쉽에만 능하고,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최저임금만 봐도 문제인 정부시절 빈부격차 더 크게 벌어졌다. 철학은 하나도 없고, 말만 뻔지르 하다. 기분이 아주 더럽다. 제발이지 자화자찬은 그만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정치도, 경제도, 방역도, 외교도 뭐 하나 잘한거 좆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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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위 글을 올린 후 삭제했다.
당시 글을 올린 이유가 친구와의 마찰 후 작성한 글이라 욕도 섞여있고,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게 싫어서 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당시의 글을 다시 올리는건 우선 내 블로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주소를 알려주어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래도 착각하고 사는 문빠들이 많은거 같아서 어디에다가 좀 적어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문제인정부의 방역은 딱 중국수준으로 했다. 아니 어쩌면 중국보다도 못했다.

나의 한 친구는 외국의 논문에 한국의 방역이 괜찮았고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한건 외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전파시켰을 수 있다고 했다는데, 그 논문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논문 찾아보질 못했다. 그런데 무슨 논문 타령인가? 이런거 사기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이라면서 자신의 논조를 뒷받침 하는 것인데, 애초에 그런 논문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건 그냥 거짓이다.

정말이지 뇌피셜은 정말 그만좀 가져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