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무섭게 오르는데 무슨 수로 잡아요”…대출 옥죄는데 은행 주담대 5.2조 쑥
https://www.mk.co.kr/news/economy/11079132
“사장님들 허리 휘는데 언제까지”...미국만 바라보는 한은, 집값도 ‘변수’라는데
https://www.mk.co.kr/news/economy/11079051
윤석열도 문재인과 다를게 없다.
부동산 정책은 대 실패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재인이 시절 크게 튀어오른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부동산 공급을 막고 있다. 또 재인이 시절 부동산이 크게 튀니 앞뒤 안가리고 부동산에 뛰어든 무식한 기업들도 지금 유동성의 뇌관이 되어버렸다. 문재인은 똥을 싸도 정말 크게 싸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고, 또 현 정부의 실책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부실을 정부가 꾸역꾸역 처막고 있다.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부실 pf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부러지더라도 정리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계기업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정리를 해야한다. 이 정도의 싸인이 없다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불패신화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 패닉 바잉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또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앞선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정부차원에서 공급을 늘릴 대책도 딱히 없는것 같다. 나도 대책이 없으니 욕은 않겠다. 하지만 참 능력없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공급 부족의 해결 방법은 쉽지 않다. 공급이 안되면 공급 싸인을 분명하게 주고, 동시에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대출을 보아도 수요를 떠받치는데 중심이 되어있다. 아마도 문재인 시절의 수요 억제 정책 대 실패를 보고 두려움을 가진 모양이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은 매우 다르다. 이미 영끌족은 많이 영끌했기에 과거처럼 패닉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한 공급 사인과 수요 억제 정책으로도 부동산은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이 급하게 올라 패닉바잉 하는 상황을 피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을 떠받치겠다는 싸인은 줄기차게 보내고 있고, 실제로 수요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꼴이니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상황을 주시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잘못하면 문재인과 같은 꼴 날 수 있다.
미국 대선은 매우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이 매우 유력했지만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또 해리스가 여성을 내세우지 않고 법치를 들고 나오면서 대선판이 다시 균형에 왔다.
‘힐러리의 길’ 거부한 해리스… 여성·흑인 대신 법치·밈 내세운다 [이재연 특파원의 워싱턴&이슈] https://www.seoul.co.kr/news/plan/washington-issue/2024/07/30/20240730008001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첫 유세에서 “자유와 연민, 법치의 나라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법치라는 것은 결국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미국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해리스는 심도있게 다루고, 그 가치를 통해 질서를 다시 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려할 때 바이든과 달리 이스라엘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미국의 절대 우위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다. 트럼프는 이것을 위협하는 인물로 계속해서 몰아가야 한다. 동시에 트럼프가 인기 있는 이유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언급하는게 좋다. 미국의 법과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미국인들을 위한 것임을 해리스가 보여주어야 한다. 불법 이민자를 통해서 미국인 다수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게임은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스윙스테이트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을 런닝메이트로 뽑아야 한다. 이 런닝메이트가 당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비록 미국 정치판이 꽤나 후져졌지만 한국의 정치판과는 수준이 다르다. 한국의 정치꾼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아주 크게 다르다. 이것이 미국이 아직도 제일 강대국으로 버티고 있는 힘이라고 본다. 바이든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선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에 숨통을 열어줬다.
이제 진짜 미국 대선이 시작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고, 결국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계속 진행된다.
내가 걱정하는건 미국의 경제다. 6월 지표가 너무 잘나와서 또 다시 놀라고는 있지만 올 초에도 처음 발표된 지표와 추후 수정된 지표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짜증냈던 기억이 있다. 벌써부터 미국 경제가 어렵다 혹은 괜찮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만약 미국 경제가 부러진다면 현재의 부채 상황을 두고 볼 때 절대로 쉽지 않다. buy the dip이 아닌 buy the deep이 되야 하는지도 모른다.
일단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