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 국가의 경제 두 바퀴는 수출과 내수다. 헌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바퀴 경제로 나는 종종 칭한다.
따라서 경제를 키우기 위해선 내수의 힘이 절대 필요하다.
이 내수는 소득과 소비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소득과 소비가 문제다.
위 차트는 판매액지수고 다른 두 지표는 물가를 감안한 소득고용 그리고 그것에 다시 이자를 감안한 지표다. 줄여서 소득지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소비를 이해하는데 이용하는 지표로 소비를 적은 노이즈로 적당히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 지표들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금리강도에 따라 소득지표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 소득지표가 반등하기 위해선 물가가 하락, 고용이 증가, 임금이 증가, 대출이 감소, 금리감소가 복합적이든 단일적이든 발생해야 한다. 헌데 지금 상황을 두고 볼 때, 고용의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 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나머지 임금 증가나 대출감소는 지금 당장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리인상은 미국의 영향을 받기에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결국 소득의 증가보단 감소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 위 차트는 소매판매는 2월 소득은 1월 지표다.
가계대출 금리가 12월 3.01, 1월 3.09, 2월 3.18 이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물가는 한동안 상수로써 매우 중요하다. 즉 2월 물가를 감안한 소득지표는 더 빠질 수 있다.
위 소득지표의 노이즈를 더 줄여서 ttm 즉 12개월 평균을 구하면 아래 차트와 같다.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
문제는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04년 이후 한번 추세적 반등 혹은 반락을 보이면 그 추세는 최소 2~3년간 이어졌다는 것.
이번 하락 추세도 과거와 같다면 24~25년까지 꽤나 어렵다.
즉 내수에 힘이 부족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문재인이 과거 정부들이 쌓아올린 재정건전성이란 단물을 쪽쪽 빨아먹어서 현 정부의 과감한 정부지출은 어렵다는 것.
사실 문재인만큼 정권 초기 민간기업들의 도움을 받은 정부도 없다.
이에 관해 들은 이야기가 많지만 굳이 이를 이야기 하기 보단 차트 하나로 대신한다.
저 노란선, 민간투자(총고정자본형성(민간))가 비정상적으로 늘었다.
저들이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투자를 감행했을까? ^^
정권초기 문재인은 참 많이도 돈을 끌어왔는데, 안타깝지만 민간의 투자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고, 민간의 투자도 규제가 많으면 계속되기 어렵다.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든 과열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점. 전속력으로 온힘을 다해 달리면 마라톤을 끝내기 어렵다.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만 하는데, 전력을 다한 만큼 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저 민간투자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억지로 끌어모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현 정부를 매번 욕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도 나온다. 경제를 수리적으로만 이해하니 동태적 이해가 전혀 없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17~18년의 민간투자의 약발이 끝나니 바로 정부지출(소비+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아무튼 민간소비와 투자는 과거 19년 18년 수준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부채수준과 이후 있을 수 있는 경제충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민간의 힘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음 정권도 이해하고 있을테고, 이로 인해 많은 규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고민하고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미국의 투자. 미국 역시 자신들의 경제에 군불을 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계속 언급하는 부분이었지만 미국은 본인들의 국가부채와 소비정점 가능성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외바퀴.
우리나라의 경제는 꽤나 오랜기간 외바퀴로 달렸다.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외바퀴 경제가 다소 완화될까?
내수부진을 타개할 방법은 소득 고용 증가 외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소득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성장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은 이것을 소주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어느 국가에서도 성공해보지 못한 정책을 가져와 실험했고 처참하게 깨졌다.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 소비가 성장을 이끈다. 닭이냐 달걀이냐 같은 논쟁인데, 소득을 억지로 올려 성공한 사례는 내 기억에 없다.
윤석열은 성장으로 소득 고용을 해결하려고 한다. 정석적 답이다. 성장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는 점.
내 생각은 에너지에 관한 정부의 처절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시기도 적당하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자강을 이뤄내려 노력할 것이다. 내 눈엔 이것이 메가트렌드중 하나로 보인다.
안보와 우주, ai, 빅데이터 등 여전히 많은 성장 후보군도 있다. 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답은 아닐테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족이지만 개인적으로 안철수의 정부참여 불발이 매우 아쉽다.
이것이 배제라면 팽당하는 길이 될 것이고, 선택이라면 당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정치적 능력이 떨어지는 안철수가 당을 얻을수 있을까..?
4/11 추가
bis에서 받은 민간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
여지껏 중국 캐나다 프랑스의 위험만 언급하고 한국은 위험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언급하곤 했는데, 한 지인분께서 우리나라의 부채도 위험수준으로 보인다고 말씀해주셨고 확인해보니 98년 imf 수준을 넘어섰다. 20년에 확인했을 때와 비교해 약 13% 가까이 올랐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물론 imf 위기 전의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인상이 있을게 확실시 되고 미래성장부분이 의심받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는 매우 위험하다.
모든 국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확인한 국가 중 21년 이후로도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것 역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성장의 여력이 있을까? 미래성장을 끌어올 여력이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상황과 기업부채 상황을 보니 만약 미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이를 견기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부채를 갖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위기시 부채를 갖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끌어와 지금의 부진을 만회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에 제약이 걸린 꼴이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내고, 기업이 물길을 크게 내어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수 있다.
코로나 후 부채가 적은 국가가 유리하다고 했다. 문제는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기업, 가계부채 모두가 다 매우 크게 올라버렸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길을 맞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