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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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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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하지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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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대만 '中 반도체 포위작전'…'좌고우면' 한국은 고립 위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80931/
요 근래 미일간 행보를 보면 과거 일본의 기술 연합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느꼈던 위기감이 사실인듯 보여진다. 미일간 동맹은 더 강화되고, 친중 친북 노선을 타는 문무능 정부는 소외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간 기술 동맹은 우리나라가 쌓아올린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터리, 반도체, 로봇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게하는 단단한 산업이다.
과거 글들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패권전쟁은 과거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 우선 진영간 싸움이라는 점. 즉 미중간 어느 곳에 설지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꼭 대갈통 깨진 놈들이 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헛소리 해대는데, 지금 미국은 패권을 놓칠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어 불가능하다. 미중간 패권 다툼은 다음 세대로 미루거나 혹은 휴전으로 끝나기 어렵다.
현대 싸움의 핵심은 물리적 싸움 보다도 경제적 싸움에 있다. 물리적 싸움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원하지 않을 만큼 현재는 미중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물론 배트남전쟁을 보면 원정길의 전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무기 격차 외에도 중국은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미국이 그동안 자비를 들여 막아주던 아프가니스탄을 신경써야 하는 처지이고, 또 미얀마도 놓칠수 없는 길목이다. 지금 중국은 힘을 모으기도 어렵다. 따라서 물리적 싸움은 중국이 미친게 아니라면 없다고 본다.
과거 고대 전쟁을 보면 물리적 전투를 제외하면 전쟁에서 가장 흔하게 적을 공략하는 방법은 식량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식략은 전투에서 핵심이고, 당시 경제 시스템에서도 핵심이었다. 우리는 만석지기라는 말을 부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었다. (수정)
그럼 현대 경제 활동에서 식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수 있는게 없다. 또 새로운 파이가 될 재생에너지에서 핵심은 뭔가? 에너지를 저장할 배터리다. 우리는 그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가 단단하니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가 원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혹은 대체해야 할 국가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무능이는 이걸 이해하고 있는걸까?
하긴 백신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도 이해하지 못하고 백신이 충분하다고 미친놈처럼 작년부터 떠들던 인물인데 이런걸 이해할리 만무하지. 나같은 무식이도 계속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대체 넌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헛소리를 계속해서 뻔뻔하게 할 수 있는걸까? 하나 더하면 니가 외교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의 경쟁력 덕분이다. 외교적으로 니가 하는게 얼마나 없으면 정은이도 널 욕했겠냐.
가장 이쁜 꽃이 먼저 꺾이고, 가장 맛있는 과일이 먼저 수확된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즉 높은 경쟁력은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필요할 땐 바로 표적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수성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무능이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능이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하나? 이것 역시 답은 매우 쉽다.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중국의 후진적 사회주의 체제도 큰 문제지만 중국은 다른 중요한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바로 인구.
"우선 중국이 소득 3만불을 열기 위해서 이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현재 한국의 위치, 즉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져가고, 다음으로 패권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위치, 즉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가져가야 한다. 바로 여기서 내가 중국보다 미국을 더 응원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생긴다. 중국은 그 인구가 너무나도 많아 공산당이 이들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전세계적 벨류체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에서 벨류체인을 수직계열화 하고 싶을 것이다. 즉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면 한국은 중국의 자국기업 중심적 태도로 인해 경쟁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 지금도 중국은 자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편향적인 배터리 정책과 반시장적인 직접적인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카카오, 구글 등은 미국 내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만약 중국이 패권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하청만 도맡게 되는 꼴이 된다. 그나마 미국의 패권 아래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실력으로 쟁취할 수 있었다." (미국 대선을 보면서)
무능이는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해서인지, 아니면 북한의 첩자인건지, 애써 북한만을 옹호하고 북한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내팽개치고 모든걸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보여진 중국의 역사왜곡과 문화 기술 등의 왜곡 탈취 현상을 볼 때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의 패권 아래에서 얻을게 하나도 없다. 경제도, 문화도, 역사도, 기술도 그리고 북한도 모두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 즉 무능이는 얻는건 없고 잃을 것만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본인의 그릇된 원전 인식으로 한전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그릇된 희망으로 남한,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엔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지만 그의 정치적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에겐 선의라는 것이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은 자기 실속만 차렸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실속만 차리다 지금 이 꼴 났다. 솔직히 bbk가 누구 것이겠나? 그래도 금융위기는 그럭저럭 잘 넘겼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를 버리고 탱자거리고 놀기만 했다. 그 책임을 순실이가 가지고 놀았다.
