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2일 목요일

개인잡설 - 3




빨간 박스가 윤석열 기간의 내수 성적표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yoy 기준 소득(전체가능소득; 고용,임금,대출)과 내수(소비)가 가파르게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특히 소득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문재인이 물려준 경제는 말 그대로 똥통이었다. 

정말 꽤나 장기간 내수가 바닥을 헤엄치고 있었고, 올 4월 이제서 내수가 추세반전하는 신호가 보였다. 더 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 약하지만 추세반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반전의 신호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줘버렸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게 됐다. 바닥은 윤석열 본인이 다 닦고, 이재명은 청소 된 바닥을 점검하고 윤을 낼 준비를 하면 된다. 물론 반전의 신호가 강하지 않으니 할 일은 분명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재명은 가장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이기도 하다. 난 윤석열이 정말로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에게 내수를 살릴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였다. 그나마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이 온기를 내수로 빠르게 흘려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같이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보였고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보다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내수가 어려워졌다. 


부동산이 부러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지금와서 보면 박근혜 시절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경환이 나서서 부동산 사라고 말했던 것, 문재인의 부동산 대 폭망 정책, 윤석열의 부동산 떠받치기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본이 결국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했고, 이 결과가 지금의 우리 경제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산업의 기술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반도체는 턱 밑까지 쫓아왔고,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앞섰다. 배터리, 로봇, ai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일본을 적으로만 바라보다 일본의 기술동맹에서 제외된 것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자의 선의와 진심을 전혀 믿지 않는다.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매우 불행이다.

윤석열은 기술 발전이 중요한 지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미국에 올인 했지만 얻은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자 역시 대통령이 되어선 안됐을 인물이다. 


난 이재명을 믿지 않는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난 이재명의 선의도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완전히 틀렸길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의 앞으로 행보 중 내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우선 중국이 서해에 세운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이다. 이것은 국방과 국토에 대한 문제다. 이재명이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론 중국 자본에 대한 그의 태도다. 만약 중국 자본이 이재명 정권을 통해 급히 밀려오게 된다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안한 징조다. 중국 자본은 인적, 지적, 기술 자본을 가져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에 많이 종속되어 미국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지독한 국가다. 절대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선 안된다. 넘어 오더라도 우리가 관리/이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미중간 줄타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기술은 미국에 많이 의존된 상황이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한국에서 가져오길 원한다.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처럼 완전히 굽히진 않더라도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래 정부에서도 보여야 할 모습이다. 우리는 주요 보안 기술/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비행장을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되나? 민주당은 국보법에 대해 매우 심한 반감을 보였다. 민주당의 민형배 외 21명은 심지어 폐지를 하려고 법안 발의도 했었다. 또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개정하는 법률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외국 스파이가 우리나라에게 잡히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보법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니 중국 스파이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한국에서 활보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지금처럼 흐리멍텅한 태도로는 눈과 귀가 사라진 한국을 지켜낼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리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법의 악용을 이유로 국보법 개정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은 내 판단과 그리 틀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윤석열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최악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락 추세를 멈추는 것이고, 그 다음 어려운 것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관성이 생긴 물체에 다른 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약한 추세반전의 경제를 물려받았다. 

난 요즘 현 정부인사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 그렇게 어려운데 윤석열의 정책 모든 것에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던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난 이런 ㄱㅅㄲ들이 너무 싫다. 이들의 위선과 개소리가 너무 싫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에게 꽁지까지 쫓기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ㄱㅅ끼들이 너무 싫다. 

보수는 지키는 자이고, 진보는 그것을 부수는 자다. 지키는 자가 무능하면 깨지기 마련이고, 한국의 보수는 무능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른 의미로 한국의 보수도 대가리가 깨진 ㄱㅅㄲ들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선은 종중이 아니라 친북이고 친미다. 

이 둘이 양립가능한지 지금은 모르겠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고민하고, 중국과 북한의 현재 관계를 두고 볼 때 우리는 북한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적 자립을 천천히 이뤄내야 한다.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장기전이다. 10년의 계획이 아닌 30년 50년 혹은 더 긴 시계열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전이 꿈처럼 흩어지지 않는 길이다.

한동안 정치글은 자제한다. 

내 인생에 더 시간을 쏟자.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의심..

Corrections to Current Population Survey estimates for April 2025

Due to minor errors to weigh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redesigned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sample, some April 2025 estimates will be corrected on June 6, 2025. Major labor force measures,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population ratio were unaffected. While corrections will be made to many estimates, the impact is negligible. 

