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8일 목요일

개인잡설 - 6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고 왔다.

정말 많은 뉴스에서 특히 진보진영의 뉴스는 이재명의 협상가 기질이라는 말도 해가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극찬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기분이 좋게 끝났다는 것은 미국은 얻을 수 있는걸 모두 얻었다는 뜻임을 우리 나라의 언론은 모르는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건지 모르겠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서 얻은건 하나도 없다. 돈도 그리고 미래의 성장까지 미국에 모조리 다 받쳤는데 얻은게 하나도 없다. 묻고 싶다. 대체 우리나라가 얻은게 뭔가? 심지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도 다르게 반도체와 조선에서 확실한 협상 지렛대가 있었음에도 얻은건 하나도 없고, 속칭 빤쓰까지 빼앗긴 것도 모자라 미래 성장까지 모조리 빼앗겨 버렸다. 


대통령실의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는 개 씹소리.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7/blog-post_31.html

개인잡설 - 5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8/5.html

경제와 정치체제는 별개다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계인 것 같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 장기적 내용은 관심도 없고, 당장의 그림만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문재인 시절부터 내려온 "보여주기식" 정치. 

그리고 내편은 무조건 괜찮다는 대가리 터져버린 국민들...


앞으로 어떤 디테일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미국에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것이나 수익의 90%를 미국에 가져간다는 것 등등... 이들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모두 미국에 줘버린 정말 최악의 협상이 되어버렸다. 이재명과 현 민주당은 한국의 미래를 버렸다. 그리고 보수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지적하고 있지 못한다. 

난 이재명을 완벽한 기회주의자라고 평했다. 박정희도 내겐 완벽한 기회주의자이다. 정치적으로 이 둘 모두가 완벽한 기회주의자로 때에 맞춰 자신을 편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이들 "개인"의 정치적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박정희는 그래도 대통령이 된 후 국가발전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했다는데 있다. 이것이 내가 박정희의 과거 친일행위에도 박정희 전대통령이라 부르는 이유다. 반대로 이재명은 지금 이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매국노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의 미래를 미국에 헌납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일본도 같은 수준의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한다.

“결국 미국 요구 다 들어준다”...일본, 5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문서 작성 눈앞
https://www.mk.co.kr/news/world/11403589

일본과 미국이 작성할 합의문의 내용이 아마도 한국의 합의문 내용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이 멍청이도 이재명과 똑같이 일본의 미래를 미국에 내주었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미래는 십중팔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에겐 국가가 없다. 

이재명에겐 오직 자신만 존재한다.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존재한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대표가 주장하는 윤석열 무죄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필요한 것은 제 3지대다. 

각 지역의 지지자들 특히 전라도의 투표성향을 보면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다.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 90%에 육박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서 이들의 이런 비이성적 결집을 누군가 깨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넋두리 https://dalmitae.blogspot.com/2021/07/blog-post.html

난 광주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의 주요 사건이고 주요 변곡점으로,
이를 참여한 그리고 이뤄낸 모든 선배들에게 매우 고맙고,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굉장히 존중한다. 자랑스럽기도 하다.

헌데 우리나라의 길고 어려웠던 그리고 가슴벅차는 
이 민주화 운동이 광주로 해석되는 지금이 이해가 안간다.

또 광주로 민주화를 독식하려는 모습은 정말이지 역겹다.
특히나 민주당의 모습은 마치 광주가 민주화의 전체이고,
자신들이 민주화의 모든것인냥 행동하는데 아주 재수없다.

대한민국엔 국가가 인정한 4대 민주화운동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이다.

4.19혁명은 2.28 학생민주의거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대구에서 시작됐다.
그럼 어느 정치인이 대구에 가서 우리나라가 빚졌다는 말을 하나? 
또 어떤 정치인 하나가 부산 마산에 가서 우리나라가 빚졌다는 말을 하나?
29만원 전두환을 끌어내린 6.10 민주항쟁은 또 어떤가.
이미 이전부터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이한열씨의 죽음으로
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명 넥타이부대라 불리는 30대 까지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6.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럼 어느 누가 서울에 와서 우리나라가 빚졌다는 말을 하나? [...]