문재인은 아예 역대 최악의 자산양극화 소득양극화를 이뤄낸 매우 비범한 인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지로 밀어 넣고 있다. 처음엔 선의라도 있다 믿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총살된 후 불 테워져 바다 속에 던져졌음에도 북한만 철저히 옹호하는 모습을 본 후 이자에겐 선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
난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이토록 정치적 발언을 크게 그리고 자주 한 적이 없다. 물론 당시엔 발언을 해서는 안되기도 했지만, 똘아이들이 또 지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큰 방향은 맞게 흘러간다고 생각했기에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다르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정말이지 많이 불안하다.
과거 95년 이건희 회장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행정과 정치는 한 묶음으로 크게 바뀐게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 정치는 퇴보하고 있다.
보수 똥통들은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해달라 개소리나 해싸고 있다. 대통령은 잘못해도 감방에 있으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하면 사회가 통합이 될것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대가리들이 안돌아가나? 또 진정한 평등과 공정이란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판결에 따라 형을 살다가 나오는 것이다.
진보 내로남불 이들도 마찬가지로 무능이의 실책을 어떻게 해서든 가려주고 옹호만 하고 있다. 오로지 과거에 사로잡혀 적폐만 목청 높혀 외친다. 솔직히 정치, 경제, 외교, 이젠 방역까지 뭐 하나 잘한게 있나? 그럼에도 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정체된 쓰레기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은 대중에 휘둘려 정치는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의 문빠는 20년 뒤 태극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안좋은 영향만 미칠 것이 자명하다.
정치는 미래를 논해야 한다. 과거는 반성과 수정의 대상이 되어야지 유지와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미래를 논하는 인간이 없다. 모두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는 생각지도 않는다.
또 정치는 가치를 논해야 한다. 가치는 시대의 화두가 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만든다. 그렇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여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가치를 논하고 현재 우리 세대의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이들이 없다. 모두 남탓하기에 바쁘고 지금 시대의 문제가 무언지 과제가 무언지 알지도 못한다.
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산업화를, 고 김대중 김영삼 전대통령 두 분은 민주화를 시대적 화두로 국민 모두에게 던졌다. 그들이 던진 화두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윗세대 선배들은 이를 잘 해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와 문빠를 욕하고 비난했지만 이들이 이룬 성취 만큼은 존중하고 한편으론 고맙게도 생각한다.
그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는 무엇일까? 전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이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는 이가 있나? 적폐청산? 시대적 화두는 다른 집단을 미워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 화두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체를 일진보 시킬, 공통된 목표여야 한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사회적 통합을 먼저 해야만 한다. 이는 무능이 시절을 지나며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재산간 갈등과 격차가 imf이후 어떤 정권보다 심해졌기에 어쩔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인도 등 기술 외교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들의 연대는 단순히 시장의 파이 조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배제하는 상황도 염두해야 한다.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고군분투 해야한다.
또 소득 재산의 양극화 심화는 내수시장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더해서 이 양극화는 빈부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제발 코로나 탓 좀 하지 말아라.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음을 과거 글에서 확인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오로지 규제 일변으로 댐을 무너트려버렸다. (최악 하지만 믿는다)
연령 성별간 갈등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연령별 갈등은 어느 시절에나 존재해왔다. 문제는 성별간 갈등이다. 무늬만 페미니즘을 표방한 현 정부의 비대칭적 일방 행보로 인해 젊은층의 성별 갈등은 제법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현재의 성별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되면 승자가 없는, lose-lose 게임이 되는, 정말 최악의 문제가 된다.
더불어 무능이가 그렇게 물고 빠는 북한과 남한간의 갈등 역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증세"로 이해하고 있고, 남북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반도체 투자를 패로 미국에게 백신을 받겠다는 현 정부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투자를 문제인 니가 하냐?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박근혜는 돈을 요구했지만 문제인은 아예 기업들이 자기것인냥 행동하는데 정말이지 역겹다. 그리고 이전 글들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내 투자를 강요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말이지 어디서 이딴 놈이 굴러들어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의에 먹칠을 하고 똥까지 싸놓고 있다.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냄새도 안나고 집이 깨끗해진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제발 남은 시간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명박근혜가 쓰레기를 만들었다면 문제인은 아예 똥질러 버렸다. 다음 대통령은 무능이와 현 정부가 싼 똥을 치워내는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만 성공해도 그 임기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4/26일 추가)
한국정부, 화이자 추가로 뚫었다…코로나백신 4000만회분 추가 구매계약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95611/
주말 정부의 화이자 추가 구매 뉴스가 나왔다.
