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

98년 자료까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01년 이래 6분기 연속 민간투자부분이 qoq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적은 없다. 그나마 민간에서의 투자가 yoy 기준 2분기에 이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건 고무적이다.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저 반등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존심만 쎄다. 나만 옳다고, 남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니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 사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의 결과에 불과하다. 원인은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니 경제가 좋아지기 힘들다...

가계소비는 17년 2분기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 하향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는 0%를 찍었다. 내수는 yoy 기준으로 본다면 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이렇게 내리니 내수는 좋을리 만무하다. 

지금 우리 경제의 내수는 오로지 정부지출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소비와 투자 즉 지출은 qoq 기준 분기별로 등락을 보이지만 yoy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안타깝게도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정부지출은 결국 마중물의 역할 혹은 소방수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정말 중요한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경제에 돈이 도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대의 경제는 안좋을 확률이 현재로선 높다.

또 분위별 소득추세를 보면 일단 지금까진 문정부가 원하는 소득격차 완화는 보이지 않는다. 

벌써 3년이 되어간다. 이전까진 전정권 탓을 한 문정부는 이번엔 외국의 안좋은 경제 상황에 핑계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해외경제의 영향이 없다고 말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17년 말 혹은 18년 초부터 추세적 하락을 보였다. 계속 남탓만 하지좀 말고, 진지하게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존심만 갖고 사는건 이젠 끝내야 한다. 

미국의 급여와 실업

미국 임금지표 중 Average Hourly Earnings of Production and Nonsupervisory Employees를 물가로로 조정한 것이 파란선이다.

이 선을 보면 임금은 1972년 고점을 찍고 97년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임금이 다시 오르고 있다. 1998년 이후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중에 있는데, 이 상황을 실업률과 상관관계를 이해해보고자 위 그래프를 그려봤다.

심플하고 당연한 가정인데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일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일자리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이 높은 상태일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실업률 5% 미만일 경우 그림자로 표시해 급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결과는 유의미.

위 자료를 찾아본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다.
지금 미국 경제는 민간투자가 많이 저조한 가운데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따라서 민간소비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시점.

그리고 이 민간소비는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다.
따라서 현재 소득의 원천 중 하나인 임금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보고 싶었다.

실업률을 5%로 잡은 것은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률이 50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 실업률이 천천히 올라간다면 언제 소득을 감소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3~6%까지 0.5 단위로 숫자를 바꿔가며 그려본 후 가장 그럴싸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미국은 지금 당장 터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소득과 고용이 단단하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다소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요소다.

문제는 이 소득과 고용이, 특히 고용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된다.

어째든 이번 미중협상은 어떻게 흘러갈 지 알 수 없지만...
안좋을 확률이 다소 높다고 본다.

칸트는 내용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개념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고 말했다.
의미는 다소 다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보면서 난 위 말이 떠오른다.

지금 보수는 국민들에게 무언가 외치지만
이들은 보여준 공감과 감성이 없고, 공감과 감성이 없으니 내용이 없다.
그러니 이들의 외침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진보는 쉽게 말하면 개념이 없다.
자신들이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평등이란 철학을 이미 저버린지 오래다.
이렇게 철학이 없으니 그냥 맹목적으로 문재인과 조국을 옹호한다.
물론 몇 진보 정치인들 중에선 나름의 소신을 보여준 인물이 있긴 하다.

조국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 말했다.
개인적으로 조국의 사회주의 발언은 그 자체로도 황당하지만
그보다 더 황당한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있다.

조국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많은 행동들은
그 스스로도 자신의 철학이 무언지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만은 무얼해도 괜찮다는 아주 무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친 인간인 셈이다.

실제로 조국은 여성 국정원의 집주소까지 트위터에 올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딸은 귀하디 귀해 눈물까지 보인다.
국정원 사건만 있을까?
폴리페서부터 장학금 등등 자신이 말한 많은 것을 스스로 부정한 사람인데
이런 인물에게서 무언갈 기대한다는건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이런 인간이 사회주의를 논하고, 평등과 공정을 논하니
애초부터 철학 자체가 없는 빈 것일 뿐이다.
결국 조국은 철학이 없는 그저 맹목적인 사람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 아래 살아가는 비루한 사람이다.
마치 박근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 아래 대통령까지 해먹은 것처럼.

황교안이라고 다를까?
총리시절 자동차를 역안까지 들였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국민을 생각한다는게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황교안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인물이다.

보수진영은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까?
자신의 지지자들이 진보의 맹목적인 지지자들과 다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이성을 너무 챙기고 감성을 등안시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보여준 감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 공감 부족이 다른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황교안이 머리를 밀었을 때 많은 패러디가 나왔다.
반짝이지만 반응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잘 고민해야한다.

유시민은 jtbc 토론회에서 진영논리를 폈다.
사실 이번 싸움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되어버렸지만,
유시민의 이번 발언은 매우 영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런 진영논리를 펴게 되면
검찰개혁은 진보만의 것이 되는것이고,
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 보이게 된다.
하지만 보수나 진보 모두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다.
난 오히려 조국의 검찰개혁안이 다른 이들의 개혁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진영논리를 펼치게 되면
이번 사태로 이탈하게 될 진보지지자들이 보수에 힘을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탈한 지지자들의 표가 모두 보수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이탈 = 보수라는 생각으로 이탈을 막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럼 문재인과 조국의 자기 철학 배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 둘로 나뉘어진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진보에게 책임을 묻길 원하는 중도 혹은 진보지지자들은
보수에게 표를 주어 진보진영의 힘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보수가 잘못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유시민은 진영논리를 펼치며 막으려 했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멀어져
보수와 진보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오면 그만인데
정치인들이 진영논리를 펼치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
사실 정치인들 모두 우리가 주는 돈으로 월급 받는 봉급쟁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에 왜 놀아나는가?

우리는 이들의 진영논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게 중요하다.

그러면 보수 혹은 진보라는 프레임에서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지 명확히 하고,
그 원하는 바를 지지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 서로가 진영에 빠져 서로 싸우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한다.
이들만이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통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중 전두환을 용서한 김대중을 가장 높게 본다.
안타깝게도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은
각 진영의 유산이 되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
더 안타까운건 이 유산을 물려받은 이들에겐
진심이 아닌 정치공학과 협작만 남아있다...

나는 지금 안희정의 선의가 너무나도 그립다...
용서는 승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끝장을 보아야 끝날 확률이 높다.
이 길의 끝은 어디가 될지...

솔직한 심정으로 보수나 진보나 다 무능한 지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누가 이 어두운 길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