민주주의는 광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끝도 광주가 아니다.

광주는 민주주의의 역사 중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이다. 

보수와 진보 이들의 싸움은 이제 선을 넘어 국가를 망가트리고 있다. 이젠 정말 이들 모두를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미국은 부채를 나눠 갖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 - 비관적 관점

14일 노트 수정

올리고 나서도 고민이 되어 두 번을 지웠다. 하지만 내 블로그는 어디에 광고를 한 적도 없고, 지인들과의 생각 공유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다.


‘미국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에 도달했다.’

이는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피셔의 말이다. 그가 이 말을 한 후 며칠 뒤 주식시장의 폭락과 대공황이 발생했다.

근래 주식시장은 buy the dip 전략이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이었다. 

이 전략은 정부 개입을 전제로 시스템 붕괴는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다. 현대 경제학 그리고 금융공학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발전했고, 특히 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보여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은 지금 마치 교과서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 역시도 이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때론 필요하다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부채에 있다. 특히 미국의 정부부채는 낙관만 하기엔 매우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

사실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꽤나 오랜기간 이어온 이슈다. 이제와서 정부부채가 문제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고민해 볼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 

 

경제는 절대값보다 상대값이 더 중요하다. 즉 부채의 총량보다 부채를 다른 무엇과 비교해야 한다. 

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1980년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해왔다. 그런데 이 추세적 상승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부부채 비율이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만나는 경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08년 이후 미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위기 때마다 큰 폭으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헬리콥터 벤, 벤 버냉키의 금융위기 극복이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가져온 효과다. 위기가 오면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했고, 이는 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로 현재 미국 정부부채 비율은 120% 가까이 되고, 이 수준은 일본, 싱가포르, 그리스,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정부부채 비율이다. 

다음 위기가 오면 또 헬리콥터 벤이 소환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고용이 정말 미스터리였다. 미국이 통계 조작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몇 번 이와 관련해 노트를 적기도 했었다. 그렇게 작년 말부터 고용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그냥 나오는 그대로 보자이다. 만약 내 생각대로 통계가 조작이라면 미국 정부는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다는 뜻이고, 조작이 아니라면 미국은 실제로 고용이 단단한 상황이다. 정부가 영끌하며 시장을 끌고 간다면 거품은 그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거품은 쉽게 터지지 않는다. 시장 역시 계속 환호성을 지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선수치고 자리하기 보단 확실한 싸인이 보이면 움직이는게 좋다. 

7월 미국의 소득과 고용에 변화를 확인했다. 변곡점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작년 고용 데이터가 대량 조정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또 다시 고용 데이터가 크게 조정이 됐다. 앞으로 9월, 10월에 나올 8,9월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변곡점이 추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변곡점이 아닌 잠시 조정일지 그 때 가서야 알 수 있다. 

지금 주식시장은 PER만 두고 본다면 역사상 가장 높은 it 거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즉 금융 시장 전체가 크게 부풀어진 상황이다. 만약 지금은 수면아래에 있는 상업용 공실문제부터 이런저런 내가 다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면 이 때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가져야 할 부채는 08년 수준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08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20%가 증가했다. 이 후 코로나 직전까지 정부부채 비율은 100%까지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약 20%의 정부부채 비율을 또 증가시켰다. 

다음에도 기계적으로 20%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정부부채 비율은 140%에 육박한다. 

미국은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패권싸움 시기에 부채를 줄일 생각은 없을 것이다. 부채는 미래 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인데,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미국에게 패권싸움에서 물러섬을 뜻한다. 

과거 모든 패권국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패권을 잃었을 때 2등 국가가 되지 않았다. 더 깊은 하락을 맞이했다. 미국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중국의 AI 성장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테다.

그런 미국의 답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채 발행의 자유를 얻고 싶어한다. 

국채 발행의 자유란 결국 부채의 자유를 뜻한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부채의 자유만을 향하지 않는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선 미국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것이 중국과 다른 접근이다. 

중국은 중앙 정부의 금융시장 통제를 잃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닫았지만 미국은 반대로 이 시장을 이용하려고 한다.

