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의 변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17515744?OutUrl=google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되는 게 통합”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형배씨는 이번 강연을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난 계엄은 무조건 탄핵 대상이어야 했다고 본다. 8:0 선고 역시 충분히 동감한다. 또 동시에 거대 야당의 미친듯한 탄핵소추 역시 똑같이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계엄 전까지 20건이 넘는 줄탄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런 줄탄핵이 존재했었나? 어떤 근거로 줄탄핵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계엄은 그것을 뛰어넘었는지 분명하게 가를 수 있을까? 문형배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 단순히 계엄은 무력을 사용한 것이니 더 심한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는 똑같이 여당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줄 탄핵이 괜찮다면 계엄도 내 눈엔 똑같이 괜찮아야 한다. 하지만 내 눈엔 둘 모두 권리와 힘의 남용이다. 원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형배의 원칙은 대체 무엇인지 위 뉴스에선 확인할 길이 없다.

내가 계엄을 무식하다고 한 것은 윤석열이 그토록 찾던 자유민주주의는 무력을 행사해선 안되기에 그렇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을 상처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다양성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두가 국민이 주인이니 이 역시 결국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력을 통해 억누르는 행위다. 다양성의 말살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말뿐인 개소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민주당 역시 똑같다. 이재명의 극일 정당에선 다양성이 없다. 개딸들의 행패 역시 민주당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다. 집단적 광신도들의 행동이 보인다. 과거 중국의 홍위병이 딱 저랬고, 더 가까이엔 태극기 부대가 있다. 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직 탄핵에만 몰두한 정치는 민주당의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저들이 남발한 탄핵 중 인용된 탄핵이 있나? 그 동안 멈춘 행정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민주당의 개 같은 정치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물증은 없지만 정황증거는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게 이재명이 중도 확장을 위해 지금 애쓰는 모습이 안보이냐고 그의 정책이 안보이냐고 말하는 극좌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뿐이다.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은 본인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도확장은 필수적이고, 이 모습에 또 속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미 세번을 넘었다. 벌써 속아주는 인간들 모두가 공범이다. (추가)

현재 민주당은 친중과 친북이 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국 친중이 이길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극항로가 빠르면 10년 내로 열릴 수 있다. 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국가가 있다면 러시아와 북한이지 중국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진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들의 주둥이에선 오직 거짓말과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선동꾼들은 정치권 밖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전광훈이나 다른 극우 인사들 역시 똑같다. 난 이번 문형배의 변에서도 민주주의를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통합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답을 정한 후, 그 답의 원인을 찾아 붙인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지만 사법, 입법, 행정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세상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굴러간다. 아마 지금의 혼란도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다만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 추가 5/5

나에게 민주당의 줄탄핵이 법원 판결에 올라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민주당을 똑같이 처벌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위 사건은 탄핵이라는 단독 사건에 대한 심판이었으니 또 무력의 사용은 사실이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었지 민주당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였다. 그렇기에 윤석열 탄핵 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게 된 것은 문형배씨의 발언 때문이다. 

문형배씨의 발언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 발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라는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난 바로 이 부분에 매우 불만인 것이다. 내 눈엔 계엄이나 민주당의 줄탄핵 모두가 다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리니, 더 정확히는 문형배씨가 줄탄핵이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다고 친히 말하시니 이젠 아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한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재명을 위한 법안과 탄핵은 많았지만 이젠 아예 법원을 지워버릴 태세다. 

문형배씨,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민주당의 줄탄핵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민주당의 폭주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형배씨의 인터뷰는 곱씹어봐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 

25.04.05 관세전쟁에 반응하는 시장

 작년 미국 대선까진 파월이 꾸역꾸역 시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으니 시장은 쉽게 추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선 후, 미국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이제는 달리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고 봤다. 난 대선 직전 달리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야 한다면 앉아있는 말에 타야 한다고, 결국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봤다.

올 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계속 좋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이전까지 크게 오른 국가들이 조정을 더 크게 받고 있으니 위 생각이 그리 틀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판단은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정도 하락은 1년에 한번 정도 나타나는 과거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만약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의 하락은 투자의 기회가 된다. 반대로 경기둔화 혹은 침체를 판단한다면 지금부터 지하실로 떨어질 시장을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벨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이 지하실은 꽤나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지금부터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른 투자 방향이 크게 갈릴 것이고, 이것이 올 해 투자자들의 투자의 성과를 가를 것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특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시장이 흔들리는 표면적 이유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먹고 자란다고 하니, 관세전쟁이라는 미래에 흔들리는 것은 상식적이다. 중요한 것은 무역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증시다. 미국과 유럽 시장과 비교해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은 이들 주식시장이 거품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관세전쟁에서 경기둔화 혹은 침체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곳은 이들 시장이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둔화 혹은 침체 없이 계속 성장을 보인다면? 이 때는 미국의 성장이라는 온기가 전세계로 퍼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세계로 퍼진다면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격이다. 만약 과거 바이든 정권기와 같은 미국 홀로 성장이라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돈이 쏠리게 될 수 있다.

