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경제는 내수와 수출 두 바퀴로 돌아가고,
내수는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의 투자와 소비로 나뉜다.
정부의 투자와 소비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중요하게 보지만 민간소비의 위축과 경기하락시 정부의 지출은 경제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qoq기준 1% yoy기준3.1% 성장했다.
다소 놀라운 결과라 그 내용을 조금 보니 민간부문의 회복세도 보이지만 정부지출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걸 확인했다.
우선 방향과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qoq지표를 보면 정부부분의 투자와 소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보인다. 특히 정부의 투자부문 지출은 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을 만회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런 과감한 투자지출은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이 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가장 눈여겨 보는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정부소비는 이전 정부보다 방향에서도 속도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 특히 정부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소비는 결국 공무원 증가와 복지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정부는 공공 행정, 국방, 치안, 법률 시행,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해 공급한다. 물론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품·무기·약품을 구입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활동 모두가 정부의 소비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의료, 학생 교육을 위해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도 정부가 하는 소비 활동이다. (https://eiec.kdi.re.kr/publish/archive/click/view.jsp?fcode=00002000110000100001&idx=2140)이들관련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될 확률이 큰데, 그럼 이들로 향하는 지출이 경기침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나?? 결국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지금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수를 올리는 정부가 가려고 하는 길은 분명히 보인다.
yoy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가 원했던 방향을 이해하기 조금더 쉽다.
정부투자는 4분기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이후 추세적 하락을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는 추세적으로 확장을 키워간 것이 보인다. 즉 투자는 민간이 주도로 하길 원했다는것, 동시에 정부는 소비를 늘려 시장에 돈을 넣으려 했다.
하지만 민간투자는 정부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확장의 힘이 빠지며 계속 속도가 줄었고, 민간투자의 힘이 줄어드니 민간소비도 힘이 빠졌다.
기업인들이 규제완화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 투자를 할 곳이 없다.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민간부문의 투자를 원했던 정부라면 이런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어야만 했다. 기업은 정부와 달리 수익이 보이는 곳이라면 알아서 몰려든다. 지금 기업들은 돈벌이가 될 만한 곳이 안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민간의 돈보다 많지 않고,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도 민간이 쓰는 돈보다 많지 않다. 18년 4분기 기준 민간소비는 정부소비에 약 3배 많고, 민간투자액은 정부투자액에 약 5배가 많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간소비액이 10%늘어나는건 정부소비액이 30% 늘어나는 것과 같고, 민간투자액이 10% 증가하는건 정부투자액이 50%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줄어드는 것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하니 국민들에게 민간의 소비와 투자의 방향이 정부 소비와 투자의 방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8년 우리나라 경제를 달리게 한 것은 수출이다. 비록 외바퀴로 달리긴 했지만 달렸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수출은 올 경제성장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결국 올 한해는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라면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4분기 경제성장률 보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언지 분명하게 나왔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제 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