우선 민간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중 스테이블 코인을 공략한다. 미국도 처음엔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넘어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됐고, 이를 본 미국이 가능성을 본 것 같다. 

일단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무역결제 시장을 시작으로 포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여행자들의 수요도 분명 존재한다. 이것이 얼마나 대중화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문제는 관성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국채이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코인 매수자에겐 이자 수익이 돌아가지 않으니 이 부분에서 코인 매수자에게 어떤 이익이 제공될 수 있고, 이것은 코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극단적인 경우엔 미국 외 국가들의 통화주권에 문제가 생긴다. 

난 미국이 결국은 중국과 같은 cbdc로 갈 것이라 본다. 다만 지금은 민간시장을 이용하면서 부채 즉 국채의 수요를 높이고 동시에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선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후 이 시장의 이해가 증진되고, 가상화폐의 활용이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들 사이에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시험을 해볼 수 있다. 지금 jp모건이 기업간 가상화폐/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jp모건은 이미 정부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jp모건의 지금 실험은 미국에게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 아무튼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다음엔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동을 시도하며 일반인들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접근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은 디지털 달러의 민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무부가 직접 국채와 연동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국채 최대 매수자는 기관이고, 이 기관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국채를 넣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들을 이용하면 일반 영역에도 디지털 달러의 유통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이 때 연준과 재무부의 이권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정부가 재무부의 재량을 얼마나 인정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연준과 정부의 관계는 늘 쉽지 않았다.

일반 영역에도 디지털 달러가 쓰인다는 것은 결국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미국의 부채를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미국 자체가 대마불사가 되는 길이다. 대마불사 은행이 파산하면 국가가 이를 보증하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전세계 사람들이 미국 부채를 나눠 갖게 된다면 미국은 대마불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위 내 시나리오가 다소 극단적이다. 

하지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위 나의 극단적 시나리오가 그리 나빠보이진 않는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행보는 내게 위협적으로 보인다. 

난 트럼프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내 눈에 미국의 이번 스테이블 코인 실험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앞서 짧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국가들의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단이 된다고 언급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원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통화주권이 위협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사람은 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 해외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등등 이들이 점차 사용하면서 관성이 붙게 되면 둑이 터지듯 순식간에 원화의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원화 사용이 줄어듬은 중앙은행의 경제정책의 무용 가능성을 뜻한다. 

한번 어떤 방향으로 관성이 붙게 된다면 이를 쉽게 돌릴 수 없다.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내가 방향을 움직이는 조타수/선수가 아니라면, 애초 그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 특히 그 문제라는 것이 주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큰 문제라면 그렇다. 

이 뿐만 아니다. 금융데이터 역시 미국에 종속될 수 있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국가는 자본유출입을 통제할 수가 없다. 특히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가 외환의 유출입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재정수입/관리부터 망가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국가의 존재 자체도 위협 받을 수 있다.

난 하수는 변화를 부정하고, 중수는 변화에 적응하고, 고수는 변화를 이용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행보는 쉽지가 않다.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번 미국의 무역협상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지니어스)을 보면서 미국이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깡패가 됐다고 판단한다.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이라는 각국의 부의 확장 경로도 본인들이 가져가는가 동시에 각 국의 통화 주권까지 위협할 가상화폐 법안까지 모두가 다 오직 미국만 존재한다. 

내가 답답한 것은 소위 미국의 우방이라는 나라들이 미국에게 그저 끌려다니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대안이 중국이라는 것이 불안한 이유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 시스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소비국가가 되어줄 수 없다. 

본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건 아니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난 내가 멍청해서 각 국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길 바란다. 그래야만 한다. 

미국은 본인들의 소비를 무기로 전세계를 흔들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전세계 국가들의 소비를 가져오며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난 바로 이것에 미국의 약점이 있다고 본다. 지금 미국 IT 기업들의 성장은 자국내 파이 뿐 아니라 전세계의 파이를 가져감에 있다. 만약 이 경로를 끊어 버린다면 미국 IT 기업들의 성장의 길은 끊어지고 동시에 미국이 흔들리게 된다. 미국이 속칭 '디지털세'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무기로 전세계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만 한다. 

