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90조 ‘슈퍼예산’ 편성… 국가채무 600조 육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820030607076
○ 120조 원 넘어서는 복지예산
복지, 보건, 노동 등 3개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예산 규모는 2016년 기준 120조 원 안팎으로 올해 116조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넓은 의미의 복지 분야인 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53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 12개 국가 사업 분야 중 ‘범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40%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사업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별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체계를 미세 조정해 나랏돈이 흘러가는 물길을 바꾸는 방식이다.
[...] R&D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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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가계부채보다도 국가부채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그나마 무역수지가 흑자를 내며 쌍둥이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무역수지도 조금 위태위태하다.
다행이라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의 견조한 회복과 소비 증가를 의미하니 아직까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정도다. 하지만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반격을 노리고 있는 일본 기업..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3D 프린터가 가져올 제조업의 변화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모두 불리하기만 하다..
위 뉴스에서는 "하지만 구조조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데다 ‘슈퍼 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해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존 필요없는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경기를 살려내는 방법으로 다가가야지 지금 정부가 돈을 쓴다고 경기가 살아나긴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