애초 백신을 서둘러 구매했다면 여러 여건이 잘 갖춰진 한국의 사정상 우리도 올 중반이면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을텐데 아쉽다. 하지만 어찌 되었건 이번 추가구매 분은 의미가 있다. 특히 부스터 샷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미가 있다.
정부의 백신 구매 모습을 보면서 욕도 많이 했지만 이번 추가 구매계약은 앞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백신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주요할 것이다. 경제도 방역도 만사의 기본은 결국 심리에 있다.
우리는 인구의 2배 가까운 물량을 계약했다. 아마도 백신이 조금 남게 될텐데 전염병 상황에서는 모자람보다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각 백신들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추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아무튼 첫발은 실기했지만 이번 추가 계약은 잘했다고 평하고 싶다. 물론 납기일에 관한 의문은 있지만, 설마 무식하게 계약을 했을까 싶다. 백신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그리 늦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믿는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흠... 일단 믿는다.
방역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백신 구매와 기타 여건 준비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을 끝내는 것은 백신이지 방역과 치료제가 아니다. 박모기의 발언부터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방역수칙 그리고 늦장 백신 구매까지 많은 것들을 욕했다. 하지만 이번 백신 구매나 지난번 병상 추가확보까지 실패에서 교훈은 얻었고 수정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질병청과 다른 관련 인사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잘유지했으면 좋겠다.
전세계적 전염병이 내 생에 또 나올까 싶기도 하지만 인류의 발전은 경험 축적과 전승에서 이뤄진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의 경험은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자산으로 남게 될텐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경험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 (4/28 추가)
본 영상의 앞부분은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곱씹어 생각해볼 내용이다.
올 해 개인잡설 3편(본글)에서도 그리고 작년 많은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은 현재 제조업을 가져가길 원한다. 작년의 경우 반도체 쇼티지가 이토록 심화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배터리만 고민했는데, 올 초부터는 반도체 쇼티지가 심화됐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마치 초지기 화재 + 골판수요 증가로 인해 원지 골판지 쇼티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양 손에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칼을 쥐고 있는 겪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고, 또 하나는 기업인들을 무시하는 정책과 법안만 만들어내는 무식한 정치인들의 행태다. 180석 가지고 있다고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안들 보면 모두가 다 정치적인 것들 뿐이다. 어디하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모두가 다 과거의 유물을 두고 개 싸우듯 싸웠고, 또 모두가 정말 민생이 필요한 이야기는 없이 정치적 다툼만 했다. 개들만도 못한 놈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에 똥만 싸놓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가 단단하니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가 원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혹은 대체해야 할 국가이기도 하다" (위 본문) 이것을 정부가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절대로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못한다. 지금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개들은 똥을 쌌고, 미국은 빠르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정말이지 전략 수립을 하는데 있어 매우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게 분명하다.
본 영상의 중간에 잠깐 이재용의 부재로 인핸 문제를 논한다. 나는 이재용의 석방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정확히 어떤지 내가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보지 못해 확신을 하긴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총수문화는 제법 독특하다고 들은바가 있을 뿐이다. 만약에라도 이재용이 없어서 삼성이 중요한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삼성의 미래도 다소 어둡다. 이는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에게도 해당된다.
난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도 남들과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몇 썪은 재벌들, 누구누구라고 칭하지 않겠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꽤나 뒷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다. 난 이것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국민들 쌈짓돈을 빼앗은 일로 정의한다. 이후 국민연금의 수익이 났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건 당시 많은 이들이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고, 국민연금은 어째서인지 막판에 찬성을 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다. 삼바 역시 할 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오히려 난 업을 일으키고, 이 업을 수성하고 발전시킨 삼성가 모두에게 매우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창업과 수성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삼성은 2대에 걸쳐 이를 훌륭히 해냈다. 또 삼성물산의 합병 또한 우리나라의 너무 높은 상속세로 인한 결과라고 이해한다. 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높고 오히려 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이 이런걸 어쩌나.
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관계란 상호적이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인정해야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된다. 헌데 많은 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부자들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동시에 우리나라 부자들 역시 존중을 받을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과 평등만으로 큰 부를 일으키는 것은 꽤나 어렵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대다수 나라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우리나라는 현재 빈부간 갈등이 악순환을 달리고 있다. 이럴 땐 있는 사람들이 조금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순환을 만들고 나면 이 갈등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꽤나 길어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를 거치며 상대적으로 강해졌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또 저 거대한 중국의 맺집이 생각보다 더 좋은것 같다.
이 패권전쟁은 빠르게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다. 이제와서 반도체 지원법을 언급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봐선 패권전쟁에서도 오로지 북한만 신경쓰고 있었음이 예상된다.
정말이지 저 북한 바라기는 그냥 빨리 내려와서 북한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