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성장,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3.3% 성장.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는 증가로 전환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59&boardBean.brdid=113599&boardBean.menuid=559&boardBean.rnum=1
4분기 경제성장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는 하강하고 경제의 확장도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 이번 속보를 보면 qoq/yoy 건설투자의 큰 폭의 역성장과 계속 증가률이 떨어지고는 yoy 설비투자가 얼핏 가장 크게 보이지만 그 보다도 더 주목되는 것이 있다.
우선 계속된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확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qoq 정부지출은 높지 않은 수준이고 yoy 기준으로 볼 때는 꽤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지출은 잠깐의 경기 부스터 역활은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떨어져 좋지 않다. 물론 경기가 하강하고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정부의 제정지출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부진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땐 오히려 효율적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며 경제에 큰 도움은 되질 않는다. 오히려 경제부진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다음은 민간소비의 심각한 부진이다.
qoq 민간소비는 2분기의 기저효과로 3분기 반짝 증가했으나 4분기 다시 낮아졌고 yoy 민간소비를 보아도 10년 이래 2번째로 가장 나쁜 수치인 1.4%를 기록하며 14년 1분기 이후 계속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꽤나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는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에 큰 암초와 같다.
내 생각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이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국가부채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출은 계속 늘리는데 세수는 줄고 그러니 계속 세금을 이래저래 올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이 소비를 위축시키는게 아닐까 싶다.
15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순 없지만 지금의 모습만 보면 글쎄... 어둡게 보인다.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