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그 강을 건너지 말아라.

美학자 "한국, 트럼프에 488조원 줄바엔 수출 지원이 더 낫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4094748zOY 

이제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

돈을 떠나 계속 주장하지만 현재 나오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내용은 국가의 미래 성장이 모두 털리는 그런 협상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지렛대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에 완전히 끌려다니기만 했다. 

난 대만의 20%관세나 우리나라의 15%관세나 매 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혹 우리나라가 25%관세를 맞더라도 15% 관세나 25%관세나 매 한가지다. 주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중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차는 한국을 떠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도체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대만과 한국을 찾아올 수 밖에 없다. 

지금 조선업의 호황은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가서 미국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미국에서 배를 계속 건조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호황이라는 열매를 주주들만 갖게 된다. 국가는 호황의 열매를 전혀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조선업의 불황을 견디게 해준건 그리 해준건 없지만 어째든 국가적 지원이다. 그 힘든 시기를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했고, 그 과실 역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대미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외환시장 내 급격한 혼란이 예상되어 무제한 통화스왑 요청을 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환율의 악화도 예상되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다. 달러를 한국에 가져오지 못해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지 못하는 것, 대미투자를 위해 엄청난 금액의 달러를 매수해야 하는 것, 이들 모두가 다 원화 약세의 원인이다. 또 현재 협상 내용대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미국에 빼앗기는 것인데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기 쉽상이다. 

이재명은 대선 전부터 본인이 스트롱맨이고, 본인이 트럼프와의 협상을 잘 이끌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이점도 이용하지 못하고, 협상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정 내용이 정확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심지어 성과를 몇 배 부풀려 말하는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본인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내용의 협정문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협정문에 싸인하지 않고 있는건 협정문의 내용이 처참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라. 15%의 관세든 25%의 관세든 다른게 없다. 10%의 관세 차이라면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무능으로 협상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하지만 싸인을 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서는 매국적 행위에 가깝다. 마침 미국이 똥볼을 스스로 차줬다. 제발 미국의 실책을 잘 이용해라.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최악의 수는 두지 않길 정말 바란다. 

프랑스, 유럽 그리고 미국 고용

 7일 노트

https://data.bis.org/topics/TOTAL_CREDIT/data?data_view=table&rows=BORROWERS_CTY%7CVALUATION&cols=TIME_PERIOD&filter=TC_BORROWERS%3DG%255EUNIT_TYPE%3D770%255EBORROWERS_CTY_TXT%3DCanada%257CChina%257CFrance%257CGermany%257CItaly%257CJapan%257CKorea%257CUnited%2520Kingdom%257CUnited%2520States%255ETIMESPAN%3D2015-09-09_2025-09-09%255EVALUATION%3DM%257CN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 그리고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를 그린 차트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국가부채가 높아 우측에 따로 그렸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좌측 축에 맞췄다.

일본의 저 특별한 높은 국가부채는 일본인(기관과 개인 모두 포함, 기관이 대다수)이 85%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 의문을 품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즉 대외채무가 적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높아 국가부채가 높음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실 부채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부채의 특성, 미래 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이 특성에 의문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즉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잃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국가부채는 문제가 된다. IMF와 같은 극단적 문제는 주로 단기부채가 꼬일 때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채는 또 많은 것에 한계를 갖게 만든다. 즉 빚도 무한정 가질 수 없다. 국가부채가 특히 가장 중요한 때는 경제 위기 상황이 올 때다. 경기침체가 오면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며 경제에 군불을 땐다. 실제로 08년 버냉키의 돈 뿌리기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난 후로 정부의 적극적 부양정책이 경기침체시 제 1 옵션으로 떠올랐고(수정), 이 때마다 국가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가 높은 국가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어렵다.

국가부채가 우려할 수준까지 간다면 국채를 찍어내기도 쉽지 않게 된다. 이는 특히 국가를 부유하게 할 단단한 산업이 부재한 국가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리스가 구조조정 이후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서비스업 특히 관광업과 해운업에 의존하는 그리스는 기술 강국 일본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본인 기술이 없이 부모 유산을 갖고 살고 있다면 누구도 이 사람에게 돈을 꿔주지 않는다.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울 때는 단순하다.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할 때, 그 진정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진정성. 즉 신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지금 유럽은 경기침체시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지금 gdp대비 모두 100%를 넘긴 상황이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이탈리아 영국 모두 기술 강국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내 눈엔 모두 과거의 영광만 존재할 뿐이다. 프랑스도 아직은 기술 강국의 면모가 남아있지만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직 독일만이 국가 부채가 낮아 재정부양을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유로존 국가간 반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독일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문제가 많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참고로 중국의 정부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에도 봤지만 중국은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너무 과도한 상황이라 정부가 주도해서 경기를 끌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노력이 AI, 로봇, 전기차 등 선도 산업군에서 결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의 소비력이 미국만 못하고, 세상에 적을 많이 만들어 수출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은 버틸 수 있지만 중국의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를 볼 때 트럼프 임기 끝날 때면 그 한계가 보일 수 있다. 

 

국가가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이 부채를 안고 나서야 한다. 

쉽진 않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은 기회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부채를 무한적 갖기 어렵다. 오히려 더욱 어렵다. 따라서 민간의 부채, 특히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부채가 건강해야 부도날 위험도 낮고, 또 이들이 부양을 할 여력이 생긴다.

위 차트에서 한 국가가 오른쪽 축에 맞춰져 있다.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 밑으로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가 순차로 위치한다. 

