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현재의 가계 부채를 보면 큰 문제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두둘기는 만큼의 위험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신경쓰이는 부분은 분명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부채이다.
소득 1분위의 부채비율을 보면 금융부채/처분가능소득과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이 전년차 약 10%나 차이나며 증가한 모습이다. 이런 급한 변화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채비율이 이렇듯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소비의 측면에서 경제에 불리하다.
소득 1분위의 금융부채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을 보아도 위험성이 보인다. 경기가 부진하고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다. 소득이 2.6%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21%나 증가한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아래 차트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소득1분위 가구의 대출 용도 중 두번째로 높은 것이 생활비 마련이다. 이는 21%나 되는데 다른 분위와 비교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14년 큰 폭으로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이다.
가계대출이 13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이다. 이는 mom 뿐만 아니라 yoy로 보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상승세가 꺾였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로 해석하고 있는것 같지만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꽤나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출이 꼭 나쁜것은 아니다.
대출의 용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대출의 용도는 주로 거주주택의 마련과 사업자금의 마련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향후 경제에 비관 또는 관망적인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무리하게 주택 마련과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을 행하는 경제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과거 통계를 봐아도 대출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때 경제성장이 높았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대출은 경제 전반에 윤활류와 같은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내가 볼 때 진짜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위험한 것은 국가부채이다. 가계와 국가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부채/자산 비율은 얼마나 될까?
가계부채 문제는 주로 경기부진과 경제침체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 이를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경기를 살려내고 경제를 키우면 해결된다는 말과 같다. 그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기 앞서 우리는 경기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속빈 강정과 같아 보인다...
더해서 무분별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제기와 억제 정책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을 야기시킬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계신용의 증가 둔화세이다. 실제로 가계신용과 경제성장률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yoy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무절제한 가계부채 증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나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를 가져가야 옳은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만큼 위험한 수준의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에도 국가의 재정상태를 볼 때에도 부채/자산비율이 20%도 안되고 금융부채/저축액비율도 약 62%정도라면 재정상태는 꽤나 안정된 상태로 판단한다. 국가와 기업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더라도 저정도의 가계 부채비율이라면 안정적인 상태로 보여진다. 물론 14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언론과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