협상이 아니라면 전세계는 비달러 동맹을 만들어 달러 전체적인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미국을 상대 할 수 없다.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뭉쳐야만 한다.


난 계속해서 미국을 중국과 동급의 깡패라고 말한다. 

내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다. 

만약 내 비관적인 생각이 맞다면 전세계는 정말 암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은 같이 걷고 있는게 아니다. 


2025년 8월 6일 수요일

경제와 정치체제는 별개다

6일 노트


난 경제학자가 아니다. 다만 경제 분석과 전망을 취미로 하는 투자자다.

그렇기에 내가 절대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난 내가 보고 확인한 것에 대해선 내 생각을 고칠 준비가 되어있고, 또 동시에 내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할 준비가 되어있다.


근래 5년 사이 내 경제관? 중 크게 바뀐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중국에 관한 내 관점이다. 

난 공부를 미국에서 했고, 미국과 한국에서 경험을 했기에, 미국과 한국 중심의 경제학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경제학계는(8/7 수정) 특히 미국 유학을 다녀온 많은 관료들과 경제인들이 많아 미국적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미국적 경제학은 패권국인 미국이 발전시켜온 경제학으로 패권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가 받아드려 적용하기엔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 또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되면 중국의 성장과 현재의 정치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를 가르쳤던 많은 교수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짧게 혹은 길게 대화를 나눠본 지식인들 역시도 지금 중국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 고도화 = 민주화 고도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위협적인 국가라고 여러번 이야기 해왔다.

특히 중국은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이라고 이야기 해왔다.

지금도 이 판단은 유효하고, 난 당장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는 중국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번 미국과의 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과 국제 외교 정치 전략이 수정되어야 한다. 

개인잡설 - 5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8/5.html

대통령실의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는 개 씹소리.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7/blog-post_31.html

하지만 큰 틀에서 중국과의 생존 경쟁은 필연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뒤쳐진 상황이 됐다. 중국에 초격차로 앞서고 있던 우리는 이제 없다. 중국에 큰격차로 뒤쳐질 상황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미국에 가져다 바쳐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마치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동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 역시 이에 동의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발전이 말해주는 것은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경제전략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중국의 성장엔 단순히 경제 전략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이 먹혀들어간 부분도 있다. 특히 중국의 기술탈취는 미국이 음으로든 양으로든 용인해주었기에 가능했다고 나는 본다. 특히 이 기술탈취에 애플과 중국의 관계가 크게 작용됐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중국에게 많이 넘어갔는데 이 때 애플이 뒤에 있었다는 의혹은 꽤나 유명하다. 

아무튼 중국이 기술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동시에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경제정책에 있다.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 육성 정책이다. 이것을 욕하기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역사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기술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자국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 보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것은 최선두에 선 국가라도 예외없다. 지금 AI 산업을 위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결국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최첨단 산업에 자국 기업이 뛰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려면 정부는 바로 이 기술 보호와 육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족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도 미미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간첩법도 통과되지 못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를 외국인에게 간접적으로 넘겨주고 있다. 매국 행위는 다른게 매국 행위가 아니다. (8/7 수정)


부는 소득의 부가 있고, 자본/자산의 부가 존재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는 소득으로써의 부다. 

우리는 일본을 이야기 할 때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부유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은 자본/자산의 부는 계속 증진됐지만 소득의 부는 감속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부와 같이 소득의 부가 계속 증가해왔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본이 싸다고 느끼는 이유다. 국가적 부는 여전히 일본과 비교해 적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진되니 일본에 가서도 비싸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소득의 부가 정체된 것은 국가 경제 정책과 전략의 실패로 봐야 한다. 

일본은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로 번 돈을 해외로 많이 내보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해외로 내보내면서 자국 내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이라는 사이클이 망가져버린 것이다. 

자국 내 확대 재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확대 재투자를 통해 기업은 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인재를 요구하게 되고, 이들 인재는 임금을 더 높게 주어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소득의 부,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는 내수를 단단하게 한다. 

