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경제성자율은 조금 낮아졌지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 민간(개인)소비가 탄탄하고 투자도 적당하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큰 폭으로 감소한 정부지출의 감소이다. 이렇게 정부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끈 만큼 현 미국 경제는 견고한 모습이라 평하고 싶다.
캔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란 책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주로 기업 투자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캔 피셔에 따르면 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 투자가 GDP를 줄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한다. 주택부문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소비 지출의 기여 비중은 -2.3%로 작고, 기업의 투자 기여 비중은 무려 -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투자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우리가 겪은 거친 경기침체가 다소 완만한 모습을 띄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성향은 분기별 성장률과 항목별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쉽게 나타난다.
아래는 위에 이어 작년에 작성한 글을 옮겨와본다.
이 내용을 보면서 과거 정대영소장님이 쓴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라는 책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 책을 보면 총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온다. "한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 36%(건섩투자 22% 설비투자14%)에서 2000년대 후반 29%(건설투자18% 설비투자1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낮아진 투자의 GDP 구성비 29%조차 미국의 18~20%보다 월등히 높고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과 일본의 1980년대 수준보다도 높은 편이다. 독일은 투자의 GDP 구성비가 1980년대 23%에서 2000년대 후반 18%으로 낮아졌고, 일본도 29%대에서 23%로 낮아졌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총투자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헌데 우리나라보다 투자의 비중이 낮은 미국이 기업투자가 -4%를 보였을 때 GDP는 -4.7%를 보였다. 그렇다면 GDP에서 투자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투자가 -4%를 보인다면 GDP는 미국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캔피셔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실업률이 경제를 좌우한다고 착각한다. 소비수요는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다. 소비수요는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도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들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래에 이익을 가져다줄 제품을 생산한다. 정치인들은 호통치고 횡설수설하면서 제멋대로 삿대질을 해 댄다. 그러나 실업률을 낮추고 싶다면 기업 활동의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용을 늘리는 것은 성장이기 때문이다" (캔피셔, 175)
과거 룰라 대통령도 성장이 멈추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결국 복지던 고용이던 결국 성장이 바탕이 되어야 그것이 지속가능하다. 헌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