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서 한미 기술동맹 선언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447740/
작년인가? 이재용이 해외를 다녀온 후 냉엄한 현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난 이것이 대만과 일본의 협력, 일본과 미국의 협력에서 한국에 제외되고 있음을 말한다고 느꼈다.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읽고 관련한 노트를 적어 올리기도 했다. (수정)
문재인 이자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께 우리나라 반도체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됐는지, 아니면 이자 때문에 우회수입을 하느라 돈만 더 들고 에너지만 더 쓰고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
좋다. 일본과의 관계가 안좋은거 이해한다치자. 특히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로 문재인이 일본과 크게 부딛쳤는데, 그럼 윤미향은 어째서 그냥 둔걸까?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이것은 본인이 가치를 논한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반증이다. 가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로 일본에게 그리 반감을 보였다면 윤미향에게는 더 큰 반감을 가져야만 한다. 아주 등골까지 빼먹으려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토착왜구라고 욕하는데, 윤미향은 왜구보다 더 한 쓰레기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말의 진정성은 행동에서 나온다. 김건희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공정의 가치를 보인 것은 윤석열의 진정성이 결여됐음을 보인다.
아무튼 윤석열이 바이든과의 동맹 선언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건 적어도 문재인 기간 외면받던 기술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자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 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하면 또 토착왜구 프레임을 가져올게 뻔한데, 지금은 진영대 진영의 싸움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괘를 같이 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일본을 버리고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나? 나도 일본의 역사왜곡이 피토나게 싫지만 중국의 문화 역사 약탈이 더 진절머리 나게 싫다. 시진핑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대놓고 말하던 인물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각설하고, 바이든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최대한 땡겨갈 것이다. 아니 이미 땡겼나? 아무튼 우리 입장에선 매우 배가 아프다. 윤석열은 꼭 동맹 이상으로 얻는게 있어야만 한다. 통화스왑은 그 일 예다.
현대는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 미국 투자를 늘리고 한국의 생산물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게 기업 입장에선 유리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불리하고. 현대는 노조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무조건 떠나야만 한다. 정의선씨는 재벌가 인물 중 가장 경영자 그리고 기업가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더 마음이 간다.
삼성은 아직 한국을 떠나기 쉽지 않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딜이 무엇이 됐는지 지금부터 추적해보자. 어쩌면 또 그 안에 좋은 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기술 연합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9/blog-post_28.html
개인잡설 - 4
https://dalmitae.blogspot.com/2021/06/4.html
美·日·대만 '中 반도체 포위작전'…'좌고우면' 한국은 고립 위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80931/
- 추가 22일
"美 잡아야 세계시장도 잡는다"…미래車 승부수 띄운 현대차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5/451862/
- 추가 25일
“미국에만 투자한다고?” 삼성·현대차·롯데·한화 국내에 보따리 푼 이유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525000363
투자를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문재인 시절에도 기업 투자를 크게 땡겨왔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 글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오히려 단기간 투자를 너무 크게 끌어와 투자의 지속성이 떨어졌고, 이는 경기의 진폭만 키운 꼴이 됐다. 민간투자도 급하게 과하게 끌어오면 안된다.
또 민간투자의 마중물을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지 못한건 문 정권의 경제 실책과 많은 규제도 한 몫을 했다.
정권초기 문재인은 참 많이도 돈을 끌어왔는데, 안타깝지만 민간의 투자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고, 민간의 투자도 규제가 많으면 계속되기 어렵다.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든 과열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점. 전속력으로 온힘을 다해 달리면 마라톤을 끝내기 어렵다.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만 하는데, 전력을 다한 만큼 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저 민간투자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억지로 끌어모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현 정부를 매번 욕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도 나온다. 경제를 수리적으로만 이해하니 동태적 이해가 전혀 없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17~18년의 민간투자의 약발이 끝나니 바로 정부지출(소비+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아무튼 민간소비와 투자는 과거 19년 18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부채수준과 이후 있을 수 있는 경제충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민간의 힘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음 정권도 이해하고 있을테고, 이로 인해 많은 규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고민하고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미국의 투자. 미국 역시 자신들의 경제에 군불을 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었지만 미국은 본인들의 국가부채와 소비정점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 경제 정책과 규제완화에 있다. 이것을 못하면 문재인과 같은 꼴이 난다. 특히 지금은 문재인이 맞이했던 미국경제 호황과 달리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이다. 지금은 투자의 속도를 기업 스스로 정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상황에 맞게 달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추후 있을 수 있는 경제 침체기를 위해 정부재정을 건전화 시켜야만 한다.
제발 문재인 같이 무식하게 땡겨오고 나중에 헛발질만 하면서 과거 정부탓만 해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동빈 그리고 이재용...
흠.. 할 만 많지만 그래 뭐 부모 잘만난 것도 운이라면 운이라고 넘어갈 수 밖에.
두고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 다시 확인해볼 수 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