과거 바이든 시절 미국 경제는 지표상 나쁘지 않다. 실질 전체소득과 실질소비가 단단하게 받쳐주며 미국 경제는 순항했고, 그 외 나머지 국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 경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득과 소비는 분명 단단했지만 이외 지표들은 그리 좋지 않았다. 난 미국경제가 바이든 시절 억지 주식부양과 강달러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세계 많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주시시장과 코인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며 미국의 소비가 유지됐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성장이란 온기가 다른 국가로 연결되지 않고 나홀로 성장이 나타났다고 본다. 

실제로 ism제조업 지수를 보아도 경기가 좋다고 볼 이유가 없었다.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미국경기지표 역시 경기가 좋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결국 소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소비가 단단하니 어째든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이 됐었다. 물론 미국의 기업들 역시 혁신을 보여주며 차별화된 기술과 비전을 보여준 것 역시 매우 중요했다. 

쓰고 보니 사족이 길었다. 즉 미국 경제는 소비 이외 나머지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미국 시장은(유럽 특히 독일; 개인적으로 독일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이유를 지금도 알지 못하겠다) 매우 크게 달려왔다는 점을 기억할 때 미국의 소비가 부러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번 하락은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요해서 봐야 할 지표는 소비지표이다. 

오랜시간 사용하던 지표를 조금 수정했다. 

한 고용지표가 일년에 두 번에 걸쳐 크게 수정되고, 소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해서 두 개의 다른 고용지표를 이용해 전체소득을 구한 후 이들의 평균내었더니 일단은 쓸만한 지표가 나왔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소비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소비는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 소득 역시 부러지지 않았다. 앞으로 소득이 부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소득의 추세적 하락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과거 무역전쟁의 끝은 늘 좋지 않았다. 성공적인 무역전쟁은 없다.

그리고 내가 더 크게 고민하는 것은 무역전쟁 이전까지 나타난 전세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거품이다. 경기둔화 혹은 침체가 거품과 만나면 단순히 실물경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주시해서 봐야 한다. 관세전쟁 이후 환율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변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도 존재한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 중 하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덜 올라서 유리하다. 또 원화의 가치도 너무 낮아서 유리하다. 전세계 유동성이 어려워질 때 이 유동성을 가져올 수 방법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다른 국가들에게서 보복 조치들도 나올 수 있다. 중국은 바로 반응했고, 유럽 역시 반응할 수 있다. 세계 각지에서 스트롱맨 스트롱우먼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면 쉽게 싸움이 커질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타협이 아닌 싸움을 택할 수 있다. 타협은 여유 희망 혹은 절망에서 나온다. 유럽과 중국은 절망적이지 않다 또 여유롭지도 않다. 

트럼프는 쉽게 물러서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성적인 선택을 결국 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물러설 수 있다. 스스로 그 명분을 만들어 싸움을 탈출하면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결국 그 명분은 상대국이 주어야 한다. 제발 감정 싸움까지 진행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면 상대국들이 트럼프에게 탈출 명분을 줄 가능성은 없어진다. 

사족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잡고자 한다면 꼭 유럽을 회유해야 한다. 적의 적은 내 편이다. 트럼프는 전세계를 적으로 돌린 만큼 유럽과 중국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생기고, 중국은 이것을 이용해 현재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가 생긴다. 

내 개인지표는 하락하고 있다. 주황색 파랑색 두 선 모두가 작년부터 장기평균선 밑으로 내려왔고, 이들 선은 적당히 내려왔지만 아직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코스피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는 점. 이것은 경기둔화 혹은 침체를 예상케 한다. 그리고 이번 하락 전까지 미국과 유럽 등 증시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경기둔화 혹은 침체가 발생하면 더 내려갈 구간이 있다고 본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버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세계와 같은 방향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의 소득과 소비가 버텨주고 있는 점을 볼 때, 빠르게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또 만약 소득 소비가 과거처럼 견고하게 지지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순 있지만 지하실을 보는 폭락은 없다고 본다. 소득 소비가 정말 중요하다.

난 여전히 현금이 반을 조금 넘는다. 아주 싼 주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단기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고, 단기투자를 할 때도 확실한 룰을 가지고 과감한 선택을 해야한다. 어쭙잖게 투자해서 반강제 장기로 이어지는 투자는 절대 지양해야 한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