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엔 이유가 있다.
우선 이들이 시장경제 가치를 쫓는다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을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론 윤석열은 시장경제 추종자다. 이것은 꽤나 믿을 만한 주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라 개인적으로 이자의 시장경제 추종은 사실로 본다.
그러면 다른 이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
현 정부가 들어서고나서 바로 뱉은 말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쓰레기 경제 정책들로 경제가 망가졌다는 말이었다. 그 때 첫 인상은 이새끼들이 또 남탓하려고 판을 까나 싶었다. 문재인의 경제 정책들 그래 나도 욕 많이 했을 만큼 쓰레기 정책들 많았다. 하지만 첫 마디부터 이를 뱉어내는 모습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원책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시장경제를 쫓는 이들로 모인 저 그룹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고? 특히 공정이슈가 나오고 욕 먹을 것이 뻔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
지금 나와 같은 일반인은 발표되는 통계를 통해 이해하지만 저들은 대선 승리 후 많은걸 열어 봤을텐데, 이 때 정말 심각한 것을 본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 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부채규모도 규모지만 더 큰 문제는 금리가 빠르게 튀어오르면서 나오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
실제로 위 차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총가계대출에 가계대출금리를 곱한 즉 이자비용만 두고 보아도 문재인 시기를 거치며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코로나 이후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08년 이후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 됐다.
참고로 위 대출은 문재인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던 인간들이 불씨를 뿌렸고, 문재인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다만 박근혜 당시는 내수진작의 키로써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 했고, 따지고 보면 그 정책은 효과라도 봤다. 반면 문재인의 무식한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등 그들의 경제 정책은 미친 정책들 뿐이었다. 모조리 실패했다. 그리고 개소리만 내뱉고 이런 상황에 북한만 도우려 애를 쓰니 더 재수없었다.
욕은 뒤로 하고, 현재 저 이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른다. 허나 분명한건 현재 가계부채 절대총량이 큰 만큼 금리가 빠르게 튀어오르면 오를 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
실제로 전체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가계신용*금리(분기)를 차트로 그려보면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위는 1분기 말 금리 3.25%를 대입한 차트고, 아래는 금리 5%를 대입한 차트다. 단번에 금융위기 수준 이상으로 뛰어버린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분위별로도 확인하고 문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분명한건 소득이 낮을 수록 부채위기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피곤해진다..
과거 많은 노트를 적으며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매우 큰 부정적 영향으로 나올 것이라 말했다. 댐의 수문을 걸어 잠궈 댐이 무너졌고 홍수가 났다고. 그냥 홍수도 아니고 댐이 무너지면서 대형 홍수를 만들었다고. 이 거대한 홍수를 해결하는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부채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어째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좋지 않은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아니 지금 보니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
거품은 터져야 거품이다. 거품이 지속가능하다면 거품이라 부르기 어렵다.
부채도 같다. 지속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
부채를 가진다는 것은 미래 성장과 수익을 당겨오기 위한 행위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이자라는 비용을 지불한다. 만약 미래의 성장과 수익이 비용보다 적다면?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주요 잣대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올 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 크게 부러진 코인시장은 또 어떨까? 이렇게 성장과 수익은 없는데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시 정말 큰 문제다. 부동산은 매우 큰 거품이라고 문재인 정권 말기 몇 차례 걸쳐 언급했는데, 개인적으로 거품을 판단하는 주요 모습 중 하나가 미래수요가 현재로 얼마나 넘어오는가이다. 그리고 적어도 내 주변인 기준 미래수요 대기자들 80%는 현재로 다 넘어왔다. 부동산은 여기서 얼마나 더 성장 가능한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들 수익이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비용을 무시할 만큼 크게 뛰어 오를 수 있을까?
최근 계속 문제가 되는 내수도 문제다.
소득과 대출이자 비율을 그려보면 지금 지출여력이 과거 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계지출여력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과거 글에서도 확인했지만 결국 내수는 어렵다.
내수부진
https://dalmitae.blogspot.com/2022/04/blog-post_6.html
어려워 보이는 한국 내수 그리고 굼뜬 물가안정
https://dalmitae.blogspot.com/2022/06/blog-post.html
내수시장이 쉽지 않다.
그리고 수출 역시도 세계경기침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과 소비를 줄이고 있어 쉽지 않다는 점..
중소 상공업자들이 내수침체 위험에 많이 노출될 텐데 코로나를 지나며 부채를 많이 가진 만큼 어떻게 될지.. 주요하게 봐야 할 지점이다.
또 기업들의 부채도 많이 신경에 거슬린다. 특히 중소기업들. 이들 중 지속가능하지 못한 기업들이 꽤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가이트너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읽으며 금융위기 때의 위급했던 상황과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경제를 병리학과 비슷하게 바라보면 금융위기 때 부채와 부실채권 등은 암과 같았다. 암은 사이즈가 작을 수록 수술하기 쉽고 치료도 좋다. 금융위기 때 부채와 부실채권은 마치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단순 수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과 같았다. 또 암이 다른 부위에 전이되기 쉬운 위험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 수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솔직한 내 생각은 금융위기를 대한 미국의 대처는 수술로써 환부를 도려내기 보다는 방사선치료로 암의 진행을 늦추면서 다른 화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이었다고 본다. 또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몰핀도 크게 처방하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본다.
물론 내 수준에서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암 발생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며 상황이 더 안나빠지기를 지켜봐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윤석열은 암을 제거하기 보단 방사선 치료를 통해 시간을 벌고 몰핀을 통해 통증을 줄이면서 암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생각인듯 싶다. 쉽지 않은 일이 될 듯 보인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거치며 힘들어 할 때 전세계 시장경제에 거대한 파이 한조각이 나타났다. 파이를 만든 이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파이는 아이폰. 시장경제의 핵심은 파이의 확장이다. 잡스는 이례없는 커다란 파이를 시장에 던졌고, 이 파이로 인해 경제는 새로운 파이로의 확장을 만들어내며 다시금 활력을 가졌다고 본다.
지금 우리 시장에는 또 다시 파이가 필요하다. 과거 스마트 폰은 피처폰을 대체한 수준을 넘어 모바일 생태계를 창조하며 아주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도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을까? 전기차는 베터리 시장을 키우고 기존 내연자동차 시장을 대체할 뿐이다. 그린에너지 역시 기존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뿐이다. 우주항공분야는 나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이 아니다. 허나 이 우주항공의 투자는 꼭 필요하다. 그나마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에겐 조금의 기회다.
이렇게 한정된 파이를 두고 싸울 땐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공격과 방어의 능력이 다르듯 창업과 수성은 다른 능력이고, 지금 우리에겐 수성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실을 단단하게 다져야만 한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서있다.
"인플레이션은 특히나 세계 각 정부의 위험이다. 미국 스스로도 이 인플레이션은 큰 위험이다. 인플레이션은 선동가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 소재이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선 더더욱 국민을 자극하는데 이용되기 쉽다.
전세계적인 정치불안이 예상된다. 정치불안은 세계를 양분할 수 있다. "
지난 노트에 작성한 글이다. 정치불안은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선동가들이 자극해서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훨씬 더 크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윤석열의 발언과 행동은 이를 고민하지 않는듯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경을 안쓸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사람이 초조해지고 어려워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악수를 두기 마련이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투쟁으로 민생은 관심도 안갖는 저 쓰레기들도 문제다. 제발이지 권력 투쟁이나 하고 세금 축내는 지금의 정치꾼 쓰레기들 모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 마음은 이들 모두 그냥 다 쳐내고 새 판을 깔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