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내용도 다양하고 질도 매우 좋다는 생각이다.
각설하고 이번에 가계부채와 관련한 연구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국가별 가계부채가 눈에 띄어 이곳에 스크랩한다.
국가별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료는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현상을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지출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높으면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발생하였을 때 재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국가가 높은 가계부채비율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3>을 통해 북유럽 3국의 정부순부채를 보면 음으로 나타나며 덴마크와 호주도 정부 순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등,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순)부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북구 국가들과 같이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가계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많으면 가계가 소비제약에 직면할 확률이 낮아지므로 부채가 많아도 적정한 규모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겠다. "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들먹이며 국가 경제가 큰 폭의 추락을 할 것이라는 무당 같은 이들의 말을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상황과 비교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위 국가부채와 사회복지지출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꽤나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가계부채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며 콧방귀 뀌던 나의 행동은 이제 없을듯 하다.
이 연구자료는 제목과 같이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간 영향에 대한 글인데 내 눈길을 끈 것만 적기엔 뭐하니 아래 결론만 남긴다.
본 글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규모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계부채의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지칭한다."
이런 저런 내용 다 생략하고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GMM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나, 저량효과는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 나가는 동시에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