하지만 자국 내 확대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런 이유로 고임금 인재는 해외로 유출된다. 인재가 유출되니 확대 재투자를 성공하기도 어렵게 된다. 악순환이 발생한다. 임금이 정체되면 소득이 정체되고, 소득이 정체되면 소비가 정체된다. 디플레이션이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이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의 사이클이 망가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만약 기업의 확대 재투자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오직 해외 국가의 확대 재생산에 도움을 줄 뿐, 자국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애써 쌓은 부의 효과를 자국은 전혀 보지 못한다. 부의 유출과 다를바 없다. (8/7 수정)

중국의 성장은 일본과 정반대로 이뤄졌다.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가 동시에 해외 기업들의 자금 유출을 어렵게 하고, 이들이 중국 내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을 하도록 유도한 것도 매우 유효했다. 

중국은 기술을 음으로 양으로 탈취하는가 동시에 자국 기업과 산업 그리고 기술을 보호 육성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 기업들의 자금 이동을 어렵게 하여 계속 중국 내에서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중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할 수록 기술은 고도화 되고,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고임금 고학력 인재들이 필요하게 됐다. 지금 중국의 이공계 인재는 중국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선진국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확대 재투자- 확대 재생산을 진행하며 상대적 고임금 인력의 수요를 만들어 왔고, 이들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공계 진학을 더 유도했다. 이런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기술발전은 더 고도화 됐다. (8/7 수정)

중국의 경제 정책과 전략은 이토록 치밀했다. 


난 중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로 쉽지 않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미국의 안일한 공격으론 중국을 무너트리기 어렵다. 중국은 성체 곰과 같다. 몇 번의 찌르기로 쓰러트릴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배가 고픈 성체 곰은 더욱 무서운 법이다. 이들은 세계경제 매트릭스에서 시작점이고, 이젠 미국과 견주는 최첨단 기술의 선도국이다. 그리고 이런 중국은 미국이 만든 결과다.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싶다면 각국도생의 길이 아니라 진영싸움을 이어갔어야 했다. 곰 사냥을 위해선 여러 명의 사냥꾼이 전략적으로 덫을 놓고, 묶고, 찌르면서 그 힘을 빼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같이 사냥해야 할 친구를 때리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제 때문에 중국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망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는 분명 많이 어렵지만 아직 임계점을 넘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특히 기술적 혁신은 중국이 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중국의 체력이 고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8/7 수정) 미국도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각성해야 한다.

패권국 미국과의 허니문은 끝났다. 우리의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 사이클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이번 협상을 보면 미국의 노골적인 의도가 보인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 이들 모두 우리의 성장을 빼앗을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섰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정말 무능을 넘어 무지와 무식의 결과라고 밖에 난 볼 수 없다. 성장의 사다리를 미국에게 건네 주고도 그 사실을 모르는 지금 정부의 무지와 무식으로 미래 세대가 힘들어선 안된다. 

이번 협정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게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고 독촉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 정부는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오직 이념과 정치 놀음에 빠져있다. 만약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현 정부는 매국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설명이 된다. 

정말 그만 이념싸움하고 이젠 좀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만 한다.


2025년 8월 3일 일요일

개인잡설 - 5

A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회사의 총 자금을 끌어모아 B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B라는 회사는 A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시켜 크게 키워냈다.

A라는 회사는 B에 넣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 B가 지급한 배당금은 90% 다시 회사 B에 재투자 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A는 회사 B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B가 커지면 커질 수록 부유해진다. 문제는 회사 A의 직원들이다. 회사 A의 직원들은 회사 B가 커지는 만큼 임금이 오르고 사내 복지가 오를 수 있을까? 회사 A의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오르는건 회사 B가 커질 때가 아니라 회사 A가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오를 때다. 회사 A의 주주들만 회사 B가 커질 때 부의 증진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을 표현할 때 종종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부유하지 않은 국가"라고 말한다. 

일본의 임금은 오랜시간 정체되었고  국가의 성장은 오랜시간 정체되었다.

