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1분기 경제성장률이 qoq -0.3%로 역성장했다. yoy는 1.8% 성장했다.
물론 속보치이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qoq가 꺾인건 결국 경기가 돌아섰음을 말한다.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yoy 기준으로도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경제의 확장에 힘이 빠지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힘이 빠졌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건 qoq 변동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큰 폭으로 경제가 출렁이면 이는 불안정을 띄게 되고, 이런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선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7년 4분기와 19년 1분기의 경기 변동은 현 우리 경제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지난 4분기 성장률을 보면서 정부 지출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더불어 민간부문의 투자가 너무 약하다고 역시 확인했다. 그나마 qoq 소비의 반등이 위안이라 했는데, 이번엔 qoq 소비마저 크게 꺾였다. 아직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소비심리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지출은 qoq로 보면 큰 폭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yoy기준으로 보면 크게 확장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이들 지출은 많은 부분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 장기적으로 의존해서도 안되고 의존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17년 5월~) 이전은 qoq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신기하게도 qoq 정부지출과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이 똑같다.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정부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가?
확신할 수 없다. 아니 그럴리 없다. GDP에서 정부지출의 비중은 낮다.
알지만 신경이 쓰인다.
qoq 민간투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는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00년 이후(이전은 확인해보지 못했음) 4분기 연속 qoq 민간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떤이는 기업이 돈을 안쓰니 거기에 세금을 물리자고 한다..
답답한 말이다. 기업은 돈이 되면 알아서 돈을 쓴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목표다. 더 큰 돈을 벌기위해 기업은 늘 노력한다. 이는 중국 기업들도, 러시아 기업들도 다 같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일까?
간단하다. 투자를 할 곳이 없다.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국 지금의 투자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정도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이 없다. 신규로 투자를 할 곳이 없다..
yoy로 보아도 마찬가지. 확장의 힘이 떨어지고 있고, 설비투자는 크게 역성장했다.
이런 역성장 뿐 아니라 더 눈에 띄는건 속도.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지출이 아무리 늘어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19년 1분기 실질 계절조정 기준으로 민간지출(소비+투자)은 정부지출(소비+투자)에 3.7배 가까이 된다. 따라서 민간지출이 1줄면 정부지출은 약 3.7이 늘어야 경기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계절조정을 하지 않으면 4.5배 가까이 민간지출이 더 크다.
경제는 수출과 내수 두 바퀴로 달린다.
하지만 수출은 전에 언급한대로 올 한해 우리 경제에 작년과 같은 도움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내수의 회복이 매우 시급한데 민간부분의 지출이 이렇게 부진하면 올 한해 경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분명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째서 기업의 투자가 이렇게 부진한지... 시민들 지갑 사정은 어떤지...
모르면 좀 물어보고, 귀를 열고 들었으면 한다.
뭐 같은 자존심만 가지고 일 하는거 아니다.
현재는 선택의 합이고, 미래는 개선의 합이다.
그리고 개선은 자존심으로 되는게 아니다.
정부 뿐 아니다. 마음 같아선 태권브이가 여의도를 폭파시켜 정치인들 모두를 물갈이 하고 싶다. 대체 맨날 싸우기만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돈은 돈대로 다 받아처먹고, 하는 일이라곤 맨날 싸움질만 한다. 저들 중 대체 생산적인 인간이 누굴까? 분명 누군가는 있을텐데.. 하...
경제는 개판이지만 또 정치는 더 개판이지만...
한국 경제는 결국 다시 잘될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없다.
그렇게 되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