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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되는 게 통합”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형배씨는 이번 강연을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난 계엄은 무조건 탄핵 대상이어야 했다고 본다. 8:0 선고 역시 충분히 동감한다. 또 동시에 거대 야당의 미친듯한 탄핵소추 역시 똑같이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계엄 전까지 20건이 넘는 줄탄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런 줄탄핵이 존재했었나? 어떤 근거로 줄탄핵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계엄은 그것을 뛰어넘었는지 분명하게 가를 수 있을까? 문형배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 단순히 계엄은 무력을 사용한 것이니 더 심한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는 똑같이 여당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줄 탄핵이 괜찮다면 계엄도 내 눈엔 똑같이 괜찮아야 한다. 하지만 내 눈엔 둘 모두 권리와 힘의 남용이다. 원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형배의 원칙은 대체 무엇인지 위 뉴스에선 확인할 길이 없다.
내가 계엄을 무식하다고 한 것은 윤석열이 그토록 찾던 자유민주주의는 무력을 행사해선 안되기에 그렇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을 상처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다양성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두가 국민이 주인이니 이 역시 결국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력을 통해 억누르는 행위다. 다양성의 말살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말뿐인 개소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민주당 역시 똑같다. 이재명의 극일 정당에선 다양성이 없다. 개딸들의 행패 역시 민주당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다. 집단적 광신도들의 행동이 보인다. 과거 중국의 홍위병이 딱 저랬고, 더 가까이엔 태극기 부대가 있다. 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직 탄핵에만 몰두한 정치는 민주당의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저들이 남발한 탄핵 중 인용된 탄핵이 있나? 그 동안 멈춘 행정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민주당의 개 같은 정치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물증은 없지만 정황증거는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게 이재명이 중도 확장을 위해 지금 애쓰는 모습이 안보이냐고 그의 정책이 안보이냐고 말하는 극좌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뿐이다.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은 본인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도확장은 필수적이고, 이 모습에 또 속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미 세번을 넘었다. 벌써 속아주는 인간들 모두가 공범이다. (추가)
현재 민주당은 친중과 친북이 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국 친중이 이길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극항로가 빠르면 10년 내로 열릴 수 있다. 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국가가 있다면 러시아와 북한이지 중국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진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들의 주둥이에선 오직 거짓말과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선동꾼들은 정치권 밖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전광훈이나 다른 극우 인사들 역시 똑같다. 난 이번 문형배의 변에서도 민주주의를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통합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답을 정한 후, 그 답의 원인을 찾아 붙인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지만 사법, 입법, 행정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세상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굴러간다. 아마 지금의 혼란도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다만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 추가 5/5
나에게 민주당의 줄탄핵이 법원 판결에 올라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민주당을 똑같이 처벌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위 사건은 탄핵이라는 단독 사건에 대한 심판이었으니 또 무력의 사용은 사실이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었지 민주당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였다. 그렇기에 윤석열 탄핵 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게 된 것은 문형배씨의 발언 때문이다.
문형배씨의 발언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 발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라는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난 바로 이 부분에 매우 불만인 것이다. 내 눈엔 계엄이나 민주당의 줄탄핵 모두가 다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리니, 더 정확히는 문형배씨가 줄탄핵이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다고 친히 말하시니 이젠 아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한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재명을 위한 법안과 탄핵은 많았지만 이젠 아예 법원을 지워버릴 태세다.
문형배씨,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민주당의 줄탄핵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민주당의 폭주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형배씨의 인터뷰는 곱씹어봐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