In April 2025, the CPS began to phase in a redesigned sample that is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2020 Census.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sample in April, a derived geographic variable used in the weighting process was miscoded, treating micropolitan areas like metropolitan areas, which led to misapplied noninterview weights for some cases.[...]

https://www.bls.gov/bls/errata/cps-corrections-april-2025.htm


미국의 경제데이터에 계속 의심이 든다.

작년 미국의 고용데이터가 대규모 수정이 됐었다. 고용데이터는 종종 수정되었지만 작년처럼 대규모 수정이 이뤄진 적은 내 기억상 없다. 

이번엔 'a derived geographic variable used in the weighting process was miscoded', 지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데 이것이 잘못 코딩이 되었다고 bls에서 발표했다. 

요즘 미국의 소비와 소득 지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사실 요즘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1~2년은 중간중간 고민해왔던 문제다.

최소 앞으로 3~4개월은 이들 지표가 실제 경제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지표가 큰 폭의 추세상승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결과는? 지금 이들 지표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 체감경제는 이토록 강하지 않다. 적어도 내 미국 지인들은 모두 힘들어 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직군에 속해있어 편향된 의견이라고 하기 어렵다. 의사, 변호사, 화학/it, 음식료 서비스 등 모든 직군에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소득 소비 지표는 미국의 호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부분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고 이것이 소득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소비도 여전히 단단한 모습이다. 소비가 부러지지 않으니 소득이 완전 틀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찾아봐야 한다. 지금은 정말 모르겠다.

물론 소비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사재기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가 문제다. 난 이것이 3,4개월 뒤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본다. 

재미있는 현상은 또 있다.


미국의 주요지표 몇 가지를 가중평균해 사용하는 위 지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저렇게 강한데 미국의 경제 전반은 어려운 모습이다.

이번 미국의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는 정부지출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미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건 어쩌면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 확신하긴 어렵지만 올 해 나올 지표들을 더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내 판단도 미국 통계도 모두 의심을 해야만 한다. 

또 고민인 것은 개인지표는 지난 달부터 반등을 보였고, 이번 달은 매우 크게 반등했다. 그에 맞춰 코스피도 크게 튀어 오르고 있다. 

이것의 지속가능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다. 

장기투자는 그대로 계속 둔다. 단기투자는 계속 이어간다. 지금은 내 포지션을 바꿀 때가 아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과거의 기억 그리고 이재명의 길.

 

이번 대선은 보수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친윤세력이 개판을 만든 그 순간부터 이재명의 당선은 확정된 것이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이기는 상황인데 보수는 중도층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모습을 보였다. 중도층에게 기댄 유일한 전략이자 희망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뿐이었다.

이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건 윤석열과 친윤세력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알아도 외면하려나?

어째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고, 난 내 눈과 귀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이재명에 대한 나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유명세와 권세는 세금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가끔 내 노트글 중 기억해둬야 할 것들만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내 온라인 활동의 전부다. 하지만 문재인 재임시절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다. 그 전엔 두 곳의 경제사이트에서 제법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난 문재인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네이버의 한 유명 주식 카페에 올렸다. 특히 그의 최저임금 정책,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을 매우 비판했었다. 그리고 이 때 내가 겪은 경험으로 이 후 온라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난 그의 임기 3년차가 된 206월에 소득분위별 소득비율 변화를 차트로 그려 소주성의 실패를 논했었다.

[…] 이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분위의 소득 합에 한 분위의 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쉽다. 즉 예를 들면 1분위의 비율을 구한다고 하면 "1분위 소득/(1~10분위 소득합)"이다. 나는 본 노트에서 이것을 '소득비율'이라고 칭하겠다.

여기에 변화율도 고려하기 쉽게 ttm으로 소득을 구한다. 위 자료는 분기자료이니 소득 4분기 합으로 한다. 또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을 구한다. 10분위별 소득에 실질소득자료가 없어, 5분위별 명목, 실질소득에서 디플레이터를 구해 10분위 소득에 적용했다.

위 차트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6분위 소득군은 17 1분기와 비교하면 소득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반대로 7~10분위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 1분기를 기점으로 1~6분위의 소득비율이 급하강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을 18년부터 16.4%나 크게 올려버렸는데, 실질 하위와 중위분위의 소득비율은 18년을 기점으로 급하강 한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18년을 기점으로 소득비율은 급상승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소득불균형 완화이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줬는데 왜 이런 반대결과가 나올까? 문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를 꽤나 오랫동안 좋다고 자화자찬 했었다. 심지어 강남에 살아보니 살필요 없다던 인간은 18년에 효과가 나온다, 19년에 효과를 본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중국에서 떵떵거리고, 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게 살고 있다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가 이론적으로 잘 흘러만 간다면 마르크스는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야 한다

난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소득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 
최악, 하지만 믿는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6/blog-post.html

소득비율 뿐 아니라 실질 소득도 저소득층에서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1~5분위까지의 소득은 16년과 비교해 모두 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5분위는 다소 줄어듬).