우선 중국은 과거 노트에서도 확인했지만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탱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 정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부채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중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트럼프 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이탈리아는 가족 중심의 기업 경영이 기업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사업의 크기를 키우는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또 가족 중심의 사업은 보수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이것이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낮은 이유라고 판단된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내 추론이다. 영국은 특별히 떠오르는 이유가 없다. 정말 의외인데, 나중에 영국에 관한 공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생각보다 재미있는 나라로 보인다.

문제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국가부채도 비금융기업의 부채도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경기침체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주체 모두가 다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이 쉽지 않다. 프랑스는 대대적으로 사회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프랑스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상황만 두고 본다면 piigs 이후 유럽의 다음 문제 국가는 프랑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프랑스는 piigs와 다른 체급의 국가다. 프랑스가 부러지면 유로존 뿐 아니라 전세계가 흔들린다.

지금 미국의 고용에 대해 말이 많다. 나도 미국 고용은 이전부터 조작에 대한 의심을 했을 만큼 이상하게 단단했다. 물론 작년 그리고 올 해 또 다시 큰 폭으로 고용이 하향 수정되면서 내가 가진 의심이 과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조작까지는 잘 모르겠다. 조작을 했다면 이는 중국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이해될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조작을 했다면 시장이 끝까지 달려가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이 된다. 즉 시장은 아직 더 달릴 수 있다. 조작하지 않았다면 미국 정부는 정책을 변화하며 시간을 벌 수 있다.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

고용은 한번 추세적으로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 전체소득 지표가 버티고 있는 것은 임금에서 개선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고용은 지금 조금씩 확장이 줄어들고 있다. 또 소비에서도 감속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은 금리인하를 처음엔 축하하지만 경기가 빠르게 식는 것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바로 움츠러들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물론 1,2달 내 시장이 부러질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시장의 방향은 이후 전체소득과 소비에 달려있다. 특히 전체소득이 고용으로 인해 빠르게 감속하며 축소를 보인다면 그 때는 시장을 나와야 할 때다. 

약속의 시간은 아직 아니다.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소폭 반등했다.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하지만 지금처럼 전체소득 지표가 단단하면 경제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비는 yoy기준 천천히 감속하고 있다. 고용은 빠르게 식는 경향이 있으니 자칫 전체소득이 추세적 하락을 보이며 무너질 수 있다. 다만 이번달 그리고 다음달도 시장이 부러질 때는 아닌것 같다.

난 작년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경기가 부러질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줄이고 단기 투자를 늘렸지만, 반년의 뻘짓으로 결론이 났다.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 경제가 부러지고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징후도 지금은 찾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미국 시장은 매우 비싸다. 또 분명한 것은 미국은 지금 동맹들의 미래 성장을 무역협상을 통해 모조리 자기들에게로 가져가고 있다. 이정도 깡패짓은 중국이 했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은 수준의 깡패다.

중국을 키운건 미국이다. 본인들이 싼 똥을 지금 전세계가 치우고 있는데, 동시에 동맹국의 미래성장을 모조리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 사적인 감정과 별개로 지금 미국에 하락 배팅하는 것은 성급하다. 전세계 금융시장은 계속 달릴 시간이 있다.

ISM 제조업 지수를 보아도 하락 추세를 보이던 중 반등이 보인다. 

다시 추세 하락을 이어갈지 아니면 반등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전체소득 소비지표도 10,11월은 되어야 방향성이 보일 것 같은데,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방향을 논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폭락을 예상하기엔 아직 분명한 지표가 없다. 

미래 폭락을 예상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미국 경제상황을 보는 지표도 하락이 아닌 반등을 보였다.

그럼에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거품이다. 이것은 전세계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급의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 

하지만 AI가 소득의 증진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진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체소득과 소비의 추이가 지금보다 더 중요했던 적이 없는것 같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본인들의 성장을 위해 공급과잉을 넘어 공급 폭탄을 만들어왔다.

문제는 경기가 좋은 시절에도 다 소화하기 어려운 공급 폭탄이었고, 경기가 부진한 지금에도 공급과잉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가 그래도 한국의 정치인들보다 유능해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혁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로봇, 반도체, ai 모두가 미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지 않다. 중국은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다.

미국은 해외 국가들의 자국 재투자를 막고 이를 미국에서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확대 재투자 길이 막히는 국가들의 미래는 뻔하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 재투자 길이 막히면 소득이 증진되기 어렵고, 소득이 증진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다. 

미국의 동맹이라 불린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의 이재명처럼 자국의 성장을 미국에게 바쳐버린 국가들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전세계 소비는 크게 증진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변화가 있다. 소비의 트렌드가 경험을 위해서 고가의 제품도 마다하지 않던 흐름에서 극강의 가성비로 바뀌고 있다. 24년, 명품 등 고가의 제품 수요가 꺾이면서 올 해부터 이런 가성비 트렌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소비 여력의 끝이 점점 보이고 있다. 

국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를 기억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또 여행 붐도 길지 않은 미래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자칫 한번 부러진다면 이번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 같다. 

국내로 확대 재투자 할 선도 기업이 없다. 이재명이 미국에 모두 내어줬기 때문에 확대 재투자 할 기업은 없고 그저 작은 혹은 비슷한 수준의 투자만 존재할 것 같다. 

이런 때에 노란 봉투법은 정말이지... 

아무튼 1,2 달 사이에 시장이 부러지진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보자. 

// 블로그에 올린 후 노트에 저장하며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