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심치 않게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2년전 크게 언급되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글을 쓴 기억이 있다.
보통 가계부채를 언급할 때 만은 언론에서 부채의 총량만을 언급한다. 조금더 신경을 쓴 언론은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우리경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나마 가처분소득을 언급한 기사는 지각이 있지만 가계부채의 총량만 언급한 기사는 다 쓰레기이다.
경제를 바라볼 때 절대적 가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경제란 상호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절대적이란 의미는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얼마, 경제 적신호”라는 기사와 같은 것을 말한다. 사실 가계부채의 총액은 큰 의미가 없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선 총액을 말하기 보단 “가계부채와 어떤 기준과의 비율”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비중을 산정하기 앞서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용돈이 100만원이 더 올랐는데 50만원을 더 쓴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언론을 보니 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그 기준을 “가처분소득”으로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가처분소득이란 무엇일까? 가처분소득이란 개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1년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 소득을 합한 “실소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가처분소득대비로 따져서 판단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자신이 버는 돈 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각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을 찾아서 확인하고 싶지만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알지 못하니 이것은 이대로 두고 인정하고 넘어가야겠다.
허나 나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보다는 이들이 부채를 값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를 예로 들면 난 금융부채 비율이 나의 소득보다 많다. 부채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그 시세차익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 말이다. 다행히도 늘 수익이 나주어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채를 내가 값지 못하느냐 묻는다면 내가 주식 수익률이 -50%가 넘어가지 않은 한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나 역시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부채의 문제는 소득대비 비율도 중요하지만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 경제의 위험을 분석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내가 보는 비율은 자산대비 부채율이다.
(한국은행)
부채/자산 그리고 부채/순자산 비율을 보면 부채/자산은 약 18% 부채/순자산은 22%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즉
상환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 부채는 언론에서 위험을 말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닌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질이 중요하니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 허나 매일같이 언론이 떠들어대는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열 총재가 가계부채는 금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이를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 역시 그의 말 자체에 동의한다. 가계부채 해결의 본질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서 찾으면 안된다.
가계부채는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확장하면 자연스레 소득이 늘면서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계속된 뻘짓과 무능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MB정권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역대 다른 정권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다. 매년 5000원을 더 벌던 이가 이젠 겨우 1000원 더 벌고 있으니 체감 경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수 밖에 없다.
경제가 위험하고 어려운 이유를 자꾸 가계부채에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건 그저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경제정책이 멍청해서 그렇다.
이렇게 힘든 경제상황은 무능한 정치인들과 관료들 때문이라는걸 그들은 알아야만 한다.
더해서 우리는 우리 일을 잘하고 있다. 니들 공기업 부채나 좀 어떻게 해봐라.
니들만 좀 잘하면 된다. ㅅㅂㄴ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