난 일본의 이 상황이 수출로 벌어드린 돈을 해외로 유출하며 자국내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이라는 싸이클이 망가진 것 때문이라고 본다. 임금이 정체되면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다. 수요가 없으니 물가는 상승하기 어렵다. 디프레이션이다. 일본은 정말 오랜시간 디플레이션과 싸웠는데 근래의 이래적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자국민의 소득이 증가해야 소비도 더 하고, 그 소비가 물가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자국내 확대 재투자가 버는 돈에 비해 부족하니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본 국민 생활과 달리 기업은 번 돈을 해외에 축적하고 있으니 버는 만큼 부유해진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은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 많이 재투자 해왔고, 이 재투자는 성공적으로 이어지며 더 큰 생산을 만들어왔다. 즉 확대 재투자 - 확대 재생산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이 발생한 것이다. 확대 재투자가 모두 성공하진 않지만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그런 위험을 갖고 도전해야만 한다. 특히 과거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학한 이유로 기업들의 국내 확대 재투자가 성공적인 기술발전으로 이어졌고 이 기술발전이 우리의 산업을 더 고도화 시켜왔다. 

기업의 확대 재투자는 단순히 기술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은 또 다시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이 돈은 도시가 성장하고, 문화가 성장하고, 임금이 성장하는데 뿌리가 된다. 

이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을 두고 보수는 일본 유럽보다 못했다, 과거 이병박 FTA보다 못했다고 말하지만 이들이 진짜 지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번 돈의 90%가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말이다. 내가 절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 이재명 정부는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 된다고 심드렁하게 말할 만큼 부가 어떻게 증진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보수 역시 이것에 대해 분명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보수 진보 모두가 다 경제와 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부의 증진 사다리를 꺾어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협상한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에 재투자 혹은 미국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한 국가들은 미래 성장을 미국에게 덥썩 던져준 꼴이 됐다. 이시바 이 멍청이가 조급하게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렸고, 이에 유럽도 그리고 한국도 멍청한 선택을 해버렸다. 

어떤 진보 지지자 친구는 내게 그럼 관세 20%를 맞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냐고 강하게 따져물었지만 내 답은 관세 15%나 관세 20%나 매 한가지이고, 우리는 반도체와 미국의 항공모함 등 해군 선박에 반드시 필요한 카드를 갖고 있었던 만큼 훨씬 나은 협상을 했어야 했다. 또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 필요하다면 20% 관세를 맞더라도 미국은 사갈 것이다. 미국에게 다른 대안이 있나? 또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충분히 높혀 물건을 팔 방도를 생각해보는 것이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 되는 상황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번 돈은 우리에게 투자되어 우리의 가치를 올려야만 한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100% 얻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미국내 확대 재투자를 하고, 확대 재투자를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하길 바라는 것이다. 부라는 것은 그렇게 증진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 미국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벌어드린 부를 미국에 머물도록 하여 미국이 다시 그 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중국 역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번 돈을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협상으로 투자자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율 급감에 따른 인구감소, 인재들의 의대 선호에 따른 이공계 인재 부족, 부동산 정책 대실패에 따른 가계자산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이번 미국과의 협정으로 부의 증진 사다리가 부러져버렸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다. 

장기포트폴리오를 꾸리는 투자자들은 더 큰 고민을 해야만 한다. 문제는 우리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중화학 공업육성, 김대중 전대통령의 it육성이라는 정부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국내로 확대 재투자, 확대 재생산을 가져왔다. 단 한번도 애써 번 돈의 90%를 해외로 돌리는 시절을 겪은 적이 없다. 이 때 무엇이 유망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는 경험이 없어 알지 못한다. 

기업은 내수가 성장하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내수 확장의 한계를 벌써 느끼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한국이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으니 해외진출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이는 한때의 유행에 불과할 수 있고, 각 국의 문화에 자리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업가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말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 된다면, 앞선 언급처럼 국내 확대 재투자는 어렵고, 재투자가 없으니 임금은 크게 오르기 어렵다. 임금이 정체되니 투자를 해야 한다. 

트럼프가 진영싸움을 끝내고 각국도생의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그 미국의 첫발에 철저하게 당했다. 정말 완전히 당해버렸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똑같은 수준의 깡패이고,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대범해져야 한다. 또 과감하게 버릴건 버리고 지킬건 지키면서 기술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만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척하는 멍청이가 아니라 멍청한 척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젠 생존을 위해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