6~10분위까지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악스러운건 10분위의 소득은 다른 분위와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소득 격차를 더 키워가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인 한 친구와의 대화 후 https://dalmitae.blogspot.com/2019/05/blog-post_26.html

당시 이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후 꽤나 큰 논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는 우연인지 이 글을 올린 후 통계 개편이 발표되었고, 이 후 개편된 통계에선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난 이것이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 해당 카페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카페에 올렸던 내 글도 모두 지웠다. 한국에서는 정치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를바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의 통계조작 사건은 수면위로 올라왔고, 소득과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이 발견됐다.

 

이재명은 파퓰리스트다. 그리고 내 눈과 귀는 이재명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인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은 부동산을 철저하게 망가트려 국가 잠재력을 심각하게 망가트렸다.

어떤 인간들은 문재인 시절 성장률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문재인은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 거품이라는 트라우마를 선사했고, 이 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버렸다. 성장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부동산에 묶이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주저 앉게 된다. 이는 문재인 재임 기간이 끝나고 장기간에 걸쳐 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주성을 기점으로 소득격차가 매우 심화됐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소득 양극화 현상만 발생한게 아니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됐다.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양극화가 발생하니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양극화 현상은 한번 발생하면 고치기 매우 어렵다. 역시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 정보원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2019년 문재인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난 인간이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했다. 그 후 몇 년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북한에 의해 발각됐고 그 중 몇 명은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정보원이 만나고 대하는 인물들은 주요 인사들이고,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고작 몇 년의 시간이 아닌 더 긴 장기 시계열의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단 5년 사이에 모조리 망가트려버렸다. 앞으로 몇 십년은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봐야만 한다. 문제는 뒤에 또 쓰겠지만 올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아무튼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조직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만 망친게 아니다. 국방 안보 모두가 망가졌다. 정말 이 정도면 간첩이 대통령이 된게 아닌가 싶은 수준이다
눈과 귀가 없어진 대한민국. https://dalmitae.blogspot.com/2024/08/blog-post.html

이것은 문재인 시절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다. 정보 외교의 문제는 이후 모든 정권에서 문제를 만든다. 특히 인적자본이 사라진 정보원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몇 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재인은 과거 역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중요한 자본을 5년만에 뭉겨트렸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권 바로 다음의 윤석열 정권에서 외교전과 정보전에서 얼마나 많은 실책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문재인과 다른듯 보이지만 결국 그 결이 같다. 특히 기본소득은 문재인의 소주성과 그 결이 같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소주성은 과거 실패사례만 있고 성공사례가 하나도 없는 반면 기본소득은 연구사례는 있어도 전국가적 실증사례가 없어 실패 혹은 성공을 쉽게 말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나 역시도 경제학자가 아니니 이 부분은 논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쉽게 지나친다는 것 뿐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인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친북 혹은 친중 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을 이용한다면 친북이든 친중이든 큰 걱정은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매국 수준의 친북 혹은 친중인 경우다.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매국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다. 고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들과 너무 다르다.

이재명은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고 다닌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경우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경우엔 서쪽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바닷길이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움직이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난 이재명이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이 말은 친중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정말 중국과 가깝다면 실리라는 이유로 중국 자본에 개방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천인계획이나 초한전이 더욱 쉽게 침투될 수 있다. 기술,정보유출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인적 자본 유출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쟁은 더 험난해 질 수 있다. 친중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허나 이재명 시절엔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경제가 좋아 보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고 현재의 단기 성장을 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선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가 추세적 하락이 가파른 지점이었다. 이재명 이후 정부는 어떤 경제 상황을 물려받게 될까?

난 우리나라가 차라리 친중이 아닌 친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10년 정도 뒤에 대세가 될 수 있을 북극항로를 고려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좋은 상황은 북한을 남한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친중세력이 친북세력을 압도했다. 그나마 내 눈에 띄는 긍정적인 신호라면 국정원장으로 이종석씨가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종석씨가 현재까지도 친북에 가까운 인물인지 모르겠다. 근래 내 귀에 들린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의 이력을 기억하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난 정말로 이재명이 좋은 대통령이길 바란다. 내 눈과 귀가 잘못된 정보를 취했고, 그를 바탕으로 한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앞으로 이재명이 취할 대중국 정책을 보면 확실해진다.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중국자본의 유입이다. 중국자본이 밀려들어온다면,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썰물이 빠질 때면 다 빨려 나갈 것이다. 

내가 완전히 틀렸길 바란다. 그래서 그가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도한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