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담배값, 자동차세, 주민세의 인상과 감세혜택 축소 등으로 인한 일이다.
이런 논란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 중 "증세없는 복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이행' 재확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0/2013082001474.html?Dep0=twitter헌데 이게 참 우끼다.
사실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인데 돈을 더 쓰려면 돈을 더 벌어야 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이고 경제가 부진하니 정부지출의 원천인 세수는 줄고 이것은 다시 복지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복지를 늘리되 부담이 없길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닭과 계란의 선후문제와 같이 복지와 성장의 선후문제가 종종 논쟁이 되는데 이론적으론 모두 성립되니 여기서 이와 관한 논쟁은 피하고자 한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선순환은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복지는 다음이다.
어째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장과 복지의 선후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드는 의문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펼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재정적인 카드, 다른 하나는 금융적인 카드이다. 즉 긴축이 필요하다면 재정긴축과 금융긴축을 확장(혹은 완화)이 필요하다면 재정확장과 금융확장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인하 + 정부지출 증가라는 카드를 쓰면서 경제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즉 재정확장과 금융확장 정책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과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을 당시에나 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경기부양 방법이다. 보통의 상황에선 금융확장정책을 사용하며 경기를 부양시키곤 하는데 이는 금융과 재정 모두 확장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할 경우 최악의 경우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 하이퍼인플레이션만 초래시키며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의아해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재정과 금융 모두 확장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나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지만 전기비 전년동기비 모두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과 재정 모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내수시장이 침체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판단으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었을테다. 하지만 MB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적자지출을 했음에도 내수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경제처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번의 세금인상 움직임이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적자지출을 했는데 그 뒤에선 세금인상을 통해 개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모습이니 결국 개인이 소득증가 효과를 느끼기 어렵게 한다. 개인이 소득증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이는 내수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경제가 선순환하며 성장하도록 잘 이끌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을 모두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난 재정정책은 삼가고 금융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더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정부지출이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르지 못해 발생하는 이유도 크다. 즉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경제주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쓸대없는 지출은 줄이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전기차에 관한 규제나 금융결제시스템에 관한 규제 등은 정부규제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복지나 다른 기타 지출은 경제가 살아난 이후 늘려가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 쫓기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지도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관련 규제는 빠르게 개정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들만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 위기가 한번더 올지도 모르겠다...
나도 너도 서로 좀 정신차리자...
그나저나 금리가 낮아 계속 욕심이 피어오른다....
욕심은 화의 근원이니 절제해야 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1213114524482&outlin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