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추락' 정부 뭐해야 하나.."달러 퍼내라"
조선비즈 | 정재형 기자 | 2014-06-11 16:01:13
전문가들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정부분 '달러 퍼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시절에 했던 것처럼 해외 증권,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수입 확대, 내수 진작 등의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해외증권 투자 확대 등 '달러퍼내기' 해야"
그러나 지금 정부의 대응 정도 수준으로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올해 680억달러, 내년 580억달러다. 연간 60조~70조원의 돈이 달러화로 계속 들어온다. 미국이 통화정책 출구전략을 하고 있어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유럽은 오히려 돈을 더 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체력이 튼실한 우리나라로 주식·채권 투자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국내에서 '달러 퍼내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부문장은 "자본 유출, 특히 해외증권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 확대는 연기금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등 국내 증권투자에 비해 차별적인 과세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 매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화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등 투자소득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자원개발은 영원한 과제"라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막무가내로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해 돈을 벌 수 있는 자원개발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외환당국이 환율 하락 속도, 변동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미세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큰 흐름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실장은 "규제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1/20140611025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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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기사.
환율이 내렸음에도 수출이 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글을 쓰는 것일까?
거기다 전문가의 말을 빌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 되었던 "국내 소득의 해외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이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으니 내가 되묻고 싶다. 일본이 그렇게 달러를 해외로 퍼다 날라서 경제가 살아났나? 오히려 일본의 경제는 속칭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서막을 맞이했다.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내수는 살아나지 못하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우선 수출로 벌어드린 달러를 다시 해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소득의 해외 이전을 의미한다. 즉 내수에서 쓰여야 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내수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즉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며 내수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더해서 해외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며 무역/경상수지가 증가하면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자산은 환차손을 당하는데 이는 해외자산을 취득한 우리는 최소한 "유지비 + 환차손"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여야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이다. 보통 유지비를 통한 수익도 힘든데 환차손의 위험까지 있는 투자가 얼마나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위 기사는 실패한 일본의 정책을 따라가자는 쓰레기 기사다.
더해서 더욱 기가 막한 것은 위의 한 전문가가 한 말이다.
외환당국이 환율 하락 속도, 변동폭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미세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큰 흐름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규제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
큰 흐름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럼 수출을 줄이자는 말인가? 아니면 수입을 늘려서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말인가? 수출을 줄이자는 것은 기업이 망하라는 것이고 수입을 늘리려고 해도 내수가 살아나야 늘리는 것이다. 그럼 내수를 살리자는 것인데 내수를 살려서 환율을 올리자????
우리나라엔 쓰레기 언론과 정체된 기업인들 그리고 더러운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문제는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다.
작년 국회예산은 뒤로하고 외국으로 놀러간 국회의원 모두가 재선되었다.
이런 신발.... 해도 너무하지 않나? 외유 국회의원이라며 언론에서 거창하게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러니 국민을 우습게 보고 뭐 같이 보지.
여기 한국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만 같다. 하필이면 일본이 실패한 정책들만 다 따라하자고 말하고 경치, 경제, 국민성 어디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분명 달리질 것이다. 나도 노력할 것이고 내 주변의 지인들은 벌써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노력하면 분명 세상은 조금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고 싶다. 난 분명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